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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이거.. 안 끊어주는데도 아직 많다는데.....
우리정부가 간혹 만들어놓고도 (공무원도 잘모르고)
잘 적용하지 못하는 제도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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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제도는 아주 드문.... 정부가 잘 한 일들 중에 하나 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높지요.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고(잘 낸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세금의 용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선진국 국민은 직접세의 방식을 선호하고, 간접세는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데 반하여, 후진국 정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덜 갖게 되는(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 간접세 방식을 통해서 눈가리고 아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대표적으로 간접세의 세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 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납세 의식도 의외로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당시는 흥분했다가도, 금방 양은냄비처럼 식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공적자금, 벤처기업육성, 기타등등으로 날아간 돈에 대해 당시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습니까!
며칠 전 기사로 사기성 정부 지출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만, 그 기사에 대한 심층분석도 없었고, 정말로 며칠도 안 되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더 이상 호재로 다룰 수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 간접세를 다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직접세로 전환하는 방식 중 하나가 소득공제입니다.
간접세로 지출한 것을 직접세(소득세)에서 확인이되면, 공제한다는 것이지요.

전... 기존에 카드 사용 내역을 소득공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소득 공제는 사실.....
참여 정부 시절에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카드를 남발하기 위한 한 가지 방책으로 출발했습니다.
카드 남발....
세상 어느 나라도 우리 나라처럼 카드 많이 쓰고, 온 국민이 신용카드 몇 장씩 갖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카드는 근본적으로 오늘 쓰고(소비하고) 한 달 후에 갚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소득을 현재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빚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신용카드의 본래의 속성 상...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말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제도는 다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현재소득-현재소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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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정착되어라~~~ ~_~ 불편해 죽겠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다.....
정착되란 말야~ 홍보도 하란 말야 열뚜당~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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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쩌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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