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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미투가 범죄자들에게 당한 피해를 이야기 하는것이라서 ..
미투 운동으로 범죄자들을 솎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미투를 빙자한 누명을 씌우는 방식이라서 가명을 쓰는자들은 선동꾼이라고 나무라는 글입니다.

강간범만 악인일까요?
위증범이나 무고범은 범죄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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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속편하게 한가지만 보고 사는 사람.. 빈대 잡자고 집에 불질러도 된다는 방식을 좋아하실분...

찬성: 13 | 반대: 5

덕분에 고은과 이윤택은 웃고 갑니다. 장난전화 많이 왔다고 아무도 출동을 안해서요.

찬성: 6 | 반대: 11

덕분에 곽도원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뻔했죠

찬성: 7 | 반대: 5

부작용을 염려하는 글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고 이야기 하시네요.

어디에도 반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고역시 솎아내야할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것입니다.

판탄님은 프레임을 짜서 내 프레임이 정석이고, 이 프레임을 벗어난 너희는 이단이야 하는것과 같습니다.

찬성: 16 | 반대: 2

글쓴이는 미투운동이 내보일 수 있는 단점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미투운동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투운동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 15 | 반대: 4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무고를 범한 자 역시 가해자이며, 이런 이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회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한 개인적 법익인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감정과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중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적 법익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시는 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은 오늘 날 한국사회에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분노할 지언정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사실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위의 제 3자들 역시 피해자의 감정 및 인식에 대하여 같은 시민사회의 성원으로서 함께 분노하고 가해자가 응당 부담해야할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제는 개인이 자신의 인생전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현해나가든지간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가치인 사회적 인정 자체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방식의 낙인찍기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에 대하여 그의 지난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그의 일상생활 영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거나, 혐의는 확정되었으나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 함부로 그가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여기저기 소문을 내거나 전파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시민사회의 각 성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의 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주된 형식이 나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피해자끼리 연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동시에 그러한 연대행위 자체가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낙인찍기 행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 또한 낙인찍기는 숙고된 검토를 거친 뒤에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행해진다고 하여도 여전히 얼마든지 범죄로서 시민사회의 성원 각자가 누리는 자유의 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2차가해를 이유로 익명의 짤막한 서술로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형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현재의 양상이 사회정의 실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에 대해 무작정 물타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찬성: 0 | 반대: 0

미투운동의 이러한 위험성은 범죄피해자를 독려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누군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려는 견제수단으로 '낙인찍기'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견제는 타인의 평판 망치기 따위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몫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로서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구비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윤택이, 조재현이, 최일화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히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타인의 몫인 자유와 권리를 자기 것인마냥 자의적으로 침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것으로 소속 단원의 후배 배우의 향후 진로설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힘을 지녔고, 이러한 힘을 전횡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소속된 분야가 절차적으로 정당한 권리분배체계를 통해 운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원으로 선발되는 것, 주연으로 선발되는 것, 작품을 공연하는 것 등등, 해당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직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성취하는데 특정인의 의사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위와 같이 남의 몫을 자기것처럼 자의적으로 행사하려는 소참주들이 판을 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항권력과 견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적어도 한국의 연극계는 권위있는 원로 또는 선배들이 그보다 열위에
있는 소속원들의 생활 전반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 행사로써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기 쉽고 그것을 은폐하기도 쉬운, 구조적으로 부패한 집단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몇이 그랬을 뿐이다, 우리를 믿어달라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분명한 가해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무차별적으로 익명에 기대어 저격하는 낙인찍기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해당분야에서, 단원들에 대한 고용관계와 주요 배역 선발 절차상의 왜곡을 공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설립하고 그 기구의 공적인 권위를 소속집단 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국사회의 전 분야에 위와 같은 소참주들이 만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비단 연극분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지는 미투운동이 이번 연극계 사건이든, 혹은 한국사회의 전 분야에 만연한 성폭력 범죄 문제든 효과적으로 일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남녀 대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탈취하려는 소참주들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가 구비되었는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적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판탄님은 미투운동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미투운동은 남녀문제라는 인식을 전제한 다음 남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결정하신 후 그것을 물타기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무고를 하면 당연히 안 된다. 명예훼손을 하면 당연히 안 된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일각에서는 적어도 명예훼손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당당해질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댓글로 판단하건대 판탄님이 미투운동의 캐치프레이즈와 현실태 간 균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사실상 방법이 없네요 부작용도 안고가면서 계속해서 진행되겠군요 사실 부작용이 진짜고 좋은효과가 어쩌다 발생하는 덤인 느낌이군요

찬성: 0 | 반대: 2

잘 모르겠습니다 2차피해도 막지못하지만 반대로, 무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정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걸요?

