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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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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가 안 보내져서 방명록에 쪽지내용 써봤어요. 읽으시면 댓글 달아주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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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성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건가여?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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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패드립치고 욕을 해도 지금상황에선 고소가 힘듭니다
연예인들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기때문에 그냥 악플로 신고가 되지만 쪽지받으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확실히 그 사람에게 말을 하시고(어디사는 누구누구라는 사실과 핸드폰번호정도가 무난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욕설을 해야 고소를 해야 확실합니다
지금 상태로 신고해봐야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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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주변이 신고 당해서 벌금 물었거든요.
자기 말로는 그냥 할말한건데 너무하다고 하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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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봤는데. 요즘엔 문자나 1:1대화 또는 쪽지도 처벌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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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주전에 변호사 친구를 만나서 그쪽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쪽지나 문자같은 1:1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공익법무관인 상태라 온라인 중의 욕설 명예훼손을 좀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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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적용이 안돼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이되야 하는데 남들이 보는게 아닌 개인적인 쪽지나 메세지는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니까요.

다만 성적인 내용을 보냈을 경우 성특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묶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애매한 경우 경찰이나 검사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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