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런 의미로 반대한 것이 아닌데요.
종부세에 대해 가장 크게 나온 슬로건이 '세금폭탄'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쿠션에 의해 부담이 증가 되어 일반인들도 반대한다는 논리인데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기업에서 월급을 올리면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월급을 올려주면 안된다는 논리와 같군요.
자칭 우파라는 쪽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기득권에 대한 세금 증액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즉 , 머릿속에 '보편적 복지' 개념이 없는 19세기 '시혜적 복지' 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문학적 소양이 빈약하기 때문에 단순 갈라치기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국힘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민중을 개돼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긴 박근혜를 잡아 넣은 윤석열을 지금은 보수라고 추앙하는 꼴을 보면 개돼지가 맞기도 한 듯하지만...
1. 세금폭탄은 의아하긴 한 단어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건 맞으니까
2. 쿠션에 의한 부담감은 설득력이 왜 없나요?
3. 기업의 월급 이야기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아주 다른 이야기인데 논점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4. 종부세 증액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대료 상한제이야기나 공공주택 이야기가 있는데, 공공주택의 혜택이 해당자 전체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일부에서도 공공주택이 들어설 곳에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받고 불이익만 받을것 같은데요.
5. 제 질문에 어떠한 양당관련 정치적 견해나 이슈같은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공격적인지도 궁금합니다.
1. 이건 이론이 없군요. 그러니 패쓰.
2. 인간의 속성상 쿠션까지는 생각을 안합니다. 조삼모사라고 해야하나... 당장의 효과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쿠션에 의한 영향은 별로 없다입니다.
3. 이걸 '월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바꾼다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자칭 '우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4. 부동산 문제는 단 한 방으로 해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전환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 징수입니다.
5. 맨닢님에게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아래 수 많은 논쟁에서 자칭 '우파'라는 자들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맨닢님에 대한 개인적 지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예전에 낙수효과를 주장하던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실질적으론 낙수효과는 없었죠.
통계적으로 보면 국민 전체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의 기득권층의 부만 더 늘어나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만 더 심해졌죠.
부자증세에 따른 세입자의 부담만 늘어났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오히려 줄여가야 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줄 세금도 국민들에게 부담되니 없애야겠군요?
복지에 관련된 모든 예산들도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니 모조리 없애는 게 좋겠네요.
부자증세를 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부자감세를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면 부자증세를 해야죠.
돈 많이 번만큼 세금내자는 걸 부당한 것으로 보면 안돼죠.
그래도 미국 세금보다는 낮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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