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법원 및 유가족에게는 공개한다는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국민이 남의 기밀을 다 알아야 피해가 구제되거나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일단 무죄추정으로 보는 게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무시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갑돌이가 범죄를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알 수 없다--->혹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무죄추정이든 뭐든 다 무시하고 수색영장도 다 무시하고 갑돌이 집부터 사생활까지 싹 다 까발리자.
이게 무슨 사회인지 잘 아시겠죠?
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권력이 사람이 죽기전에 어떻게 발동됩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이 살인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살인 미수범은 잡을 수 있죠.
삼성의 저 노동자 사망이, 또 삼성, 혹은 다른기업에서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무슨 수로 공권력이 발동됩니까?
근무환경도 법원과 유가족에게만 공개고요. 이는 정치권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정보가 얽여서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법, 불법, 탈법으로 엮여질 수 있으며 최고 위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개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제도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
휘발유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휘발유 금지할까요? 못하죠.
어디까지가 관리감독이고 어디까지가 작업자과실이며, 어디까지가 기업인지,
그 선을 뭘로 만듭니까?
말은 좋으십니다.
이론상 님의 말이 맞습니다.
[적절한 제도. 적절한 공권력으로 피해없이 구제하라.]
그걸 뭘로 할건데요? 뭘 근거로요? 왜 근거인데요? 어떻게 제도로 만들죠?
아무것도 없는데 '적절히?"
갑갑한 빨갱이는 마지막 변론하고 이만 물러납니다.
그렇다고 배트맨처럼 날뛰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트맨은 영화니까 멋있지 실제라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야지 찬양할 것이 아닙니다.
그마저도 배트맨은 정확히 사회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홀연히 사라졌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배트맨과 같은 권력을 얻으면 그 악행이 기존의 그것보다 더했다는 것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완벽한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늘 어느 쪽이 정의에 부합하나 고민해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지에 나오는 그 정의에 대한 딜레마는 늘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직관적으로 저놈은 나쁜놈이니까 다 빨리 처형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간혹 왜 이렇게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꼭 배트맨처럼 영웅이 나타나서 한방에 다 뒤집어 엎는 걸 왜 이리도 좋아하는지...
한방의 인생역전을 그렇게 좋아해서 고시가 그렇게 열풍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한국인의 성품에 대해 씁쓸해집니다.
아이 참..댓글 달면 댓글달리고 못본척 할 수도 없고. 이번 마지막 달고 안달께요. 삼천포 필요없고요. 내 말하는거 요약하죠.
[핵심기밀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진짜 핵심기밀인지, 모면해보자고 핵심기밀이라고 하는건지 모른다. 밝혀지지도 않았다. 그 상태에서 한쪽 말만 듣고 핵심기밀 빠져나가면 어쩌냐고 방방대는게 이성적인가?
전제조건인 '저것은 핵심기술이다.' 근거도 없는데 뭘 자꾸 이어붙여서 삼성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까지. 이게 무슨소리야?]
그런데 뭐가 핵심기술이 어쩌고 유출이 어쩌고, 공권력이 어쩌고 자꾸 삼천포로 가니 짜증나네요.
핵심기술 맞느냐고요 저게!
자. 요약부탁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거죠. 게다가 개인의 것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국가가 행하는 모든 것은 현대사회에서 늘 감시와 의심부터 하는 것이 순서랍니다. 국가가 하는 말이라면 핵심기술이 아니라고 해도 의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가의 말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것이 시민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이며, 개인 및 기업 쪽에 더 신뢰를 주어야하죠.
게다가 삼성 쪽도 아주 공개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법원 및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잘못된 점이 입증되면 그에 따른 대책과 처벌도 받겠다는 것인데 왜 자꾸 공개하라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다못해 유영철 살인수법도 다 공개하지를 않고 있는데, 그보다 국민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도 공개를 하라니요.
유영철 살인수법도 모방범죄 및 관련성 등등에 있어서 근거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 공개해야 할까요?
그게 정말로 최선일까요?
이미 역사적 사례가 있고, 당장 북한만 해도 겪고 있는 문제인데 멀리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의란 존재하기 힘들고, 정의의 딜레마는 늘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래도 우리는 인류의 지성을 믿고 꾸준히 전진해나가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어느 누군가를 악마화하여 이지메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그 악마화된 놈을 이지메로 없애면 외부에서 더 센 악마가 들어온 거는 늘 반복되었던 사실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늘 저질러왔던 그러한 우를 후손들이 똑같이 또 범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으로 삼성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초거대기업이라고 그들을 악마화해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악마화를 해야 한다면 국가가 더 먼저죠.
