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국정 경험 부재
여성가족부 폐지
의료보험 민영화
강성외교 추진... 등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죠.

게다가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 하고...
20대와 60대 남성이 많은 표를 줬다는 것이 제일 이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찬성: 6 | 반대: 4

자기 도끼에 발등 찍혀보면, 아 이럴 줄은 ... 하겠죠.

찬성: 7 | 반대: 3

뚝심있게는 할거에요. 어리버리 대는 건 모르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고.
단지 mb류일 것 같은 느낌. 국민이 반대해도 걍 밀어부치는.
일단 생각나는 건 검찰개혁은 멈추거나 후퇴할테고, 부동산은 떡상할테고,
페미는 어쩔려나..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찬성: 1 | 반대: 1

앙~ 그때일은 그때일이고 지금은 꿀잼따리 꿀잼띠~

찬성: 2 | 반대: 2

1. 강성외교?
윤석열 후보가 강성외교였나요? 윤석열 후보의 외교정책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거로 미국의 정책과 동조하여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이게 강성외교인가요? 현 정부의 말도 안되는 균형외교로 이미 중국과 탈동조화를 이미 진행했어야 했는데...시간이 이미 지났죠.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 양쪽으로 얻어 터지고 있죠.

2. 국정경험 부재
전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협치를 잘 했다고 보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협치가 없거나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했죠. 과거는 독재정권이 들어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김영삼 정부 이후 야당과 가장 협치가 안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정권이 현정권입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권이 현정권보다 못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여성들의 지지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묵혔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니까요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조직개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관료들의 저항이 심하긴 하겠지만 본래의 보건복지부 쪽으로 흡수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겁니다.

4. 의료보험 민영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용보험기금 뿐만아니라 거의 모든 기금이 고갈되고 있죠. 특히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출산률을 달성하고 있는 현정부에서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잘 된 정책이지만 현 추세로 간다면 비효율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완벽한 민영화보다는 부분적 민영화를 시도할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사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노동법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근기법이나 노동관계법은 너무나 오래되고 경직되고, 현 추세를 반영을 못하고 있죠. 현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이 민주노총이기에 노총의 주장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바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간 경직된 노동법의 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을 변화를 해 볼 때가 되었죠.

찬성: 3 | 반대: 5

탈중국을 시전한다구요??? 미치셨나봐요???
중국과 연계된 우리나라 기업들 죄다 망하라는건가요?
탈중국을 하더라도 인도나 베트남 인니 등의 동남아 같은 곳에 생산시설 및 인프라를
준비시켜놓고 해야지. 다짜고짜 정부가 우리 탈중국할거야 하면 탈중국이 됩니까?
되긴 될수도 있겠지. 수출, 수입 강제로 쳐막히면 탈중국 당하긴 할테니까.
뭔 생각으로 탈중국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