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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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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7

  • 작성자
    Lv.25 Cille
    작성일
    17.04.11 11:12
    No. 1

    롤이 팬아트 쪽은 2차 장작 포기 했다고 하는데, 아마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직접 라이엇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마포골뱅이
    작성일
    17.05.10 19:24
    No. 2

    솔직히 저작권이란건....재산권의 문제잖아?
    그쪽이 그 이름을 도용해서, 롤에 심각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끼쳤을때 발생하는 권리인거지.
    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죄이고, 상관없는거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n4901anr..
    작성일
    17.05.11 09:13
    No. 3

    전혀...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n4901anr..
    작성일
    17.05.11 09:20
    No. 4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n4901anr..
    작성일
    17.05.11 09:23
    No. 5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8298
    도탑전기 따위가 블리자드에 심각한 재산상 불이익을 끼쳤을까요? 그리고 그 불이익의 발생경유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n4901anr..
    작성일
    17.05.11 09:31
    No. 6

    어떤 분 답변을 인용하자면 블리자드나 텐센트나 변호사단을 이용해서 법적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변호사단을 이용한 비용을 넘어서 남을 만큼 수익이 생긴다면 또는 그렇게 사례를 한번 만들어 줌으로써 다른 사태를 방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네요. 지금 연재되는 소설들은 수익이 저조해서.. 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알고있지만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어서 안건드리는 거라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1 피얄
    작성일
    17.07.12 03:00
    No. 7

    전혀.. 불이익이 있건 없건 창작물과 그 제작자가 갖는 기본적인 권리에요,
    불이익이 일어나지않아도 도용했다면 이미 문제 되는거고, 윗님말대로 저작권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벌고있어도 피해가 미미하니까 봐주는것 뿐입니다.
    게임이나 애니, 만화 원작자들이 동인지,굿즈같은 2차 창작물제작/거래를 막지않고 냅두는것과 비슷한 경우에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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