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2

  • 작성자
    Lv.55 [탈퇴계정]
    작성일
    19.12.14 14:07
    No. 1

    정치글 금지 아닌가요?

    찬성: 1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4:59
    No. 2

    웃기는 사람들을 같이 웃자고 쓴 글인데요, 정치글로 오인될 소지가 있긴 하네요... 신고된 글이라고 메시지가 나와서, 수정하려고 해도 안 되고, 삭제하려고 해도 안 되어 그냥 둡니다......

    찬성: 1 | 반대: 19

  • 작성자
    Lv.55 [탈퇴계정]
    작성일
    19.12.14 14:08
    No. 3

    누가 이미 신고했네요. 근데 일부로 주말에 올린건가요? 신고당해야 월요일에 지워질테니 이틀은 남아서 댓글 달 사람들 있을테니까요.

    찬성: 12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5:00
    No. 4

    어젠가 다른 사이트에서 글 보고 삘 받아서 쓴 것일 뿐입니다. 마음대로 추측하는 건 외노자데싸 님의 자유에 속하지만, 함부로 추측하는 것은 그리 좋은 행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찬성: 1 | 반대: 12

  • 답글
    작성자
    Lv.55 [탈퇴계정]
    작성일
    19.12.14 15:11
    No. 5

    애초에 대놓고 강호정담 룰에 위배되는 정치글 올린 것 부터가 좋은 행태가 아니었죠. 레벨 99 되는 분이면 이런 글은 신고가 들어갈 것이란 것, 그리고 주말에는 처리가 안 된다는 걸 아셨을텐데..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찬성: 5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5:14
    No. 6

    제 웃음코드가 좀 유별난 것은 인정합니다. ^ ^
    룰은 제가 잘못 본 게 맞고요.(보고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정치글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웃자고 쓴 글입니다.
    다들 엉뚱한 사람들을 욕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깁니까? ^ ^

    찬성: 1 | 반대: 13

  • 작성자
    Lv.89 슬로피
    작성일
    19.12.14 14:18
    No. 7

    정부를 떠나 집값은 옛날부터 못잡음...

    찬성: 4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5:01
    No. 8

    안정적인 시기도 있긴 해요... 수요가 사라져서 말이죠..

    찬성: 0 | 반대: 6

  • 작성자
    Lv.55 [탈퇴계정]
    작성일
    19.12.14 14:22
    No. 9

    그리고 미국에 종부세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건지... 재산세하고 엄청 착각하는 사람들 많네. 걷는 기준도 종부세하고 완전 다른데.

    찬성: 2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5:03
    No. 10

    미국은 재산세인지 하는 게 1~3%라고 하죠. 이걸 보유세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재산세가 세율이 아주 낮고요. 그래서 비싼 집에만 따로 세금을 추가한 게 종부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유세율을 높이면 집값을 함부로 못 올리지 않겠어요? ^ ^

    찬성: 1 | 반대: 12

  • 답글
    작성자
    Lv.55 [탈퇴계정]
    작성일
    19.12.14 15:09
    No. 11

    일단 재산세는 주마다 천차만별이고 1~3% 가 아니라 1% 미만인 곳들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시세 변동에 관계없이 집을 산 당시 가격으로 세금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하고는 다르죠. 뉴욕, 뉴저지가 재산세 엄청 높은데 그렇다고 집값이 낮아지진 않았어요. ^^

    찬성: 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5:16
    No. 12

    그건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종부세와 미국의 보유세(재산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집값이 낮아지기를 바래서 종부세를 쓰는 게 아니고, 더 오르지 못하게 종부세를 쓰자는 거죠.

    찬성: 1 | 반대: 10

  • 답글
    작성자
    Lv.55 [탈퇴계정]
    작성일
    19.12.14 15:21
    No. 13

    낮아지는건 둘째치고 오르는 걸 막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죠. 뉴욕의 재산세 매년 올라갔죠.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뉴욕의 집값도 항상 올랐습니다. zilllow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뉴욕 집값의 median price 가 50만불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70만 이상이 되었죠.

    찬성: 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5:32
    No. 14

    네, 보유세가 높아도 집값이 오를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게 당연한 현상이고요. 나라마다 사정이 많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보유세 인상으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정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인상 억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되는 정책이죠.

    찬성: 1 | 반대: 7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9.12.14 14:27
    No. 15

    정책의 결과기에 대통령이 욕 먹는게 맞다고 봅니다.