지금도 군대에서 보상도 못 받고 죽어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숫자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 다 합쳐도 발끝도 못 쫓아갈텐데 그에 대한 인식은 왜 없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국가의 그러한 행위는 괜찮다는 건가요? 그것도 무려 수천년 넘게, 한국만 봐도 최소한 해방 이후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그러한 악행들이?
저는 이 문제가 한국인에게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봉건적 가부장제에 대한 회귀 본능이라고 봅니다.
삼성이라는 악당을 아버지(국가)가 통쾌하게 처단해줬으면 하는 심리...
이러한 심리가 심지어 현대사회에도 봉건적 조선왕조 시절의 왕이 존재한다는 가상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습니다만...
이렇게 여전히 봉건적인 가부장제에 의존하려는 것을 보면 한국인의 근대화는 멀지 않았나 하는 답답함이 밀려오고 걱정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군도 삼성과 똑같이 다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죽으면 보상도 없이 개죽음 당하는 현실. 이건 삼성 산업재해보다도 더 악랄한 악행인데...
이것을 모두 밝히기 위해서 한국군의 모든 편제, 내무반 막사의 형태와 배치는 물론...
전차병이 죽었을 경우엔 그 전차의 모든 구조와 설계도까지 다 공개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번에 F-15 떨어져서 조종사도 죽었죠?
F-15의 편제 및 운용상황 및 정비 상황, 항공로, 설계도 등등까지 다 공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는 부디 삼성에 적용하는 그것을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공평한 것일 것 같습니다만...
삼성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제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대
작업환경 보고서를 제공받는 것은 정의고 올바름을 실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의 그동안의 양아치짓을 보면 충분이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됩니다. 다만 삼성의
주장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로 기술이 유출이되면 삼성뿐만이 아니고 SK하이닉스를
정점으로 해서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일하는 모든 한국내 기업들과 그 기업들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떠받치는 근로자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경제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을 볼 때 과연 메모리 반도체에서 외국에 추격을 허용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쉽게 다른 산업으로 대체하기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대사회는 한쪽의 정의의 실현이 다른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나 국가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복잡한 사회라고 봅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이기때문에
최대한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불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는 방안을 협의해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던데 왜 그 책을 읽은 효과가 안 나타나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의의 딜레마던데...
그냥 죄다 정의로운 아버지가 동네 깡패형 두들겨 패주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심리만 난무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정의로운 아버지는 없다는 게 맹점.
가부장제에서 아버지의 본질도 결국엔 무법자이고 악당인데...
이러니 자꾸 사극만 만들면 가부장제 무법자의 정점에 있는 왕을 맹렬히 미화하는 판타지 사극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왕좌의 게임 같은 드라마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100년이 되기 전에 왕좌의 게임 수준 정도로만 한국인의 인문학 수준이 높아지기를,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에휴...
백혈병 등등 각종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찾는다는 건데 당연히 공정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로환경이 나빠서 백혈병 걸렸다는 게 아니지않습니까.
백혈병에 걸렸으니 조사를 하자--->백혈병에 걸린 이유가 재료에 들어가는 원료 등등에 문제가 있어서다--->그러니까 그게 공개되면 기밀이 유출되니까 공개하면 안된다--->아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근로환경 조사니까 기밀사항이 아니다.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영철은 하나의 예시일 뿐 경우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는 강력범죄, 연쇄살인 등등도 있다는 뜻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09235603273
<삼성전자는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내용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실태’와 ‘측정위치도’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처분을 중단해달라며 행정소송·심판을 냈다.>
근로환경실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가 포함된다네요.
이거 핵심기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요? 저게 중국 손에 들어가면 어쨌든 한국경제에 이득될 건 없어 보입니다.
삼성의 잘못된 행태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대기업에 대한 반감 및 정쟁으로 비화되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 그것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걸 국민이 다 알아야 삼성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 유가족이 알고서 재판을 해도 될 문제인데 왜 굳이 다 공개해야만 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그건 유가족, 법원, 조사기관에는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던데요?
그 공개되는 걸 설마 일반국민이 볼 리는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시민단체(라 쓰고 정치단체 및 이권단체라고 읽는 그들)가 왜 보겠다는 거죠?
기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국민이 그 자료들을 본다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법원, 유가족, 조사기관에게 공개하고 이러면 충분히 사실관계가 증명이 될테고 그에 따라 처벌, 보상이 이뤄지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대기업 옹호죠?
제 입장은 삼성이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고 보상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대기업 옹호인가요?
아니면 대기업은 국민경제의 악영향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증오를 해소해주기 위해 모든 기밀사항을 다 공개하는 거에 찬성해야만 대기업을 옹호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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