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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

  • 작성자
    Lv.82 백수마적
    작성일
    22.12.03 20:15
    No. 1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줄이고, 실손 보험을 이용한 상업 의료도 방지하고,
    의료 수가도 현실화가 되어야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텐데.
    정말 좋은 제도인데 빈틈을 찾아서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얌체들 때문에 쉽지 않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22.12.04 15:03
    No. 2

    어떤 제도든 악용의 가능성(허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요.
    규제를 세세히 할수록 부작용도 커지게 될 수 있으니,
    약간 느슨하게 규제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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