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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화관광부에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옵니다.

Comment ' 2

  • 작성자
    Lv.99 역전승
    작성일
    05.03.15 19:34
    No. 1

    가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ch******
    작성일
    05.03.15 20:52
    No. 2

    근데 저 답변은 당연한 결과로군요. 저작권법 개정 및 입법은 국회- 곧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문화관광부는 그 치들이 만든 법 대로 시행만 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니까요. 일단 우리 나라도 삼권분립을 표방하고는 있지 않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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