    찬성: 1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5:04
    No. 16

    뭘 잘못해야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잘못도 없이 욕을 먹으면 욕을 하는 사람이 웃음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2 | 반대: 17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9.12.14 14:50
    No. 17

    심리는 경제의 중요변수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대통령과 정부가 안고 가야 합니다. 다만 이 경제의 중요변수인 심리를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유리한 통계는 그대로 가져다 쓰고, 불리한 통계가 나오면 주요 지표는 모조리 생략하고 개중 입맛에 맞는 것만을 취해 기사를 쓸 정도로 경제심리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는 십여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싸이클이 존재합니다.
    어떤 한 주식종목이 무한대로 그냥 올라가는 법은 없고, 파도를 타고 굴곡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미 사이클을 타고 내려 앉았어야 합니다. 폭삭 무너지라는 말이 아니라 상승과 조정의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이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쉬어갈 타이밍이 이미 몇해 지났는데 아직도 작은 파동만 있을 뿐 계속 오릅니다. 이건 작은 부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큰 충격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겪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서울, 대전, 부산 일부 지역 등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주도하고 지방에선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작고 가까운 변수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예측의 영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1995년 경부터 약 부쩍 줄어든 출산율(1.5)은 2000년 경엔 엄청나게 줄어서 지금과도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미 이십년전에 1 초반대였던 것입니다.

    작은 변수가 무엇이냐면 1인가구가 늘어나고, 경제 인구가 집중되는 등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제 아무리 서울 중심지라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양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터인데, 건강한 조정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산이 너무나 높아지게 됨으로서 차후 엄청난 곡소리가 나게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 이미 건강한 조정의 시기가 다가와 있어야 했지만 봉우리가 끝도 없이 높아지기를 이어가다 보면 출산율 1 초반대에 접어들어 태어난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집을 구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엄청난 충격으로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큰 그림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이 뒤집어 지는 일이니까요. 굳이 예외를 찾자고 한다면 현재도 똘똘한 부동산 하나...즉 현재보다 더욱 좁혀서 봐야 하는 최고의 중심상권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미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구멍이 있는데, 뒤늦게 뛰어들면 도망도 치기 힘들어 지게 됩니다. 부동산은 빚과 더불어 여러 얽히는 것이 많아서 제 때 손절 못하면 수렁이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만 보면 아마 3~4년 안엔 높아지는 봉우리가 무너질 기미는 안 보입니다만, 보아하니 인구절벽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시기가 닥치고 나서야 시장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5~10년 후가 되겠군요. 이 기간 동안 화려한 불꽃쇼가 벌어질 것 같네요.

    산이 너무 높아져서 장기간의 불황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출산율은 지금도 회복이 안되고 있고, 산은 너무나 높아져 버렸으니까요. 늦어도 약 10년 후 이후부터는 수십년간의 장기적 부동산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찬성: 5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5:08
    No. 18

    금리 인상처럼 관련 당사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정책을 함부로 쓰기가 곤란하죠. 부동산도 민감하고, 국민에게 느껴질 충격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손도 못 쓰고 있다가, 나중에 쓰나미가 닥치듯 폭락이 일어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능가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찬성: 2 | 반대: 8

  • 작성자
    Lv.99 zacks
    작성일
    19.12.14 15:17
    No. 19

    글쎄요. 개인적으로 딴나라당보다는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 편입니다만 정책의 실패를 국민 개인에게 돌리는건 바른 시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경기가 침체하는건 기업과 국민이 경제활동을 잘 못해서 그렇고 전염병이 창궐하면 국민 개인이 위생에 신경안써서 그렇고 등등 다 그런씩으로 핑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조금은 공감가는게 우라니라 교육과 부동산은 진짜 난제긴 난제인것 같아요.

    찬성: 1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5:35
    No. 20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이런 경우는 욕을 먹겠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욕을 먹을 이유가 없겠죠.
    좋은 해결책으로 보이는 '종부세 인상'은 국민들의 반대로 실행을 못하니,
    다른 정책들이 효과가 낮다고 해도 정부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 부동산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 ^ 다들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요.

    찬성: 1 | 반대: 12

  • 답글
    작성자
    Lv.99 zacks
    작성일
    19.12.14 16:00
    No. 21

    ??? 부동산 해결책이 있다는 건 님이 위에 말했던걸 다 부정하는건데요?

