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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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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
22.11.20 02:44
조회
74

제가 가입해서 글을 쓰는 커뮤니티는 문피아와 디시인사이드 2개밖에 없습니다. 딴지일보에서는 회원 영구제명을 당했고, 클리앙에서는 3년간 글쓰기 정지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요 며칠 글을 연속해서 올리는 것은 다 그런 욕구불만이 터져서 그리 된 것입니다. 하고 싶던 말 다 쓰면, 또 다시 침묵 모드가 되겠죠. 제 글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라면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1953년 6.25전쟁이 끝이 났죠. 북한 전 지역을 점령해서 통일이 되는가 했는데, 중국이 참전하는 바람에 통일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만주지역을 핵공격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제3차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을 염려해서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억지로 몇 년 더 전쟁해서라도 통일을 하고 싶었겠지만, 3년간의 전쟁으로 다들 지치고 상처입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과 중국이 정전협정을 맺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을 맺을 때 동해쪽의 영해선은 쉽게 합의가 되었는데, 서해쪽은 합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해5도가 북쪽으로 훨씬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해선을 긋는 기준은 육지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지도를 한 번 보고 오세요. 파주 정도를 기준으로 영해선을 그으면, 이미 점령하고 있던 서해5도를 북한에 주거나 해야 하고, 북한은 서해쪽에서 서울을 공격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서해5도를 북한에 주지 않고 계속 영토로 보유하게 되고, 이 섬들을 이은 선으로 영해선을 긋게 되면, 북한의 항로가 막혀 버립니다. 빙빙 돌아가야 하지요. 그런 이유로 남한도 양보할 수가 없고, 북한도 양보할 수가 없어서 정전협상이 질질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해쪽의 영해선은 확정하지 않은 채로 정전협정을 맺는 수밖에 없었고, 훗날 NLL침범으로 인해서 연평해전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1957년엔가 북한의 김일성은 이승만에게 군축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디에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해도 나오지를 않더군요. 아무튼 이승만은 북한공산당의 거짓말 전술일 거라고 생각해서였는지 바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남한과 북한은 서로 군사력 경쟁을 하게 되었지요.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기습남침이 두려웠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의 군사력이 남한의 군사력과 합쳐서 기습북침을 하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 서부시대 총잡이들로 비유하자면, 서로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채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총구를 비키거나 내리면, 당연히 총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6.25전쟁의 원한과 적대관계가 남한과 북한에 긴장 상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다시 한 번 남한을 공격할 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시로 간첩을 내려보내고, 무장공비를 보내고, 삐라를 날리고, 어민과 어선을 납치하고, ...... 그리하여 안 그래도 6.25전쟁의 원한이 가득한 남한 사람들은 김일성과 공산당을 찢어 죽이고 싶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았고, 반공은 명실상부하게 국시가 되었죠. 이승만정부 박정희정부 시절에 산 사람들은 투철한 반공정신을 갖게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6.25전쟁 후에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런 카더라가 공식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정부의 경제성장이 이뤄져서 드디어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한은 경제성장이 계속되었고, 북한은 경제성장을 못하고 정체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경제는 그런 식으로 초반에 반짝 좋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체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종주국인 소련부터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것 같더군요...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박정희정부와 미국의 카터정부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주한미군의 철수(일부라고 기억합니다)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정부는 부랴부랴 자주국방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다만 북한의 군사력을 감안해서 미군을 당장 철수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가 갖춰지는 것을 봐 가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그리하여 과도기에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할 목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자주국방 노선에 따라서 남한은 무기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벌입니다. 박정희정부에서 전두환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까지 이런 군사력 강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리 하여 북한과 남한은 군사력이 역전되고,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벌어져서 시간이 갈수록 군사력 격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생산해 둔 무기는 매년 누적됩니다. 90년대에는 한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독자적으로 압도할 수 있게 되었죠. 중국만 아니라면, 북한은 한미 연합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럼에도 한국은 군사력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주변에 3대 강국이 있으니, 북한만 생각하고 군사력 강화를 중단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은 일찌감치 핵무기를 소유하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그게 1956년인지 57년인지 하여간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쥐뿔도 없이 가난한 북한이 당장 핵개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중국에게 핵 좀 주십쇼 하고 요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다가 군사력 격차를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해지자 북한 김일성은 핵폭탄 개발을 시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다시는 침략을 안 당하려고 남한이 군비를 열심히 강화했더니, 그게 북한의 핵개발로 되돌아왔으니 말입니다......씁...

보수우파 사람들은 대개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을 김대중 탓, 노무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뻘소리로 우매한 국민을 선동해야 표를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한의 핵개발은 시간문제였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미국이 영변원자로를 폭격하려고 했다가 결국 제네바협정을 맺는 것으로 핵개발을 유보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시절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1970년대 후반에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1980년대를 살면서 북한이 또 쳐내려올까 무서웠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제가 지하실 같은 데에서 숨어 살다가 걸리는 악몽도 꾸었더랬습니다. TV에서는 히틀러의 나치군과 싸우는 영화를 많이 방영해 줬던 시절입니다. 간첩 잡는 TV드라마가 있던 시절입니다. [지금 평양에선]이라는 희안한 드라마가 나왔던 시절입니다. 국민학생이 악몽을 꿀 만했죠... 

