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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요즘들어 일본이 만든 유언비어라는 설이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독도는 이미 분쟁지역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분쟁지역이라고 그랬고, 해외언론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지역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영유권을 주장하기만 해도 분쟁지역으로 인식된다는군요. 즉 우리가 상대 안해준다고 해서 분쟁지역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분쟁지역으로 인식된 다음에는 목소리 크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쪽이 이깁니다. 잠자코 있으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불리해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민간의 우익집단이나 정치인의 발언수준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본 지방정부가 조례(아시다시피 조례는 하위법에 속합니다)를 발표하였으므로 더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점유후 100년 지나면 끝이다 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풍문입니다. 100년이건 200년이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한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일본 시코쿠를 강제점령하고 100년만 버티면 다 우리 땅이 되게요? --;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꼭 돈 먹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데가 원래,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대영제국 시절에 점령한 해외식민지들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섬에 쳐들어가 원주민들 죽이고 영국땅이라고 선언해서 지네 땅 만든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 시대의 점령에 대해 대.단.히. 관용적이고, 일본측에 호의적입니다. 이건 제국주의 펼쳤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미국 등이 싸그리 몰락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우리가 안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건 목청껏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안가면 그만입니다. 잠자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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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계신점이 있으신것 같아 한말씀 드립니다..
독도는 1951년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한국의 실소유지 이지만.. 국제적인 분쟁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강한나라가 힘을 얻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라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 되지도 않습니다.아니 그이전에 자국의 땅을 외국의 판결에 맡겨버릴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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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들에 대해서 쓴 글을 보았는데 여기서 독도의 대한글을 찾아보면 이런글들이 일본이 만들거라고 한 글을 볼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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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독도는 1905년에 일본이 자기네 영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울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다른곳과 함께 독도도 돌려 받았죠. 실질적으로도 연합군 지령이라는게 있어서 한반도에 울릉도, 독도 등을 합한 땅을
돌려 주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가 하는것입니다만은... 위의 분도 쓰셨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 46년 지령 이후로 계속 되는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결국에 51년에 확정된것으로 보입니다. ) 에 보면 다른 땅들은 모두 포합되어 있는데 독도는 빠져 버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일본등에 의해서 일본땅으로 명기될 뻔 하다가 다른 나라 들의 반대로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이 51년의 조약에 있는것으로 볼때 46년의 지령이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리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일어업협정때에 해역 기준을 일본은 독도로 울나라는
울릉도로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나중에
얘기하기에 독도는 울릉읍에 속하니 그게 그거라고 하더라는ㅜㅜ;;;
결국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제 재판소에 가는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실소유 상태로 있는수 밖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설마 쳐들어 오기야
하겠습니까ㅡ.ㅡ;;;;; 참고로.. 지금까지 쓴글은 전적으로 싸이의
어느분 홈피를 참고로 했습니다;;; 단지 그분의 의견은 46년의 지령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였지만.. 그러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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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말을 빌면,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가)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가 여전히 '무시'하는 전략을 쓸 경우 국제법적으로 <묵인>의 효과를 갖게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할 확률이 오히려 높다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는군요.
그건 일본 혼자서 제소를 한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동의해 주고, 그래서 함께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문제를 가져가야만
재판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그놈들의 재판소 운운하는 협박에 조금도 꿀릴 게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놈들이 헛소리를 해댈 때마다 <침묵이 금>이라며 무대응,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개뿔이었다는 말이 되네요?
일본 놈들은 이번에도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더군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 그럴 때 우리 정부는 <무대응이 상책, 떠들어대면 그놈들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그놈들 말대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패소한다.>
이따위 말로 일관해 왔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게 말짱 개소리로군요.
위에 인용한 것처럼 일본 놈들의 주장에 대한 <묵인>의 효과로 인정되어서 오히려 침묵이 패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일은?
그놈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한 번 중얼거리면, 우리는 확성기 틀어놓고, <개소리 마라.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다! 까불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열 번 소리쳐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대응이 상책이다. 같이 떠들면 그놈들의 술수에 말려들어간다."
이따위 알 수 없는 논리가 어디에서부터, 왜 나왔는지 그게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혹시 일본의 스파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다가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마저 하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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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본글에 국제 제판소 양국이 동의 해야 간다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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