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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안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작성자
Lv.36 백린(白麟)
작성
06.07.20 21:58
조회
1,224

* 그 글을 읽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색사괴사라는 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대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

과거의 판례를 보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색사괴사는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양모를 강간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은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물론 법적 제재는 사사롭게 언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2002년 8월 26일에 법률 제 6721호로 제정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르면  

[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3.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진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위원회는 유해성 심의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폭력·전쟁·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유해간행물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유해성 심의 기준에 따른 세부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은 전자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며 정식 출판되지 않은 관계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논의를 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최소한의 판단 기준은 되지 않겠습니까.)

p.s 물론 현재의 논란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문제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p.s 2 제가 언급한 내용은 색사괴사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며, 단지 이런 기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p.s 3 출판 및 인쇄진흥법 외의 다른 조항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설령 출판 및 인쇄진흥법 관련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 해도 다른 조항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심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색사괴사의 내용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토론지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7-21 20:29)


Comment ' 14

  • 작성자
    당근이지
    작성일
    06.07.20 21:59
    No. 1

    하고싶은말은 딱 하나에요. 19금소설게시판으로 이동이나 삭제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하리마오™
    작성일
    06.07.20 21:59
    No. 2

    강간을 당하고 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그리워하고 원하게 된다는 내용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물군
    작성일
    06.07.20 22:02
    No. 3

    당근이지님의 주장은 하납니다.
    그 글을 청소년들이 볼 수 없게 19세 카테고리에 넣어달라는거죠.
    이야기하는 중에 쓰레기라 칭한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건 당근이지님의 개인적인 시각인데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주장은 저겁니다.
    청소년들이 못 보게 글을 따로 분류하라.
    그러니 그 주장에 대해서만 말들 합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당근이지
    작성일
    06.07.20 22:04
    No. 4

    아이쿠 몰군님 감사합니다. 흥분해서인지 이야기가 자꾸 다른데로 새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백린(白麟)
    작성일
    06.07.20 22:07
    No. 5

    물군님 /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의 판단기준' 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백린(白麟)
    작성일
    06.07.20 22:08
    No. 6

    물론 색사괴사라는 글에 문제가 없다는 쪽은 아닙니다.

    읽어보지 않았으므로 판단 보류. 입니다만, 정말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19금 게시판으로 옮기라는 주장에 한 표 던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sonoemma
    작성일
    06.07.20 22:10
    No. 7

    키워준 분이랑,,,어쩌구 하는 애...나이가? 열몇살이죠...아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당근이지
    작성일
    06.07.20 22:11
    No. 8

    열 두살이라던가 -0-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별빛한스푼
    작성일
    06.07.20 22:11
    No. 9

    하리마오님의 댓글을 보고 ''강간을 당하고 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그리워하고 원하게 된다는 내용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이글을보니 자세히는 안봤지만 상계무적인가?그것도 비슷한것 같았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봐서..그냥 생각이 났길래 말해봤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sonoemma
    작성일
    06.07.20 22:45
    No. 10

    색사괴사를..옹호하는 분들은..대부분..
    다른책에서두 강간과 폭력이 난무하는데...왜 이책만 문제가 되냐구들 하시는데...아까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러브스토리와 포르노는 틀리다는거죠..
    둘다 야한장면이 있다구...포르노를 러브스토리라구 우길수 있냐구요...
    러브스토리는 19세이하가 볼수있어두...포르노는? 당근 안되죠...
    러브스토리는 스토리가 있지만...
    포르노는 그것빼곤 얘기가 없잖아요...
    이래두 우기실분....나와보세용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3 무한유희
    작성일
    06.07.20 23:01
    No. 11

    색사괴사 문제가 많긴 많죠.
    정상적인 작품은 아니라는....

    현실과 허구??

    혼자 자ㅇ ㅜ ㅣ 할 글이면, 뭘 상상하던 자기마음대로 끄적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읽혀 상상되어진다는게 문제지요.

    소위 특정취미의 일부인을 빼고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위 글을 읽는 것만으로 기분이 나빠지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만약 색사괴사의 주인공이 있다면, 난봉꾼, xx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런 글 자꾸 읽다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야 어느정도 컷트가 되지만, 일부는 글을 읽고 변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라고 해도, 일부 비정상적인 사람때문에 다른 많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전적으로 작가의 책임입니다.

    동네 가게에서도 파는 부엌칼도 날이 달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색사괴사는 부엌칼도 그냥 부엌칼이 아닌 녹이 잔뜬 쓴 부엌칼입니다. 찔리면, 작은 상처라도 파상풍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갈 만큼이요.

    주인공에 도덕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작가라면, 그걸 읽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3 무한유희
    작성일
    06.07.20 23:02
    No. 12

    더불어 사고의 틀이 아직 잡히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이 박혀버리면, 커서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생각하면 미래가 두렵습니다. 작가는 좀 더 자신의 글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0 테사
    작성일
    06.07.24 09:04
    No. 13

    그 양모 강간 때 쥔공이 12살입니다. 어이 없죠. 대리만족을 원하는 분들, 12살이면 초딩인데 초딩보고 강간하라는 소린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헉억
    작성일
    06.08.11 01:35
    No. 14

    덜덜... 살기가 느껴져..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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