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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님 표절도 저작권 침해의 한 종류입니다.
표절임이 명백하고 또 그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민사소송 걸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실익이 크지 않아서 안하는거 뿐이고요.
그러다가 좌백같이 제대로 소송하는 사람 만나면 이수영 작가처럼 깨지는겁니다.

찬성: 5 | 반대: 0

말씀하시는 표절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 경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판례에서 말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표절 = 저작권 침해 중 표절 종류라면, 이 게시판에서 종종 나오는 표절 의혹은 대체로 표절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4

표절 자체는 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재판에 가는 표절은 대개 저작권 침해 쪽입니다.

간혹, 명예훼손 등의 재판에서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표절 여부를 다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 1 | 반대: 3

저작권 침해는 재판으로 가려지고 판례가 남습니다. 그 판례에서 말하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계속 나오는 표절 의혹 글의 판단 기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합니다. 객관적 사실, 역사적 사실같은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판단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 등등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문장, 문단 단위로 비슷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정 이상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