    찬성: 8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6:12
    No. 22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것처럼 어려운 게 부동산문제인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해결책이 있기는 합니다. ^ ^

    찬성: 1 | 반대: 13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8:05
    No. 23

    댓글에 반대가 4표나 있네요. ^ ^ 해결책을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죠.....
    우리가 집주인이 집값을 못 올리게 할 수는 있을까요?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집값을 올리지 않는 존재X'입니다.
    우리가 '집값을 올리지 않는 존재X'를 만들어낸다면, 부동산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개인이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고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며, 이윤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기간 무한정으로 말입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찬성: 1 | 반대: 12

  • 답글
    작성자
    Lv.55 [탈퇴계정]
    작성일
    19.12.14 18:19
    No. 24

    해결책이 전혀 아닌데요? 일단 여러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집 짓는 것부터가 세금 겁나 들어가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어디에 짓냐? 이것만 해도 반발 겁나 많을걸요. 수도권에 지으면 지방 차별하냐고 난리 칠테고 지방에 지으면 또 차별한다고 난리 칠겁니다. 그렇다고 8도 동시에 짓느냐? 그럴만한 예산이 있을지도 문제고 또 어떤 도시에 짓는지도 엄청 말 많을걸요. 만약 그게 여차저차 통과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임대받는 사람들 정하는 건 또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8:49
    No. 25

    선재로다, 선재로다!!! ^ ^
    외노자데싸 님도 이런저런 예상을 잘하시는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얼마전에 경향신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시리즈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은 임대주택이 250만 채 정도였고, 그 중에 100만 채 정도를 분양으로 전환했고, 남은 게 150만 채 정도라고 합니다.(정확한 숫자 기억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다른 아파트처럼 좋게 짓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평가가 좀 나쁘죠.
    '집값을 올리지 않는 X'를 만들려면, 정부가 X가 되는 게 제일 좋고, 공공기관이 그 다음으로 좋고, 민간인 재단이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1970년대 박정희가 강남을 개발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집값을 올리지 않는 X' 개념을 도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죠. 천재일우의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이미 기회를 다 놓치고, 팽창할 대로 팽창한 서울.... 이제 와서 X가 등장한들 토지가 없어서라도 못 지을 것 같지요. 위성도시에 지으려고 하니, 교통이 문제입니다. 서울에만 지으려고 하면, 지방의 국민들이 아우성을 칠 것이고, 기껏 지어놔도 이번에는 누가 임대를 먼저 받느냐로 투닥거릴 테지요. 너무 많이 지어도 부동산 폭락 위험이 있고, 적게 지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비아냥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야 비로소 국가 레벨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국가 레벨이고, 작은 규모일 경우는 좀 다르지 싶어요. 재개발되는 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경매에 나온 주택이나 토지에 짓는 것도 고려해 봐야죠. 아무튼 가만히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눈꼽만큼이라도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빌라(다세대)도 짓고, 1인 가구를 위한 원룸도 짓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10조원 정도를 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 조절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겠죠, 뭐...

    찬성: 1 | 반대: 4

  • 작성자
    Lv.65 지나가는1
    작성일
    19.12.14 17:11
    No. 26

    그럼 집값잡겠다는 헛소리를 안하고 저는 집값오르는걸 막을능력이 없다고 공표를 했어야죠 대선전에

    찬성: 1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4 17:55
    No. 27

    지나가는1 님의 말씀이 일부분 맞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런저런 정책을 써서 집값 상승을 막겠습니다'라고 공약을 거는 건 괜찮아요. 여러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 역시 달라지니까, 집값이 폭등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대선에 나온 사람이 집값 문제 해결에 아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찬성: 1 | 반대: 9

  • 답글
    작성자
    Lv.83 스텔라리
    작성일
    19.12.15 12:20
    No. 28

    정부인사: 집 값 내려갈테니 집 팔 기회줌.

    정부인사: ㅋㅋㅋ 븅신들 니들은 팔아라 난 꿀땅 미리 사놓을거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9.12.15 13:20
    No. 29

    전쟁은 병사들이 졌는데 욕은 왕이 먹네요.
    임전무퇴의 각오 없이 제 살길만 챙긴 허약한 병사늘이 욕먹어야 되는 사회가 정상인데, 알고보니 병사들이 보급품을 팔아 무기를 샀더군요. 장부상에 무기는 충분한데 왜 보급품을 팔아 패배를 앞당긴건지...
    아무튼 전쟁진건 병사들 잘못이지 왕은 잘못없어요

    찬성: 3 | 반대: 1

  • 작성자
    Lv.68 호서(好書)
    작성일
    19.12.15 17:09
    No. 30

    장르소설에서 그만 벗어나서 현실감각을 익히세요.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9.12.15 17:59
    No. 31

    토지공개념하면 됨 ㅋ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5 19:46
    No. 32

    그게 뭐임??

    찬성: 0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9.12.15 22:30
    No. 33

    부동산 자세히 쓰셨길래 토지공개념에 동의 하시는줄 알았는데;;;,
    작년에 개헌안에 이거 포함하려고 했자나요 부동산 소유는 개인이 이용, 수익, 처분권은 국가가 관리한다. 들어보셨을텐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19.12.16 00:15
    No. 34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실제로 떠올리는 개념은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개헌이 그 방향으로 잘 될 것 같지 않네요.

