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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2

  • 작성자
    Lv.11 설중정인
    작성일
    25.01.15 10:45
    No. 1

    그런 의미로 반대한 것이 아닌데요.
    종부세에 대해 가장 크게 나온 슬로건이 '세금폭탄'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쿠션에 의해 부담이 증가 되어 일반인들도 반대한다는 논리인데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기업에서 월급을 올리면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월급을 올려주면 안된다는 논리와 같군요.
    자칭 우파라는 쪽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기득권에 대한 세금 증액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즉 , 머릿속에 '보편적 복지' 개념이 없는 19세기 '시혜적 복지' 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문학적 소양이 빈약하기 때문에 단순 갈라치기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국힘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민중을 개돼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긴 박근혜를 잡아 넣은 윤석열을 지금은 보수라고 추앙하는 꼴을 보면 개돼지가 맞기도 한 듯하지만...

    찬성: 10 | 반대: 5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25.01.15 10:58
    No. 2

    1. 세금폭탄은 의아하긴 한 단어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건 맞으니까
    2. 쿠션에 의한 부담감은 설득력이 왜 없나요?
    3. 기업의 월급 이야기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아주 다른 이야기인데 논점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4. 종부세 증액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대료 상한제이야기나 공공주택 이야기가 있는데, 공공주택의 혜택이 해당자 전체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일부에서도 공공주택이 들어설 곳에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받고 불이익만 받을것 같은데요.

    5. 제 질문에 어떠한 양당관련 정치적 견해나 이슈같은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공격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찬성: 3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11 설중정인
    작성일
    25.01.15 11:07
    No. 3

    1. 이건 이론이 없군요. 그러니 패쓰.
    2. 인간의 속성상 쿠션까지는 생각을 안합니다. 조삼모사라고 해야하나... 당장의 효과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쿠션에 의한 영향은 별로 없다입니다.
    3. 이걸 '월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바꾼다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자칭 '우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4. 부동산 문제는 단 한 방으로 해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전환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 징수입니다.
    5. 맨닢님에게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아래 수 많은 논쟁에서 자칭 '우파'라는 자들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맨닢님에 대한 개인적 지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찬성: 5 | 반대: 4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25.01.15 11:28
    No. 4

    쿠션효과에 관해 경제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셔서 더 할 말은 없을것 같습니다.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기부양은 소비증가와 물가상승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증세는 해야하긴 합니다. 하지만 복지정책부터 갖추어 두어야 종부세증가가 정의를 얻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 복지정책 재원이 없다고 증세부터 논의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 일을 급격하게 경장해나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건 저소득층이기 때문입니다.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37 손에손에손
    작성일
    25.01.15 21:29
    No. 5

    ㅎㅎㅎㅎ 많이 빡치셨나보네요. 예전 댓글보다 많이 날카로운듯... 하긴 저어기 밑에 큰 댓글창을 보면...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45 까까사먹자
    작성일
    25.01.15 15:30
    No. 6

    예전에 낙수효과를 주장하던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실질적으론 낙수효과는 없었죠.
    통계적으로 보면 국민 전체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의 기득권층의 부만 더 늘어나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만 더 심해졌죠.
    부자증세에 따른 세입자의 부담만 늘어났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오히려 줄여가야 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줄 세금도 국민들에게 부담되니 없애야겠군요?
    복지에 관련된 모든 예산들도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니 모조리 없애는 게 좋겠네요.
    부자증세를 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부자감세를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면 부자증세를 해야죠.
    돈 많이 번만큼 세금내자는 걸 부당한 것으로 보면 안돼죠.
    그래도 미국 세금보다는 낮잖아요.

    찬성: 8 | 반대: 2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25.01.15 19:53
    No. 7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 없는듯 한데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70 목마른여우
    작성일
    25.01.15 16:22
    No. 8

    주택임대업이라는게 왜 있다고 생각하는거지???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25.01.15 20:19
    No. 9

    종부세는 다주택 억제이고 임대사업은 다주택 촉진인데요.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세금회피 방법을 제시한것 아닌가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61 재즈소울
    작성일
    25.01.15 20:54
    No. 10

    부자증세의 딜레마인것 같습니다. 21세기에 복지를 시행하는 보편적 국가라면 부자증세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부자도 일단 같은 국민이고 부자에게 세금을 걷으면 그만큼 부자들에게도 혜택이 가든지 아니면 서민들도 일정부분은 세수를 부담해야 옳습니다. 게다가 부자의 경계선은 어디까지냐도 문제죠. 이 모든걸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데 특히 부동산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부동산 문제가 꼬여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죠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8 네발개발
    작성일
    25.01.16 08:32
    No. 11

    쉬우면 벌씨 완성 되었을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어려워도 해나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이려고 서로 토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아닌가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8walker
    작성일
    25.01.15 21:59
    No. 12

    종부세를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면 안됨. 자산가격을 콘트롤하고 국민들의 자산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것으로 봐야지.
    돈이 더이상 부동산으로만 들어가서는 이 나라에 답이 없음. 기업으로 증시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돈 모은거 부동산에 투자할게 아니라 그 돈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지.
    종부세 늘리고 기업세금 낮춰주고 상속세도 낮춰주고 그렇게 나가야지.

    찬성: 5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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