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인 도덕적 기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전체공개된 곳에서 광고 금지입니다.

문피아 자체가 19금 사이트가 아니라면 금지가 기본입니다

유저간에 추천하면 개인의 일탈이요 개인의 문제이지만 사이트에서 하면 사이트가 터질걸요

[재즈소울]

근데 정확히 어떤게 문제인 거죠? 누가 홍보란에 성인작품 홍보를 적었다는건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위 두개 법령 중 첫 번째건 문피아가 이미 준수중인 겁니다. 여기 성인 작품은 따로 분류되어 있고 인증 없으면 못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건 말씀하신대로 광고금지조치가 맞긴한데 말씀하시는 문제 사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군요.

문피아 플랫폼에서 성인 작품 홍보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법령의 해석에 따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홍보를 해도 어차피 문피아 플랫폼에서 자기 작품을 성인 인증 없으면 볼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건진 모르겠군요. 저 법안에도 적혀 있듯이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하는 경우라고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 법령에 해당하는 판례들은 웹하드 운영업체나 웹하드에 음란물 올리는 사람들이 관련조치를 미비하게 하면 주로 처벌받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피아는 성인인증 없이는 성인 작품이 노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홍보글을 썼다고 해도 그게 청소년에게 노출된 거냐 아니냐는 법적으론 쟁점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재즈소울]

저도 좀 궁금해서 관련 법안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법은 2008년도에 처음 제정돼서 인터넷보다는 옥외광고물을 다루던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1년에 개정돼서 컴퓨터 통신 관련 문구가 추가 된 거 같은데. 그래서인지 관련한 세부사안이 미비한거 같긴 하군요

하지만 웹하드 사이트도 아니고 문피아처럼 운영하는 곳에서 문제시 된 판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문피아가 문제될 것 같으면 알아서 검열도 자주하는 편이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의 해석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즈소울]

검색해보니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는거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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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터넷 사이트에 19금 게임물 또는 19금 웹툰을 광고하는 배너를 달았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배너가 달린 사이트는 청소년접근제한조치업이 접속 가능한 사이트이고 배너 자체는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다만 배너를 통해 19금 콘텐츠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해당 내용물은 성인인증을 해야 접근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동법 42조의2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의 인터넷 광고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만한 경우, 그러한 성인인증이 없는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3d2c7427592c831b282a4c5cb123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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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소울]

님 근데 혹시 모바일 선호작 배너 광고 말씀하시는 거면 잘못 아시고 계신 거에요 그거 로그인 안하면 못봅니다 아마성인만 보이는 거일듯

아니어도 밀프란 단어 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맨닢]

로그인을 안해도 배너 자체는 노출되지 않나 해서요. 해석의 차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을텐데 걱정스러워서 한 말입니다

[재즈소울]

선호작 배너를 어떻게 로그인 안하고 보나요. 밀프란 단어가 노출되는걸 문제삼으셨는데 정작 그 단어도 노출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적안왕]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유료 임박에 해당 작품이 보이는데,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안보입니다.

[맨닢]

아뇨 그냥 작품검색니나 베스트 노출이 아니라 선호작 광고배너에요

[크라카차차]

우리애들은 그런거 모를거같죠? ㅋㅋ비디오세대인 나도 야동을 초6때 처음 접해봤음...요즘애들은? 그보다 더 빠르면 빨랐지 느리진 않을거임 딸깍만하면 야설야동 바로 볼수있고 반에서 한명이 알면 전교생이 다아는것임 ㅋㅋ 요즘은 이런걱정보다 인터넷도박 마약 이런거 걱정해야되는시대임 야동 야설본다고 성범죄자되는거 아니고 도박 마약이 진짜 범죄자로 가는 길이지 친구가 권하면 따라하는애들이 많음 그런걸예의주시하고 문피아에서 건전하게 성인소설보는건 눈감아주세요

[치우천마]

로그인을 안하고 자기 선호작을 어떻게 보나요...?

[맨닢]

그러네요 회원가입자라면 노출이 되았다는 말이군요

[낭낭고양이]

그렇게 따지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성인 작품인데 광고 엄청하는데 그건 정상인가

[올더스]

이분은 맥락을 못잡으시네

[꼬]

기업 걱정 해줄 필료 없음 ㅋㅋ 우리 인생만 잘살고 주변 지인들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 인생임

[꼬]

개나소나 ㅁㅇ 하고 촉법 사고치고 하는데 여기 와서 소설이나 볼려나..?
유튭보고 말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맨닢]

유교 개꼰대라 죄송합니다 오픈마인드이신 분이 참 많군요. 모두 밀프하세요^^

[꼬]

공론화하시죠 !

[재즈소울]

님. 애초에 님이 문제 삼은 밀프란 단어도 미인증자에겐 노출이 안되던거였고 그 배너 저도 보게 됐는데 전혀 외설적인 그림도 하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걱정은 하실 수 있는데 님이 잘못아신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공감 안해준다고 비꼬고 계시는게 맞습니까? 청소년 교육을 걱정하시던데 솔직히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애들에게 더 유해하겠네요.

[맨닢]

신고된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재즈소울]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거죠. 솔직히 모르겠네. 그냥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저 공감 안해준다고 비꼬신다라... 문피아 운영을 문제 삼기 전에 부디 자기성찰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정 문피아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여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고발해보세요.

