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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은 REDLAKE님처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무엇이든지간에 그것을 믿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큰 정부가 주는 국가재난지원금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는 큰 정부의 시급한 정책 이었으니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의, 식, 주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신념을 믿으면서 하루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큰 정부의 돈을 받았다고 너무 자책안하셔도 됩니다.
이번 국가재난지원금은 REDLAKE님 말고도 온 국민이 받은 혜택이니깐요.
저 또한 물론 받아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구요.
다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너무 자잘한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찬성: 2 | 반대: 0

산을 오르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지요. 인생이란 산이 만만치 않으니, 그럭저럭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전 아무 생각이 없어서 달리 생각나는 말이 없네요.

찬성: 1 | 반대: 0

애시당초 작은정부였으면 세금을그만큼 덜냈을거고 그 금액이 60만원을 넘는건 기정사실이겠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찬성: 3 | 반대: 2

이후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장은 숨통이 좀 트이네요.

찬성: 1 | 반대: 0

긴급재난지원금 명칭에서 지원보다 긴급에 방점을 둔 정책이죠.
저도 부자에게까지 지원을 왜 해? 라는 쪽입니다만 자격 구분에도 비용이 들고, 무엇보다 신속성이란 취지에 맞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번 한번 지원으로 사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좀 더 정밀한 방안이 고민되야할 시점일듯...

찬성: 3 | 반대: 0

낙수효과나 일자리 창출 사대강 20조보다 그냥 돈푸는게 효과적이라는거죠... 자연스레 내려가는 돈은 없습니다.

찬성: 6 | 반대: 0

전 커피와 옷..친구에게 술 한 잔 사니 바닥 났어요.
그래도 지원금 쓰면서 신이 나고 즐거웠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금의 유용성이나 정부의 크기보다 국민의 행복이 중요하다면 분명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하위 몇%이런식의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가 상위 소득자를 구분 하느라 작업에 들어갈 비용과 시간이 전 국민 지급과 차이가 없어서랍니다.

제 생각에도 긴급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레드님도 도미 한 마리에 행복 하셨듯 저도 지금 여름옷 입으며 행복하네요.
좋은 한주의 시작입니다.

찬성: 6 | 반대: 0

세탁기 샀읍니다

찬성: 1 | 반대: 0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 다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죠.
일자리는 차츰 공장자동화와 A.I에 의해 대체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당장이야 첨단산업 및 일부에 국한되는거 같지만 이게 차츰차츰 줄어들어갑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첨단산업은 매출대비 고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큰 회사의 매출대비 인력은 적습니다.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가운데 차츰 차츰...

기본소득이란 말이 아마 20년전쯤에 나왔다면 미쳤다는 소리 들었을 겁니다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죠. 북유럽에 일부 국가에선 시행해 본 결과 기본소득이 과하면 기대효과가 오히려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발표된 바 있고, 또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어느정도가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토지가, 그리고 (기존에도 그렇지만 더욱 심화된) 자본이 돈을 만드는 세상.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럼 정부의 역할이 작게만 유지될 순 없겠죠.

찬성: 6 | 반대: 0

그동안 쇄뇌 되어서 그런겁니다
재난지원금덕분에 경기가 살아났죠
반대로 대기업에 줬다면?
낙수효과?
이번에 증명된거죠

찬성: 5 | 반대: 1

균형이 중요하죠.

찬성: 1 | 반대: 1

좌우를 따진다는 자체에서 이미 별로.

찬성: 1 | 반대: 0

이런게 소득주도성장인거죠 ㅎㅎ

찬성: 2 | 반대: 0

이 주제는 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주제를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평상시와 비상시는 개념이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허용되지 않는 언행이 비상시에는 허용되고 당연시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7년에 발생했던 외환위기였습니다.
1997년 1월26일엔가 한보철강이 무너지면서 신용수렴현상이 발생했고,
기업들이 만기가 된 대출을 연장할 수 없어서 줄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한국까지 전염되었죠.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경제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대중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부실한 금융회사를 정리하기도 하고,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마이뉴스에 가 보니, 168조원의 공적자금 중에서 69.3%인가가 환수되었다고 합니다.
작은정부니 뭐니 하면서 방치 모드로 대응했더라면, 금융회사들이 전부 무너지고, 덩달아 기업도 전부 무너고, 실업자는 몇 배가 더 늘었을 겁니다.
나라 경제가 전부 무너질 판에 '정부의 개입 최소화'를 외치면 그냥 망하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최고의 목적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어느 원칙이 더 유리하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작은 정부가 더 유리하지만, 비상시에는 큰 정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희은의 노래 '작은 연못'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 것도 살지 않게 되었죠
이번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찬성: 1 | 반대: 0

생각하게 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찬성: 1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