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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잘은 모릅니다만 일반 사회인의 오지랍이죠. 반재벌정서 때문이랄까.요즘 여론이란게 그냥 떠들고 시위하면 뭐든 다 받아주는 분위기라..
뮬론 그런 갑질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만.

찬성: 2 | 반대: 4

출국정지 조치가 제일 어이없네요. ㅋㅋㅋㅋ 진짜... 베컴과 퍼거슨의 락커룸 사건 때 혹시 퍼거슨도 출국금지조치 당했나요? 영미법계의 본고장인 영국인데.

찬성: 3 | 반대: 4

반의사 불벌죄니 친고죄와 달리 수사는 가능하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찬성: 2 | 반대: 0

1.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미를 축소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당했지만 상대가 대기업 오너 일가라서 정면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자의 호소에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넘기는 것이 타당합니까?

2. 피해자들은 지금도 억울하지만 상대가 겁나 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박창진 사무장처럼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조현민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원하는 답변 1명 나온 게 말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일로 보입니까?

3. 얼굴에 물 붓는 것도 형량은 작으나 엄연히 폭행죄 성립이 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현민이 물컵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특수폭행죄가 되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경찰에서는 3가지 가능성(컵을 바닥에 던진 폭행 불성립, 물뿌리기인 폭행, 사람에게 물컵을 던진 특수폭행)을 다 열어놓고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조현민이 특수폭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반대로 특수폭행이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못한다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4. 퍼거슨 대 베컴의 라커룸 사건과 이것이 같다고 봅니까? 퍼거슨이 상대적 갑이라지만 베컴도 충분히 갑에 정면으로 저항할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고 대행사 직원을 비롯해 그간 조현민이 수 많은 자사 직원들과 대행사 직원들에게 자기보다 20살 많은 자에게도 반말하다가 나이를 확인하면서 비아냥대는 등 폭언을 퍼부어도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조현민이 광고대행사의 아버지뻘 임원에게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자 임원은 대항하지 못하고 그저 광고 수주를 포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군대로 예를 들면 같은 사병끼리 주먹 다툼이 생긴 것과, 장교에게 사병이 일방적으로 폭언과 인격무시와 갑질을 당한 것의 차이입니다.

5. 퍼거슨이 헤어드라이기에 조현민이 콧바람이라구요?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이런 인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등한 사람끼리 주먹다툼이 있는 것과 절대적 갑에게 저항조차 못하는 인간이 사람 취급 받지 못하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를 오직 물리적 피해 여부만으로 헤어드라이기와 콧바람으로 정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축구화에 눈 부위를 맞아 피를 흘린 것이 큰 일은 맞지만 조현민의 저런 짓도 매우 큰 피해입니다.
육체적 피해 여부로만 경중을 따지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실제 올 3월 뉴스에 IT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임원에게 압박과 폭언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런 갑질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체적 피해가 적다고 콧바람으로 우습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범죄에서 고의성과 비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것은 상식입니다. 퍼거슨은 베컴을 겨냥해 축구화를 찬 것이 아니고, 조현민은 만약 특수폭행이 맞다면 사람을 겨냥해 유리컵을 던진 것입니다.

6. 출국조치가 어이 없다는 그 논리가 상식적이라고 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의 진술만 믿고 피해자 파악 및 조사부터 시작하라구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가해자가 도망가면 어쩔 겁니까?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있을 용의자의 도피 시도를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수사가 들어가야지, 만약 가해자 말이 거짓이고 가해자가 이미 해외로 도피했으면 어쩔 겁니까?

그렇게 용의자 말만 믿고 놔뒀다가 해외로 도망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태원 살인사건 아닙니까? 그걸 보고도 같은 실수를 하라는 겁니까?

또 처음 조현민측(대한항공)은 물을 뿌리지 않았다고 했다가, 바닥에 던진 것이 튀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급거 귀국한 조현민은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밀친 거라 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용의자의 진술이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현민의 사과요? 귀국 시 사과를 했다지만 그냥 어리석다, 죄송하다 정도만 말했고, 더구나 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조현민이 이메일 사과에서도 자신의 혐의 인정이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으로 그랬다는 개소리를 한 것이 진정한 사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해 용의자 조현민의 계속 바뀐 주장과 사과를 근거로 조현민을 출국정지하지 말고 피해자 파악 및 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구요?
루이사하님에게는 그것이 당연해 보이겠지만 내게는 전혀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제 광고대행사 직원들은 바닥에 던진 컵에서 물이 튄 것이 아니라 조현민이 자신들에게 뿌렸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조현민 말 믿고 놔뒀다가 도망갔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7. 퍼거슨이 당시 외국으로 도망갈 상황이었습니까? 또 퍼거슨이 조현민처럼 진술을 바꾼다거나 자기 혐의를 부정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힘있는 자들이 혐의를 받을 때 툭하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한두 번 봤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조현민뿐만 아니라 웬만한 도피 가능성 있는 용의자들에게 출국금지를 합니다.

무엇보다 Cho Emily Lee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인들보다 미국인인 그녀는 해외 도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에 해당하는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가 된 것인데 그게 왜 어이 없습니까?

8.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고 누적된 갑질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 뭐를 수사합니까? 이런 것을 수사하고 출국정지하는 것이 할 일 없어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인성도 매우 심각하게 문제인 자가 오직 집안 잘나서 회사를 소유하고, 그러면서 기고만장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노예처럼 취급하고,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상장까지 된 공적 기업을 개인 소유물처럼 다루는데 그런 만행을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 덕에 조씨 일가가 많은 부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씨 일가의 이런 갑질을 놔두면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찬성: 8 | 반대: 1

1. 범죄사실을 신고한것이 아닌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만 보고 수사하는것이 맞는것 입니까?
결국 이 사실에서 법치가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 뜨거우면 수사하고 아니면 마는것 아닙니까?

2. 애초에 경미한 폭행사건일때 당사자 불러서 서로서로 좋게 합의보는게 정상인데 피해자 특정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자 신고도 없었고 현행범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법적인 상식으로 갑시다.

3.4.5. 퍼거슨은 맨유에서 독재자이자 절대갑이고 베컴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하다 안되고 + 라커룸 사건 까지 터져버리니까 구단내에서도 존나게 갈굼하다가 레알마드리드 팔아버린겁니다. 베컴 자서전에도 몇달간 정말 괴로웠다고 하고요. 대항이요? 싸움이요? 스물 몇살짜리애니까 머리에 축구화 맞고 욱하니까 덤벼든거지 싸울건덕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퍼거슨과 조현민 이번사건만 보고 말합시다. 애초에 갑질이 문제라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법은 다른 문제고 경찰수사도 별개의 문제 입니다. 제 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영미권법을 따르고 있지요. 징달린 축구화가 눈썹에 맞아서 꿰멜정도의 상처가 났다면 이건 못된재벌가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로하면 특수상해죄지요. 이건 처벌할수 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 사건 당시 전 언론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퍼거슨과 베컴을 수사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사건은 뭡니까? 경찰이 나서서 수사 하지 않습니까?

갑질에 대한거면 갑질에 대한 규정으로 처벌을 하고 폭력이면 폭력에 대한 일로 처벌을 하면되지 왜 이것을 명분으로 과한수사, 과한 벌을 내리냐는 말입니다. 땅콩회항사건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갑질에 대한 벌이 아니라. 램프리턴으로 과한 벌로 엮을려고 엄청 싸웠죠.

찬성: 0 | 반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