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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웃 영화와 다르게 공무원들은 민사책임을 집니다.

Comment ' 7

  • 작성자
    Lv.35 일민2
    작성일
    17.12.23 21:17
    No. 1

    님 글에 극 공감입니다.
    그래서 '배상' 때려야 합니다. 화재던 사고던 그 것을 제 때에 처리할 수 없어 생긴 비용을.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17.12.23 21:47
    No. 2

    그게 요즘 말하는 민도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걸리는 아노미적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숫자하나
    작성일
    17.12.24 19:59
    No. 3

    그건 민도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죠. 법과 민도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외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지 십년이 넘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경제력이지 국민성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타타르
    작성일
    17.12.23 22:14
    No. 4

    상황이 이러니 얘기가 그렇게들 나옵니다만 공무원의 민사책임 자체는 또한 국가에 의한 폭력에 대한 국민의 방어책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이 곧 민주주의 발전의 한 양태라고 생각될 것도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7.12.23 22:33
    No. 5

    신창원도 교도소에서 국가배상 받아냈죠.
    머리론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 죽인 놈이 자기 인권 찾는다는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7.12.24 14:59
    No. 6

    저번에 취객 제압한 경찰관이 합의금 5천만원 배상하란 판결 나온것도 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1 민효신
    작성일
    17.12.23 23:54
    No. 7

    시스템 상으로 '정당한 공무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에 더해, 그동안 이러한 제도적 보호 이전에 스스로 판단해 정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쌓이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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