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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통일하면 좋죠.내수가 커지니까요. 다만 통일하고나서 언어나 그밖에 고칠것도많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통일해도 과거추종세력들이 게릴라를 펼칠확률도 있을테고 애초에 일본과 미국 중국이 통일을 원하지않으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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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연방에서 흡수통일만이 대안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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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적었다가 글이 증발해서 다시 남기지만 결국 통일론자들의 주장은 두가지에 근거합니다.
막대한 지하자원, 그리고 매우 저렴한 인건비.

그런데 지하자원은 이미 중국이 대부분의 이권을 가지고 갔기에 딱히 이득을 볼게 없어요.
통일됬으니까 과거에 북한정권이 중국과 맺은 채굴권 등 이권은 인정해줄 수 없다?
그날로 중국은 강을 건너서 북한 점령해버릴 겁니다.
설령 남아있는 채굴권이 있다한들 운송문제가 걸리죠.
알다시피 북한의 인프라 수준은 바닥입니다.
채굴권을 특정 기업이 따낸다면 아쉬운 자기들이 자비로 깔거나 정부가 도로나 철도 등을 깔아주길 기다려야 하는데 전자는 채산성 맞추기가 힘들고 후자는 기업 특성상 깔릴때까지 자금을 마냥 묶어놓는 꼴이 되기에 투자할 기업이 있을리가 없죠.

그럼 저렴한 인건비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통일이 되는순간 북한주민은 통일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는겁니다.
당연히 모든 국내법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최저임금제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성공단 등에서 처럼 값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일종의 차별인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여 구 북한 주민만 저렴한 임금으로 묶어놓겠다? 당연히 헌재까지 해당 특별법이 올라가서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게 될 건 분명하고 장담컨대 100% 위헌으로 결정이 날겁니다. 같은 국민을 차별하는 법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싼 임금으로 수출이 증대된다는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을 잃게되죠.

남은건 국가의 영토가 넓어진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정도인데 이건 당장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뜬구름 같은 소리죠.
반면 당장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적게는 20프로 많게는 50프로까지 증액됩니다.
당장 월 200도 못버는 사람이 전체 임금 노동자중 과반을 넘는데 이 분들에게 내일부터 통일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저는 통일반대론자도 그렇다고 찬성론자도 아니지만 통일자체가 될 것인지 여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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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금 덧붙이면. 구 동독은 통일전 공산주의 국가중 소련을 제외하곤 경제력에서 원탑을 찍었던 국가입니다.
게다가 구 동독 정부에선 무슨 근자감이었는지 서독 tv프로그램을 동독 시민들이 자유로이 볼 수 있게 허가를 했기에 우리와 북한만큼 괴리감이 있지도 않았죠.
정부나 정치권만 보더라도 북한에 쌀만 보내자고 해도 적에게 군량미를 줄 셈이냐며 종북주의자로 몰아붙이는 우리와 달리 서독 정부는 최대한 동독정부를 자극하는 언사를 자제했고.
갖은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매년 보내주었죠.
서독정부는 만약 동서독간 경제력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면 통일 비용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갈테니 통일 전 최대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통일후 독일은 한동안 경제가 침체기를 맞았고 그렇게 구 동독 지역에 돈을 퍼부었음에도 구 서독지역을 따라잡을 만큼 성장 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구 동독 지역 청년들은 터키 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 네오나찌즘에 심취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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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로 비난하고 극단적 대결을 하는게 남북 각각의 정권 유지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지금도 군부정권 시대에 뭔가 정권을 뒤흔들 사건하나 터지면 간첩단 만들어 조작하거나 금강산댐 운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치졸한 방법을 쓰는걸로 무마하는게 먹혔듯이 요즘도 특정정당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편을 종북주의자로 몰아붙이고 이게 유권자의 과반을 넘는 장노년층에 매우 잘 먹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인식역시 통일 찬성이 압도적이던 과거와 달리 반대쪽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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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토론마당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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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야, 통일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형태는,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입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 - 주변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 북한지역은 슬럼화된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 - 주변 국가가 북한을 도와주려 군대를 보낸다 - 한국은 가만히 있는다 - 북한은 중국 , 러시아, 일본 땅이 된다.

이러한 과정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러한 결과가 납득이 되시나요?

북한의 정권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한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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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http://square.munpia.com/boDebate/page/1/beSrl/720431
(2편) http://square.munpia.com/boDebate/page/1/beSrl/720432
(3편) http://square.munpia.com/boDebate/page/1/beSrl/7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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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통일은 좀... 당장 일반 국민인 저의 생활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인데, 재정지출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채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헌법에 의해 이동을 막는것이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전쟁등의 특수상황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언론의 출판권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 보다 혐소하게 해석되듯이 지금의 헌법 때문에 이주를 막을수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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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통일 이후에 엄청난 자금이 동독에 들어갔지만 동독의 발전은 서독을 못 따라 잡고 있죠. 이전에 통일 이 후 독일에 관한 다큐를 봤는데 서독 주민들은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必滅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동독과 비교해서 북한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내수시장이 커지기는 힘들거 같네요. 내수 시장이 커질려면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 투자가 필요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선입견 제거와 재교육 비용등을 생각하면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통일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통일의 시기가 좀 더 뒤로 갔으면 싶습니다. 어릴 때야 북한에 계신 친척들 얘기를 들으며 통일이 되길 바랬지만 그런 얘기 들려주시던 할아버지 이하 어르신들이 다 타계한 마당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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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할 필요가 없죠
종전하고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국교맺는게 제일 좋은 방안일듯요
물론 북한에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야할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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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제문제 정치문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남한주도 흡수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왜냐면 북한을 중국이나 소련 , 또는 일본이 지배해 버리면 아무리 발버둥처도 한국은 영원히 대륙진출의 기회를 잃어 버리고 좁은 반쪽땅에 갇혀서 아옹다옹 거리며 살테니까요...국제역량도 줄어 들고.......한때는 해가 지지않는 대영제국이라 했지만 많은 식민지가 독립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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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저는 찬성입니다. 국력에 인구수가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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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도의 단계적 장기적 흡수통일을 바라고 있으며 급변사태 시엔 유엔군 혹은 미군의 주둔과 우리 군과의 연계하에 군정 비슷한게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그들의 소군벌화나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해야하고 사실 고민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통일로 당장 우리 세대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질 말아야하고 최소 3세대 정도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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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우리나라 내부 문제라기보다 세계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북한정부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이 되지 않아도 반쪽짜리 섬나라라는 것과 군사비용 외엔 손해 볼 게 별로 없겠지만, 북한이야 손해볼 것 투성이죠. 뭐, 북한의 지하자원 얘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이겠죠.
통일은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저도 통일보다는 국경개방정도만 가능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건 정부가 바뀐 다음이겠죠. 지금 북한 정부의 태도대로라면 통일은 멀고도 멀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어느 당에서처럼 심심하면 종북이니 뭐니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것도 사라져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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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개발완료하고 통일되야죠. 그래야 개발중지하라는 함부로 제재가 안들어올테니까요. 이 핵심기술로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줄테니 북한의 주 산업은 군수산업으로 돼야 경제력이 바탕이 될겁니다. 무기수입하는것을 복지로 돌려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군수산업 말고는 북한 경제력을 뒷받침할만한게 별로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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