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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근거가 있나요? 고소 가능한 절차와 원리를 알고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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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야 가능하죠.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헛수고가 될 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모욕받은 대상자가 실명을 쓰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하는거죠. 실명이 아닌 필명 쓰는 작가가 특정성을 만족하려면 예를들어 휘긴=홍정훈 식으로 연상될 정도로 알려져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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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논리이라면 게임상의 욕설이나 모욕도 죄가 성립 안되게 됩니다만,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사람이 가진 정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이면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그 특정이 된다. 라는 의미가 특정하게 지목이 가능한 상황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가령 문피아에 바람의책 을 사용하는 유저는 바람의책님 단 한분입니다.

문피아에 바람의책 유저가 쓴 글에 덧글로 욕설을 했다.

특정이 되지 않나요?
물론 일반인 수준에선 경찰에서 취급해 주지도 않는게 현실이지만
가능은 한것으로 압니다.

물론 유명인은 바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ㅡ,.ㅡ
이래서 사람은 유명해지고 봐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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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는 거지 전부 먹히는 건 아님당
김앤장급 변호사 쓰는 게 아니라면 모욕죄나 명훼관련된 건 케바케에요
수사관이나 망치 찍는 분 마음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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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상 일반인들이 소송 진행 하려 하면 상대도 안해주는게 현실.

그거 말고도 처리할게 산더미 만큼 많아서 귀찮아 하죠.

형사만 되어도 내가 봤다고 하고서 소송 하는게 가능 하다더군요 ㄱ-

법은 힘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억누르기 위해 존재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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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작가를 아는 지인이 진술서, 즉 저 작가를 현실에서 알고 있으며
댓글을 읽었다라는 취지로 한장 써 주면 고소도 되고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죄 관련 사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처벌로 이어졌다는
그런 사례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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