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익명으로 하면 거짓말하기 더 쉬워지고, 그렇게 쌓인 거짓이 모든 것을 망칠 것입니다.

찬성: 13 | 반대: 4

저는 인천에서 모텔로 강제로 끌려가는 여자말만 듣고 도와 줬다 폭력전과범 될뻔한 이후로 남녀관계일은 개입안합니다 개입한 사람만 바보되는 상황이 남녀관계 일입니다 절대 한쪽 말만 옳은게 아닙니다

찬성: 25 | 반대: 4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아예 무시합니다. ^^

찬성: 6 | 반대: 4

전 이 운동의 본질만 생각하렵니다.

찬성: 6 | 반대: 3

무고죄 폐지운동으로 인한 반발은 매우 당연하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외려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화가 될수록 익명성에 기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결국 이 운동이 운동으로써 기능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감수할 고통의 크기와 공감대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나도 그랬는데. 라며 경험담을 말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래 라는 말이 적합하지도 않죠.

피해자가 본인이 노출됨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익명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악용에 관한 우려를 배제시킬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그 어떠한 응답을 하기 이전에도, 일의 전말이 밝혀지기 이전에도 이미 가진 이미지에 훼손을 입는 것은 사실이다보니 익명의 발언엔 좀 더 냉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스스로를 드러내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통증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기도 하니까요.

찬성: 14 | 반대: 1

세상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에는 한발자국 내딛기가 어렵고 그 한걸음마다 반동이 생기며 결국 정반합의 이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과도기에 나오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다수가 만족하며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찬성: 2 | 반대: 1

무고죄는 단순히 남자가 성폭행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저 남자가 자신을 성폭행 하지 않았음을 사전에 알면서도 저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서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폭행도 무죄, 무고죄도 무죄가 나오기도 하지요.

또한 법정다툼은 결국 입증책임 싸움인데, 무고죄의 경우 '여자가 저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남성측(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고하다 하더라도 입증이 얼마나 어려울지 감이 오시나요? 여성이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면 (혹은 만취 등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피해여성이 무고죄 운운의 협박에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적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반대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짓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기입니다.

찬성: 16 | 반대: 1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무고죄에 대한 말씀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연예인들만 봐도 판결 전부터 성폭행범으로 몰려 이미지 조졌지만 여자들은 제대로된 처벌도 받지않고, 일반인들도 꽃뱀때문에 인생 망친 경우가 왕왕 보이는데 무고죄 처벌 강화하자는 주장이 잘못된건가요? 입막음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성폭행 무죄판결 나도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처벌하기 쉽지 않고, 만약 성공해도 끽해봐야 집행유예던데 명백한 피해자 입장에서 무고죄때문에 고소를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찬성: 7 | 반대: 5

미투 운동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폭행 당한 사람에게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공감이 가고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지 이해가 갑니다.

반대로 무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도 비교를 하자면 성폭행 당하고 원치않는 강간범의 아이를 낳아 받는 피해에 버금 간다고 생각 합니다.

미투 운동이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면 무고에 대한 입장도 같아야 합니다. 미투 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외면 할게 아닙니다. 현재 대다수의 미투 운동 찬성 댓글에 거스르는 대세에 방해되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찬성: 1 | 반대: 3

약자인척하면서 뒤로는 사람 매장시키는거 정말 역겹죠.. 멀쩡한 한국여자들 이미지 자기들이 다 깎아먹는거 알려나

찬성: 8 | 반대: 7

이런건 정치권에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움직여야하는데
아무생각이 없어보이니 대체 왜 내 세금으로 정치인들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음.
정치인들의 무능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네요

찬성: 1 | 반대: 3

익명뒤에숨어 한사람 병신만드는 페미나치 쓰레기들이 바글바글한데 이런때에 미투운동..

찬성: 4 | 반대: 5

다른 점은 모두 동의하고요. 아무래도 익명이라면 신빙성은 떨어지는게 당연하죠.게다가 명확한 증거를 대기 어려운 이런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인정한 많은 가해자들도 법적 처벌은 안 받을 걸 알고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과한다 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죠.

찬성: 1 | 반대: 1

무고죄 처벌이 솜방망이라 일단 지르고보는 꽃뱀많습니다.
무고죄를 입막음용으로 사용한다???
뇌피셜을 사실인양 쓰지마세요.
그건 금수저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법정에서 성관련은 유죄추정으로 진행됩니다.여성이 거짓말을 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성이 입증하지 않는한 무죄 안떠요.정황상 여자가 누명을 씌우는게 명확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잘해야 집행유예 뜹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내동생이 당해서 1년 동안 재판했으니까.
결혼이야기도 나오던 년한테 당했고 무죄는 떴지만 그년은 지금도 잘먹고 잘살고있습니다.내동생은 직장 짤렸고요.
동생 판결일에 법정에서 성폭행 판결이 오전에만 3개 있었는데 전부 무죄나왔어요.
손해 볼거 없으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년들 한둘이 아닙니다.
참고로 성폭행 관련 진행되면 검찰 경찰할거 없이 실적 공으로 먹는거라 유죄 받을것을 전제로 사건처리합니다.심지어 판결도 안나왔는데 발찌사이즈 재러오라고해요.
유죄추정으로 진행되기에 못빠져나가는거 뻔히 아니까 이딴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며 변호사들이 처음 하는말이 일단합의부터보라 입니다.이기기 힘드니 형량이라도 줄이자면서...

가끔보면 메갈 워마드 같은 페미나치들은 이성적인양 코스프레하면서 무고죄 협박으로 입막음 같은 글을 싸지르고 또 아무것고 모르는 여성들이 그걸 퍼나르면서 사실인양 이야기하는데 실제 사건진행을 1년간 지켜본사람으로서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어요.

찬성: 6 | 반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