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흠 그냥 단상으로 읽기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군요... 사실과 추측을 버무려 놓아 진짜 그런가 하게 만드는.. 제가 굉장히 안좋아 하는 타입의 글이군요....
펌글이시라니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그리고 다른 내용이야 개인의 견해나 취향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 지금 논의 되는 국제법상의 영유권문제는... 그렇게 100년된다 하여 또이 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합니다.
국제법은 국내법처럼 국가를 강제할수 없기에 철저히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요...
100년의 강제점유로 인한 권한 상실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통용는 것은 힘의 논리... 뒤집어 이야기 한다면 우리가 " 아 이제 시효 지났으니 영영 사라졌구나... " 라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권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법학의 논리가 아닌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동북아의 영토(영해)의 분쟁지역들을 보면 한중일 3국이 첨예하게 얽혀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참 뭣도 없는 관계로 갖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되죠.
우리나라 독도를 열심히 깔작대는 일본도 조어도 분쟁에서 중국에게 물 많이 먹었습니다(물론 해군력 세계2위 답게 지키고는 있죠...ㅡㅡ^)
필리핀은 중국에게 환초6개소(이름은 잘 기억안납니다만 남사군도의 진출로죠)를 불법점령 당했고요...
중국의 무리한 직선기선(영해의 기준을 말합니다-국제해양법을 개무시한 기선설정이죠 ㅡㅡ+)으로 우리나라의 4광구는 절반가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와 동북아의 현실입니다. 중국의 태평양진출과 일본의 송유로 확보 및 영해 확장의 정책이 피튀기는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좌절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죠
한일간의 어업분쟁(좀 된 이야기죠?) 시 우리나라 어선을 나포하고 우리나라 항의는 생까버리는 일본의 작태에 분개하신분들 많을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초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런행동을 했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그어버린것이죠. 그리고 일본어선이 오면 해군으로 나포하고 일본항의 생까고 했습니다. 힘의논리죠.
(뭐 당시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어업기술이 낙후되어 일본이 우리의 연근해 어업까지 침탈하는 상황에 대한 보호정책이었고,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결국 근해 어업만 간신히 보호하는 쪽으로 결론지오지긴 했습니다만, 외관을 보고 비교했습니다 ^^;)
결국 중요한것은 국제법상의 권리 논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국가의 힘입니다. 일본이 건방을 떨수 있는 것은 그 경제력과 세계굴지의 해군력(더구나 섬국가지요 ㅡㅡ^) 덕분이고 중국이 배째라고 들이댈수 있고 동북공정 같은 뻘짓을 시도하는 것도 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일본이 자꾸 독도에 뻘짓하는 이유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지요.(독도를 분쟁지역화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하는 걸겁니다. 거기에 유일한 동양인 재판관이 일본인이고 7년임기를 3텀이나 돌은 저명한 사람입니다. 21년의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지역으로 제소하는 것에 강제력이 없기가 천만다행입니다 ㅡ.ㅜ)
따라서 우리가 지레 억울해 하며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도와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 세미나 준비하는 와중에 동아일보에서 비슷한 논조로(100년이 지나간다 슬프다 따위의 ㅡㅡ+) 쓴 글을 보고 분개하던차에 비슷한 글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울컥했습니다.
거친 말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의 땅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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