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무리한 이유로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습니다만 이렇게 여러가지가 다 무리수인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십년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첫번째는 무리수 해석이고
두번째 말씀하신건...애초에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가장 큰 무리수고
세번째 역시 마찬가지...
특히 해외로 자금 빼돌리다 걸리면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액수따라 가고요.
뇌물죄도 무겁고 온통 다 무거운 죄 밖에 없어서 정상적이라면 최소 10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집행유예라는건....법집행의 수위가 보통사람에 비해 재벌에게 1/4 이하...거기에 실형도 아니니 1/10이나 되게 준거죠.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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