    찬성: 0 | 반대: 4

  • 작성자
    Lv.55 md*****
    작성일
    19.12.17 09:31
    No. 35

    아이고.. 멍청한걸 자랑하나.. 집값을 집주인이 올린다니.. 오천만원짜리 집을 집주인이 육천에 팔고 싶다고해서 집깂이 올라가나? 버스비를 버스기사가 올리냐? 쌀값은 농사꾼이 올리고? 상상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생필품가격등이 올라가는건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게 가장큰 원인이다.. 누가 가격을 올린다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19.12.18 16:10
    No. 36

    뭐 이정도면 그냥 경제학이야기라 정치이야기까진 아닌거 같은데욤 뭐
    사실 이분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현재 주류 경제학의 두 일파인 새고전학파, 신자유주의(이분들은 좀 사이비라...)와 새케인즈학파인데, 노벨 경제학상도 번갈아서 받구요. 우리나라 재무부는 새케인즈학파적인 성향이 강하고, 한국은행쪽은 새고전학파적 성향이 강합니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학파나 피게티 같은 분도 있지만 주류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모자라죵.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19.12.18 16:12
    No. 37

    새고전학파는 정부는 경제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 만약 개입하면 물가만 올라가고 망한다.
    새케인즈학파는 정부는 경제에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 해야만한다. 장기적으론 새고전학파 니네말이 맞는데, 장기는 또다른 단기야. 매 시기마다 맞는 장책을 펼치면돼!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각나라 경제관료들은 새케인즈학파 일 수 밖에 없고요, 학자나 은행쪽은 새고전학파가 많아요. 경제관료들이 새고전학파면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는게 최선인데 그럼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뽑아줄리가 없고, 어쨌건 장기적으로가면 새고전학파가 더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19.12.18 16:16
    No. 38

    말이 되기는 하니까 학자들은 새고전학파가 더 많죠. 하지만 두 학파의 공통입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또는 단기에서는 현실 세계의 특별한 가정이 없는한 경제에 영향을 못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 경제 망한다고 정부탓하는건 대부분 넌센스죠. 그렇기에 이론적으로는 글쓴분의 말씀이 무조건 맞죠.

    문제는 그건 이론상의 문제고, 현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가 엄청 무능해서 아예 다 망치거나(당장 멕시코 치안의 악화가 경제력을 갉아먹고있죠.), 정부가 겁나 유능해서 공황을 탈출시키거나(imf, 세계 대공황당시의 미쿸)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19.12.18 16:20
    No. 39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두 정부 모두 역사에 기록에 남고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수한 경우인겁니다. 대충 oecd가입한 나라들중에 별 문제없이 굴러는 간다 싶은 나라들은 모두 이 중간정도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별로 크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좀 오만이죠.

    우리나라만 봐도, 저출산시기라 나라의 전체적인 집값은 동결또는 하락입니다. 오르는 곳은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수도권이거나 개발중이거나 특별한 상권이거나 이걸 정부가 나서서 잡을 방법은 전국을 고르게 개발하는 방법 뿐입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19.12.18 16:23
    No. 40

    그렇게 해서 수요를 분산시켜야죠. 공급은 이미 많이 되어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렇지만 정부가 수요 분산시킨다고 수도이전 하려다가 관습헌법때문에 개헌전까진 불가능하다고 하니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들 자체가 비합리적이라(여기서 비합리적이라는건 바보라는게 아니라, 친한사람을 직원으로 뽑거나 뇌물받고 특정지역 개발해주거나 하는겁니다.) 수도지역 땅값이 오르는건 당연하죠.. 정부정책들이 고가(십오억이상 아파트등, 종부세도 몇억이상 아파트등이넫 이러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아파트들은 일단 제외됩니다.)주택 죽이려고 하는것도 수요를 퍼트리려고 하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19.12.18 16:25
    No. 41

    는거니까용. 그래서 정부가 별 방법이 없다는 글쓴이 분의 말도 동의하지만 또 지방균형발전 시켜서 수요를 퍼트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하는건 분명히 정부의 잘못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2천만 수도권 주민이 그 정권 절대 안뽑아줄테니 정권교체당하겠죠. 노무현당시 정권처럼요. 하여간 그런 이유로 정부 정책의 잘못되었음을 비판하는 것 또한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파라k
    작성일
    19.12.18 18:00
    No. 42

    세계적 저금리 시대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660222 유럽쪽도 곤란을 겪고 있고
    당장 세금먹이겠다는 정책은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이럴거면 매입 못하는 도시공원 부지를 아파트+녹지조성으로 싹 돌려서
    공급늘이는게 방법일텐데, 부동산 보유자 표심때문에 못하는건가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