정말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미투운동하는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결국 말씀하시는게 부작용을 두고보자 말씀이신데 미투운동 자체가 부작용이 존재하는 운동이라는 뜻이되네요

왜냐면 지금 돌아가는 모양으로 봐서는 익명으로 하는걸 막을수도 없고 익명으로 선동질해서 당한사람들이 회복될수도 없고 선동질한 사람이 큰 대가를 받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최소화하려면 익명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익명 미투가 줄어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최소화할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원래 불타올랐다가 결말이 무엇이 되었든 책임은 잘 안집니다. 정말 미투운동이라는게 성공적으로 남으려면 진작에 진실만 말한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응원이, 그리고 거짓을 말한사람에게도 상응하는 대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서 공허한 외침같습니다
미투운동 하는사람은 하고 욕할사람은 욕하고 그렇겠지요 앞으로 어떻게될지 시간지나면 알게되겠죠

찬성: 4 | 반대: 1

미국은 소송의 나라인데, 명예훼손이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는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피해자가 실명으로 공개하고 가해자 역시 실명공개 했습니다.

한국 명예훼손은 끽해야 벌금형입니다.
무고죄 역시 벌금형입니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실형받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감수 못하는 부분인데, 자신은 피해자가 되어서 2차 3차 부정적인 지적을 받고 사회적인 지탄까지 받는것이 억울하면 가해자 신상을 다 털어서 사건을 더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피해자가 더 지탄받는지 가해자와 그 배후까지 전부 공개하는것도 미투운동의 핵심입니다.

미국 여배우는 창녀란 모진소리까지 듣고서도 동료에게 도움을 얻어서 다수의 성폭력피해사례를 얻어냈습니다.

피해자가 감추면 감출수록 가해자는 머리 들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우기는 상황만 벌어집니다.
무고자가 떳떳하게 "난 틀린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처럼 말이죠.

미투 운동의 핵심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과 사건내용의 정확한 공개입니다.
그래서 마녀사냥의 대상을 명확하게 잡아서 주변에서 더 큰 피해자들이 동조해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 미투 운동의 핵심이죠.

혼자 (가설과 그럴것 같다 하는 카더라 통신으로)누명씌우는 선동을 미투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성: 6 | 반대: 1

미투 운동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언이란 점입니다.

무책임하게 가명으로 공개하고, 가해자 초성으로 누군가를 찍어서 혼란을 주는 방식은 미투 운동이 아니라 엄연한 날조와 선동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미투 운동에 물타기 해서 본질을 흐리는 선동과 날조, 왜곡과 호도 하는 방식입니다.

찬성: 3 | 반대: 1

미투운동을 그렇게 구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실제로 선동과 날조, 왜곡과 호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른세상에서 각각 벌어지는게 아니라 같이 함께하고 있잖습니까... 미투운동만 커질까요? 선동날조등등도 같이 커져요. 구분되어서 달리 취급받는다면 좋겠지만 회의적이네요

찬성: 0 | 반대: 3

나눈다님 주장에 공감은 되는데,
개인이라도 할수 있는데까지 소리는 쳐 봐야죠..

찬성: 0 | 반대: 0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입바른소리만 하고 그럼에도 노력해야 한다같은 소리만 하던 사람인데, 이번일에는 왜이리 회의적일까요. 어린이 만화만 보더라도 악한집단이 악하게 정의로운 집단을 공격하면 그 대응법이 악한집단의 방법이 직빵이라하더라도 정의의 입장에서 쓸수없는 잘못된 방법이기에 악한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든 항상 이기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더욱 아쉬운것도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