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법 초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1법

대 아틀란티스 제국은 만민평화주의다.

제 2법

대 아틀란티스 제국민의 요건은 인간과 유사종족을 같이 하며 제국법으로 보호한다.

제 3법

대 아틀란티스 제국의 영토는 동으로는 가르만 대사막접경지역을 경계삼고 서로는 아틀라스 7대양 중 하나인 매사르 대양 100타르(45km)를 경계수역화하고 남으로는 이오렌드 왕국에 접하며 북으로는 로질랜달 대산맥의 남부지역를 아우른다.

제 4법

대 아틀란티스 제국은 제국내적으로는 이종족간의 배척을 배제하며 대외적인 외교를 정한 대륙협악을 준수하며 침략적 행위를 배제한다.

제 5법

제국행정가는 제국민전체에 대한 위민이며, 제국민과 유사종족에 대하여 구분을 주지 않는다.

제 6법

제국내의 협의회적 단체 결성은 자유이며 그에 따른 직책과 활동이 평화가 기반이 되며, 제국민의 정치적 협의회적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직책을 가지게 된다. 이를 제국법으로 보장한다.

제 7법

대 아틀란티스 제국은 제국적문화의 계승·발전과 이종족 문화와의 평화적이고 존중하는 교류에 힘써야 한다. 다만 각 종족이 지닌 고유문화의 강제주입이나 타종족간의 문화전쟁에 관여하여 그 조절을 함에 제국법이 우선하고 그 뒤를 아틀라스 행성 327개 국가가 협약한 아틀라스 평의회법이 보호한다.

제 8법

모든 제국민은 평화로운 삶 그 자체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에 제국은 제국민 도은 제국내 유사인종들 각자가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행해야만 한다.

제 9법

모든 제국민은 제국법 앞에 평등하다. 제국내에 터전삼아 살아가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또한 성별, 종교, 종족 간 또는 그들이 지닌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생활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하며 그에 대한 특권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 10법

⑴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자유권을 제국은 보장한다. 제국법에 의한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하게 되며·심문과·처벌 및 고문을 받지 아니 하며 죄를 지은자 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⑵체포, 구금, 압수, 수색에 있어서 제국검부의 신청에 의하여 법사가 발부한 죄의 확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나 장기 15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드러날 시 그 죄를 두 배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 11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하는 행위시의 제국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다시 묻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가 더해질 때마다 가중 처벌받는다.

제 12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타종족의 거처에서 살기를 원할 경우 살고자 하는 종족에서의 인준이 필요하다.

제 13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배움은 자율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제 14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제국검부의 신청에 의하여 법사가 발부한 확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5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침해받지 않는다.

제 16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7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도의에 의한 자유를 가진다.

제 18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에 더불어 유사종족의 종교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19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언로 및·집서의 자유와 집회 및 행사적 인 행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 20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학문추구과 예술활용적의 자유와 의지를 가지며 저작자나 발명가와 예술가 혹은 무투가의 모든 권리는 제국법으로 보호한다.

제 21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재산권은 보장된다. 내용 및 한계는 제국법이 정하며 제국민으로써 재산권의 행사는 평화적이며 공동이익에 적합하고 보편타당성에 입각하여 지닌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제국법으로써 한다.

제 22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은 250세가 되면 제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적 선거권을 가진다.

제 23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제국에 그 자신의 기술 및 재능기부를 할 기간을 가져야만 하며 그에 그 수준에 대한 제국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제 24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제국법이 정한 법사에 의하여 제국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에 재판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법

죄 지은 자 였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제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국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고 제국은 이를 반드시 수행한다.

제 26법

행정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제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면 제국은 수용한다. 그러나, 그 청구 사유나 행정직무자 자신의 책임이 있을 시 제국에 10배로 배상해야 한다.

제 27법

모든 제국민은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국법이 정하는 300살에 시작하여 850년간에 걸쳐 하는 기초교육 의무가 있으며 그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 28법

⑴모든 제국민은 노동적 권리와 근로의 위무를 가진다.

⑵노동과 근로는 인간과 유사인종의 존엄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⑶여성과 500세 미만자 그리고 유사인종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29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상의 보장과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에에 생활능력이 없는 제국민과 유사인종은 제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30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 모두는 제국민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1법

⑴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⑵타종족과의 혼인을 보장하고 제국법으로 보호한다.

제 32법

제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국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침해 받지 아니하고 권리는 제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평화주의에 그 바탕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국법에 의한 제한이 있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두고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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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

새로 만들어 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을 토대로 글자만 바꾼 수준입니다.

역시 무언가 새로 만드는 [창조]능 불가능 합니다.

결국 [무언가를 참조]한 [다시 조정하는 정도]로 베낀 수준입니다.

[일민2]

6법까지만 읽어 보았습니다.
제 6법에서 말미에, '제국법으로 보장한다.'는 동일 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던가 아니면 '세부사항은 제국령에서 정한다.'로 하심이.

[tn******..]

제국이라 하면 황제가 있는 제국을 말하는 것인가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생각됩니다.
제국의 모든 시민이 아주 높은 교육을 받고 의식수준이 높은 문명인이 아니라면 분명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법으로 보입니다.안보에도 너무 취약한 구조로 보입니다. 지구에 제국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또한 인간만의 법이 아니기에 더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종족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차별없이 대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다르게 적용한다면 또한 문제가 생기겠죠. 보니깐 제국 법의 중요 사상 중 하나가 차별없는 인 것 같은 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