[맨닢]

아뇨 저는 제 주장을 명확한 어조로 말씀드렸고 근거로 저는 법적인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반박을 하실거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겁니다라는 애매모호한 생각을 바탕으로 접근해 오시니 애초데 제가 잘못되었다 전제하시고 이야기를 해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피아가 잘못되기도 원하지않고 일상생활에서 대중들 앞에서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싶지 '씨발련'이나 밀프 같은 저렴한 비속어를 사용을 넘어 홍보를 하는 사이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맨닢]

최소한 제 법 해석이 틀린 지점을 지적하시거나 반대사례라도 있어야 뭐 멀이 통하는 상대지

[꼬]

아이고 그렇게 맘에 안 드시면 신고 하시지 ! 이런 말 듣고 싶으셨죠 ! 당장 하세요 응원합니다

[재즈소울]

위에 댓글이 안달려서 여기 다는데 님이 가져오신 그 법조항도 해당 광고 혹은 해당 사이트에 성인 인증 절차가 안 되어 있을 때 위법한 겁니다. 법적 단서조항이 별거 아닌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위에 변호사 답변까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해 못하신거 같군요.

그 선호작 배너는 일단 로그인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문피아 정책상 로그인 한 사람들이라도 별도의 성인인증이 없으면 성인 컨텐츠 노출이 안됩니다. 님도 성인 인증 아마 하셨을 거예요.

홍보에 쓰인 배너는 저도 봤는데 청소년 보호법 42조 광고금지가 제한하는 외설적인 그림도 없는 배너였고 있다면 밀프 정도인데 솔직히 밀프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시는 거라면 님이 과하신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그걸 본인 마음에 안드신다고 이러시는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밀프란 단어 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면 제가 말한 자의적인 검열이잖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정식으로 고발하십시오. 문피아가 잘못되기 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변명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피아는 이미 대중 앞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틉니다. 님이 걱정 안해주셔도요. 이미 사람들이 공감 안해준다고 심적으로 많이 꼬이신거 같은데 그렇다고 비꼬시는 건 아무것도 도움이 안되네요.

아무튼 뭐 저도 이전 글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거칠게 표현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때문이 기분이 나쁘신거면 그냥 제가 사과할 테니 기분 푸십시오. 사람이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맨닢]

아뇨 성인인증 1년 기한지나서 19금작품 지금 안들어가집니다. 그래도 선호작탭에 노출 되었습니다

[재즈소울]

그건 저도 몰랐던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 밀프란 단어 하나로 그 배너가 청소년 유해매체라고 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론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가 묘사된 배너같은거여야 해요. 그리고 어차피 성인인증 안된 회원은 그 배너 눌러도 그 작품 못들어 갑니다

[맨닢]

외설적인 그림 뿐 아니라 문자도 포함입니다.
자의적인 검열이라고 느끼셨다니 일상생활에사 밀프 사용을 추천드린겁니다

[재즈소울]

말했잖습니까. 성인인증이 없는 경우 위법이라고요. 그리고 님이 문제 삼으신건 홍보에 밀프 써도 되느냐였지 일상생활에 밀프 써도 되느냐가 아니지 않았나요? 비꼬고 싶으셔서 참 억지를 부리시는군요

[재즈소울]

그리고 정 그렇게 자신 있으신 문피아 고발하십시오. 그건 안말립니다. 삔또 상해서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요. 그건 싫은데 여기서 투덜거리시는건 그냥 떼쓰시는거잖습니까

[맨닢]

문피아에서도 홍보배너 내렸는데 제가 뭘 더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 내렸지. 홍보배너 하루만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선생님

[재즈소울]

전 그 배너 어제만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한 주 지나고 월요일 돼서 내려간거 아닌가요? 뭐 저도 그 배너가 언제 올라온 건진 몰라서 문제돼서 내려간건지 아닌진 모르겠습니다.

[재즈소울]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위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고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던지 뭘 하든지 사람들에게 호소할 땐 공감과 논의를 해야 하는거잖아요. 거기서 법조항을 따진다면 당연히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는거고요.

그래요 님이 틀린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피아에서 뭔가 미비하게 한 걸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먼저 비꼬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논지에서도 벗어난 일이잖아요.

[맨닢]

뭐 제가 비꼰부분은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즈소울]

네 저도 혹시 공격적으로 말한 게 있을거 같은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인데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꼬]

아이고 벌써 끝 ? ㅋ

[고지라가]

요전에 19금 축제를 초등학교 인근에서 진행한다고해서 논란이 생겼던적이 있어요.
인근 주민은 '애들 모여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이게 말이 돼냐!' 하고 따졌고, 축제 관계자와 축제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내에서 하는 축제인데 뭐가 문제냐!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다!' 하고 반박했죠.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 성인물 축제는 취소..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성적 일탈의 자유'의 대립에 어린이들이 끼었던 사건이져. 그리고 원래 어린이가 끼이면 무조건 도덕적 가치가 이겨요.

길을 걷다보면 종종 성인용품점이 보이죠?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입구와 창문을 꼭꼭 가려놨다는 거에요.

[quda]

성인인증한 계정에만 뜨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