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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만으로는 안잡힙니다

작성자
Lv.66 지나가는1
작성
18.07.10 19:00
조회
495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860371
목록 댓글로 본문강조(Ctrl+E)
다운로드 하는것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운로드로 잡히는것은


토렌트 등을 이용하면서 다운로드 업로드를 동시에 했거나


크랙을 이용해서 보호조치를 뚫었을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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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2

  • 작성자
    Lv.75 그냥가보자
    작성일
    18.07.10 19:07
    No. 1

    미래의 불법다운로더들에 유용한 정보군요

    찬성: 1 | 반대: 3

  • 작성자
    Lv.50 당근올빼미
    작성일
    18.07.10 19:29
    No. 2

    불법다운로드가 사실 불법이 아닌 상황이죠.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다운로드 행위만 해도 불법으로 처벌하려는 법적규정을 세우려고 문체부가 몇년전에 시도했으나 실패했죠. 그 이후로 어물어물 없던일이 되어버리면서 불법다운로드임에도 불법이 아닌 상황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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