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미국에서 노예해방이 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흑인들이 민권운동을 했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거칠게 대하고, 욕하고, 항의하고, .......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되었죠.
원인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한 것인데,
결과는 백인들도 흑인들을 싫어하고, 흑인들도 백인들을 싫어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인종감정이나 흑백감정이라고 부르면 이상하겠죠?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해서 생긴 감정이니까 흑인차별감정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겁니다.
한국의 지역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차별감정이라고 부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차별을 했고, 누가 차별을 당했는지를 의식하게 될 테니까요.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김영삼정부 때 한 번은 장관급 인사의 46%(?)가 경상도 출신으로 채워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은 게 월간조선인지 신동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의 이런 지역 편중 인사를 보고도 다들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편중 인사를 한다고 야단을 하더군요.
전라도 지역 출신들이 장관 자리에 기용되는 비율이 32%인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구 비례를 따지면, 전라도 편중 인사가 맞다고 온갖 비난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을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동안 치우쳐 있던 인사를 바로잡는데 보상을 하다 보니 그리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내로남불 식으로 지역 편중 인사에 반응하는 꼴을 보면,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문제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 정책 자체가 틀린 거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효율성만 보자면 지역은 거대 농업기업, 거대 기업공장터- 인구도 줄어들테니, 로봇이 거의 대부분이어야 할 테고- 로 가고,
인구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시켜 때려놓는 방식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 교육난이 또 발생하겠죠.
애당초 그렇게 수도권에 인구 다 때려넣는 방식이 옳은 방향인가도 고민할 문제고요.
사실 방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도시화, 중앙집중화로 가는 쪽이기는 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원해서라기보다는 경제적, 개인적 선택의 문제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는 게 옳으냐는 건 또 고민할 문제겠죠.
정책이란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당장 눈감고, 그대로 인간의 이기성과 개인주의, 자본주의 흐름에 맡겨서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면 당장은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이게 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에 가까운 발상일 테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시장에 다 맡기는 게 꼭 100% 행복한 결말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것 역시 배워왔거든요.
(물론 국가가 100% 간섭한다고 그게 또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배워왔죠.)
요약 결론을 내리자면,
세부적인 문제점을 따지는 것과 그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란 겁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느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공기업은 부산으로, 어떤 공기업은 전남으로 갔죠.
이 때도 전라도쪽에 많이 보낸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보니, 지방세 수입이 많은 공기업은 경상도쪽으로 많이 가고,
지방세 수입이 많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적은 공기업이 전라도쪽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라도를 홀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국이 각자 균형발전을 하도록 도울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자기 고향 지역이라고 더 많이 더 좋게하면, 욕을 뒤지게 먹게 됩니다.
좋은 사업, 당연한 사업, 옳은 사업임에도 먹칠을 하여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대통령은 공기업을 이전할 때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위원회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의논들을 하고 조정해서 결론이 나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서류에 사인을 했을 텐데,
밖에서는 다든 대통령이 여기 보내라 저기 보내라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합니다..... ㅎㅎㅎ
아무리 말을 해도 대통령 욕을 하고 싶은 모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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