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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궁금해서 관련 법안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법은 2008년도에 처음 제정돼서 인터넷보다는 옥외광고물을 다루던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1년에 개정돼서 컴퓨터 통신 관련 문구가 추가 된 거 같은데. 그래서인지 관련한 세부사안이 미비한거 같긴 하군요

하지만 웹하드 사이트도 아니고 문피아처럼 운영하는 곳에서 문제시 된 판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문피아가 문제될 것 같으면 알아서 검열도 자주하는 편이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의 해석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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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는거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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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터넷 사이트에 19금 게임물 또는 19금 웹툰을 광고하는 배너를 달았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배너가 달린 사이트는 청소년접근제한조치업이 접속 가능한 사이트이고 배너 자체는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다만 배너를 통해 19금 콘텐츠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해당 내용물은 성인인증을 해야 접근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동법 42조의2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의 인터넷 광고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만한 경우, 그러한 성인인증이 없는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3d2c7427592c831b282a4c5cb123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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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안해도 배너 자체는 노출되지 않나 해서요. 해석의 차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을텐데 걱정스러워서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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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작 배너를 어떻게 로그인 안하고 보나요. 밀프란 단어가 노출되는걸 문제삼으셨는데 정작 그 단어도 노출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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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냥 작품검색니나 베스트 노출이 아니라 선호작 광고배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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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회원가입자라면 노출이 되았다는 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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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맥락을 못잡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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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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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애초에 님이 문제 삼은 밀프란 단어도 미인증자에겐 노출이 안되던거였고 그 배너 저도 보게 됐는데 전혀 외설적인 그림도 하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걱정은 하실 수 있는데 님이 잘못아신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공감 안해준다고 비꼬고 계시는게 맞습니까? 청소년 교육을 걱정하시던데 솔직히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애들에게 더 유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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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거죠. 솔직히 모르겠네. 그냥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저 공감 안해준다고 비꼬신다라... 문피아 운영을 문제 삼기 전에 부디 자기성찰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정 문피아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여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고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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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저는 제 주장을 명확한 어조로 말씀드렸고 근거로 저는 법적인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반박을 하실거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겁니다라는 애매모호한 생각을 바탕으로 접근해 오시니 애초데 제가 잘못되었다 전제하시고 이야기를 해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피아가 잘못되기도 원하지않고 일상생활에서 대중들 앞에서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싶지 '씨발련'이나 밀프 같은 저렴한 비속어를 사용을 넘어 홍보를 하는 사이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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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제 법 해석이 틀린 지점을 지적하시거나 반대사례라도 있어야 뭐 멀이 통하는 상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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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성인인증 1년 기한지나서 19금작품 지금 안들어가집니다. 그래도 선호작탭에 노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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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도 몰랐던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 밀프란 단어 하나로 그 배너가 청소년 유해매체라고 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론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가 묘사된 배너같은거여야 해요. 그리고 어차피 성인인증 안된 회원은 그 배너 눌러도 그 작품 못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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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적인 그림 뿐 아니라 문자도 포함입니다.
자의적인 검열이라고 느끼셨다니 일상생활에사 밀프 사용을 추천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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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잖습니까. 성인인증이 없는 경우 위법이라고요. 그리고 님이 문제 삼으신건 홍보에 밀프 써도 되느냐였지 일상생활에 밀프 써도 되느냐가 아니지 않았나요? 비꼬고 싶으셔서 참 억지를 부리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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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 그렇게 자신 있으신 문피아 고발하십시오. 그건 안말립니다. 삔또 상해서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요. 그건 싫은데 여기서 투덜거리시는건 그냥 떼쓰시는거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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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피아에서도 홍보배너 내렸는데 제가 뭘 더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 내렸지. 홍보배너 하루만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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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 배너 어제만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한 주 지나고 월요일 돼서 내려간거 아닌가요? 뭐 저도 그 배너가 언제 올라온 건진 몰라서 문제돼서 내려간건지 아닌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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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위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고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던지 뭘 하든지 사람들에게 호소할 땐 공감과 논의를 해야 하는거잖아요. 거기서 법조항을 따진다면 당연히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는거고요.

그래요 님이 틀린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피아에서 뭔가 미비하게 한 걸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먼저 비꼬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논지에서도 벗어난 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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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제가 비꼰부분은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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