그런데요, 남한의 군사력이 강화되니까, 이제는 북한애들이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경제력 격차는 커지고, 군사력 격차도 따라서 커집니다. 해마다 한미연합군이 합동훈련을 하지요. 지상최강의 미군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공산당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에 딴지일보 펜더 기자님의 글에서 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도 그에 맞서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 ^ 땅굴에 숨겨 둔 대포들을 다 꺼내어 방열해 놓고, 마치 쏘기라도 할 것처럼 훈련을 했다고 해요. 외화가 없어서 전투기 훈련할 기름도 없는 판국인데, 억지로 맞불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953년부터 1997년까지 남한이 선택한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북풍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북풍과 햇님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내기하는 우화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북풍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면, 북한이 굴복하겠지... 굴복은 안 하더라도 쳐내려오지는 못하겠지... 그러다 틈이 생기면 바로 북진이다.... 김일성과 공산당 애들을 전부 죽이자... 아마도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북풍정책으로는 통일에 한 발짝도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팩트죠... 북풍정책은 통일로 가는 정책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998년 김대중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북풍정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햇볕정책 노선으로 갈아타게 되지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대북3원칙’을 말했습니다. 제1원칙은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제2원칙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제3원칙은 남한과 북한이 공존공영하자는 원칙입니다. 이 대북3원칙을 북한이 바로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반공정신이 투철한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북한을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삼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남한의 기만전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저런 도발로 김대중 대통령의 진의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 6월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마도 북한이 눈꼽만큼 김대중의 대북3원칙을 믿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가 이뤄졌고, 일부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 불법대북송금사건이 터집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전에 5억 달러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원래는 현대그룹에서 추진한 여러 북한사업의 댓가라고 하는데, 왜 이걸 공식적으로 송금하지 않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불법으로 대북송금을 했으니, ‘정상회담을 구걸한 댓가다’라는 판단을 해도 김대중 등은 변명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닫혀 버렸습니다. 연평해전 사건과 나중에 박왕자 씨 피살사건 등으로 더욱 강하게 닫혀 버렸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도 국민들이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마음을 강화했습니다.(아직도 진상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긴 합니다...) 김대중이 연 햇볕정책의 문은 김대중이 닫은 셈입니다...

북한은 2002년 10월 핵개발을 시인합니다. 이 때는 김대중정부 5년차였던 때였고, 5억 달러를 보낸 것이 핵으로 되돌아왔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건 뻘소리로 선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작 5억 달러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면, 니가 해 봐라..라고 반박하면 되겠죠. 남한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한, 북한이 남한의 경제력을 따라올 수 없는 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제네바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다 안 지키는 바람에 파투가 났고, 노무현정부에서 6자회담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북한이 응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오바마정부 시절에 ‘전략적 인내’인가를 하면서 압박한 것도 북한이 끝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실패로 끝났습니다. 뒤늦게 문재인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협상장에서 만나게 했지만, 협상은 결렬로 끝이 나고 말았죠. 그리고 시간일 갈수록 북한에 핵과 미사일의 숫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똘끼를 보여줬습니다. ^ ^ 남의 나라 일이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도 똘끼가 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북한 대응에 욕을 하던 보수우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윤석열정부의 북한 대응에는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Comment ' 2

  • 작성자
    Lv.62 고지라가
    작성일
    22.11.20 07:40
    No. 1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실행한 국가들이 모조리 망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말을 남겼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되나 싶더니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 누구도 군부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말하진 않아요. 다행히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 민주주의가 되긴 했지만요.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건 단순히 미국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이지 별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북한은 사실 축복받은 땅이예요.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고, 남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길목에 있으니, 말그대로 사거리 골든 상권이죠. 이집트 피라미드가 국민 1억 명을 먹여 살리듯, 백두산, 개마고원, 금강산이 2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거고, 앞바다엔 석유가 나오며 뒷산엔 광물이 나오죠.
    하지만 폐쇄국가를 자처하며 이 모든 장점을 잃어버렸죠.

    만약 북한의 체제가 바뀌고, 북한을 재개발을 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세계 투자자가 덤벼들겠죠. 저걸 어떻게 참겠어요? 한국에서도 숟가락 좀 얹어 보겠다고 여기저기서 징징댈 거고요.
    북한 주민 생계 따윈 걱정할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타고나길 사람이 모이는 위치라 쟤넨 어떻게든 먹고 살게 되있어요.

    찬성: 1 | 반대: 5

  • 작성자
    Lv.62 고지라가
    작성일
    22.11.20 11:34
    No. 2

    문득 생각이 들어 적어봐요.

    통일에 대해 독일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동독과 북한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봐요. 동독 뒤엔 폴란드나 체코같은 것들이 모기처럼 달라붙어서 서독의 지원을 쪽쪽 빨아 먹었지만, 북한과 같은 경우 좌측에 중국, 우측에 일본. 그리고 농업 대국 러시아와 러시아로 진출하려는 남한이 위 아래로 붙어있죠.

    북한은 체제만 바뀌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곳이 될 거예요.그럼 그 땅에 권리를 가지고 사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20년만 지나면 북한 주민이 남한 국민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남한 국민들이 돈 벌겠다고 북한을 향할 가능성이 높죠.
    상권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일단 사람이 몰리면 뭘 팔던 간에 돈이 되거든요. 그럼 돈 벌겠다고 너도나도 우르르 몰려가는거죠.

    찬성: 3 | 반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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