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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얼마전 뉴스로, 버스 타고 가게 된 승객이 우연히 보게 된 여학생의 다리 멍자국을 보고 학교 폭력 신고를 했는데, 여학생은 승객을 폭행 피의자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죠.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냥 이젠 지인이 아닌 이상 눈앞에서 맞아도 보고만 있는 게 답인 세상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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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 전경 시절 방범 지원나가 순찰 돌다가 술취한 여자 발견하고 파출소로 델꼬 왔는데 며칠뒤 저희가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하더군요. 당시가 1999년도라 대충 일선 경찰서선에서 해결되었지, 지금이라면.... 생각만해도 아찔한 기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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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날 뻔 하셨네요. 진짜 이젠 눈앞에서 당해도 보고 있는 게 사회 풍조가 된 것 같습니다.

패턴은
눈앞에서 볼 때 :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무관심
인터넷으로 볼 떄 : (가해자에게) 분노, 성토, 비난

하지만 네티즌들이 가해자에게 분노한다고 해서 성폭행 당한 여성의 상처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더 굳어지겠죠. 악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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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해자가 자기상처만 돌보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상처입히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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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검찰+경찰+언론+기업인이 한패니까요. 답이 안나옵니다. 선거를해도 부정선거하는 마당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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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이 얼마쯤 되나요? 공기업 연봉은 될까요? 직장은 잘렸고, 이직도 물건너 갔습니다. 다시 복직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도 자신이 내야 합니다.
형사 보상금이 이 부분을 충당해주나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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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보상금은....제가 알기로 조금 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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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퇴직금에 그밖에 이미지훼손된거 생각하면 형사보상금은 푼돈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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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은 1일 최저임금의 5배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 교직원에서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승소시 학교로부터 해당 기간의 임금 및 소송비용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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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남자에게 생긴 손해는 기본적으로 그 여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지금 당장 그 여자에게 돈을 받아내지는 못한다고 하여도 그 여자에게 끝까지 달라붙는다면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여자도 직장을 얻든 결혼하든 하겠지요. 그때가서 받아내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고소인이 작정하고 속인다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의자,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무조건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 업무수행을 유발하여 유죄로 처벌할 사람을 방면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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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참고로, 우리나라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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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로 책정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소송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쉬울까요? 소송할 때마다 그 아픔을 복기해야 하는 건데, 2번 쯤 소송으로 연장했을 때 분노로 보복살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저 소녀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정상적인 성인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저 남성은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피해 보상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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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하성님 말이 맞습니다. 배상 형편 없습니다. 아래 실제 국가의 명백한 위법이 밝혀진 경우의 배상 판결이 있습니다. 기사 링크하니 참조바랍니다. 이엠님 말처럼 충분한 배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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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8일 네이버-뉴시스 '조서조작' 10대 성폭행범 누명 국가배상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11845

하지만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김군 등 4명과 그 부모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대한민국)는 김군 등 4명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인 6명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김군 등 4명이 각 3000만원, 그 부모 6명이 500만~1000만원씩 모두 1억6400만원을 청구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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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가 아니라 "바뀌어도 더 좋아지진 않을 거고, 바뀌면 대부분 더 나빠질 거다." 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개선을 안 바라고 있어요. 그냥 현행 유지라고 해주길 바랍니다. 더 나빠지는 걸 보통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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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엑!!! 최악이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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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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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수사를 한국인이 좋아하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 강간사건이 아닌 미성년 강간 주장 사건이고 원칙적으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으면 불구속을 하는 것이 맞지요. 국민 법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설사 10년이 아닌 20년~30년이라도 별 소용없을 것입니다.
(1) 그 소녀의 집안이 열악하고, 앞으로도 나아지기 힘듭니다. 또 그 성무고 범죄자 소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큰 돈을 벌 확률은 없지는 않지만 낮습니다. 괜찮은 스펙을 가진 청년들도 좋은 직장을 갖고 돈 버는 것이 힘든 게 현실아닙니까? 그런데 배운 것 없고 집안 배경 없고 전과자(절도에 성무고 등) 소녀가 앞으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2) 설사 10~20년 후에 돈을 벌어 배상한다고 칩시다. 이미 저 30대 남자는 나이 먹고 결혼 등 한창 좋은 시기를 놓쳤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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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욱 님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미 남자는 30대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서 경제 활동할 무렵에는 최소 40대, 어쩌면 50대 근처입니다. 아마 그 때까지 물고 늘어지면 오히려 악질이라고 되려 욕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창창한 젊은이 한테 빨대 꽂을 거냐면서..

참 뭐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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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의 경우 강간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일정이었나? 공식적인 업무 일정이 있었는데 놀겠다고 일 안한거 때문에 도무지 신뢰가 안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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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었다시피 심학봉이 불륜 등으로 품위 유지를 해친 것도 있습니다. 공식적 업무 기간에 놀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 말한 것은 그뿐 아니라 강간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자세입니다. 금원님도 알겠지만 한동안 기사를 도배한 것은 사실상 심학봉의 강간 신고였고, 무죄추정은 갖다 버리고 강간범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후에도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이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즉 법원 판결이 있지도 않은-이것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남- 사건에서 사실상 강간범으로 간주한 세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심의원의 국회일정 등은 거의 관심이 없었고, 언론에서 강간을 부각하다보니 거의 다 강간 여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강간처럼 자극적인 문제 앞에 국회일정 미준수를 신경 쓸 사람이나 언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전 일이라 그때 기사는 지금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금원님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심학봉 의원을 두둔하거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여론 재판으로 유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리고 그것은 힘과 백이 든든한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의 하나의 예로 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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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에 썼었는데 다시 씁니다. 경찰의 수사능력이 형편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여자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모를 정도면 말 다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 여자애는 아동행동진술 분석가마저 속일 정도로 진술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냥 여자애 말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고, 그 전문가도 넘어갈 정도로 여자애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애 진술에서 헛점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정밀 분석해서 여자애 말을 믿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낸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성범죄에서는 여자의 진술이 절대시되는 상황에서 저리 되면 경찰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나마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것이 다행일 정도로 성무고 여자애의 허위 진술 능력이 고도로 발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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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7일 조선일보 '가출 10대 성폭행범 누명에 인생 망친 30대, 국가상대 소송패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재판부는 “B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성폭행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도 B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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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럴 경우에 여자애는 따로 벌 안받나요?? 손해배상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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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범죄를 저지른 소녀는 사건 당시 16세 미성년이므로 형사처벌을 안 받거나, 받아도 집행유예면 몰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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