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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법쪽은 1번이지 않을까 내심 생각해보긴 했는데 판례가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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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절 두고 말 하시는 것 같은데... 댓글 보니 그 판례라는 게 의심 되네요. 제 글의 청자는 필명세탁을 옹호하는 쪽이지 1번을 말하는 쪽이 아니거든요.

찬성: 0 | 반대: 10

약관이나 계약은 초법적 권한을 갖을 수 없습니다.
작가-문피아간의 계약이 어떻게 되건 간에 1번의 틀을 벗어나는 형태는 위법하단 의미에요.
노동계약에서 최저시급 미만 받겠습니다. 하고 계약서에 도장찍어도 노동법에 따라서 최저시급 다 줘야되는것처럼, 미완결시 규정이니 뭐니 집어넣어도 법정가면 답 없는겁니다.

찬성: 5 | 반대: 2

음, 저도 그 부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은 연재료 100원이 법정금액이 아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을 애초에 작가:문피아:완결보장비용 으로 해서 계약하면 불공정계약이 되지 않겠죠. 물론, 완결보장비용에 대한 처리지침이 있다는 가정에서요. 또는, 작가:문피아 로 해놓고, 문피아가 얻는 금액에서 완결보장비용을 산출 할 수도 있을테고요.
정산중지가 있다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지 한 부분입니다.
작가:문피아의 분배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니까요.

찬성: 2 | 반대: 5

분배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업계의 수준에 맞춰가는거죠.
결국 말씀하시는건 문피아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문피아 혼자 그렇게 하면 작가들이야, '아 그래? 그러면 다른 곳에 넣지 뭐.'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당장 독자쪽이 문피아에 더 많다지만 애당초 조xx에서 문피아로 흐름이 넘어온게 수입의 문제로 인한 상위권 작가들의 문피아행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후발주자들로써는 문피아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땡큐!! 하고 낼름 받아먹겠죠.
뭐 따로 완결보장!! 이러면서 편당 200원으로 가격 올리고 완결 낼 경우 그 금액을 작가가 받아가고 미완결시 차액만큼 환불이 되는 시스템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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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그런 경우라면 차액 환불이 아닌 전액 환불이어야죠. 완결까지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보상도 청구 가능할테니 전액 환불도 되지 않나요?

찬성: 2 | 반대: 2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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