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뭔 법으로 강제격리 시킬건데요? 정부가 법도 없이 강제격리하면 당장 폭동납니다. 현재 법으론 환자가 말안들어도 벌금 300만원이 최대형량입니다. 300만원 낼 생각이면 안지켜도 돼죠. 강제격리 하고 싶어도 환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격리하는것도 걍 권고수준이에요. 참고로 의사 정부관료가 검역중 인지한 사항을 누설하면 "3년이하 징역"입니다. 정보공개에 근거되는 법이 없으면 의료기관끼리도 정보공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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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정하겠습니다. 강제격리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더 강한 주장을 할수 없겠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제격리한 선례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사스 의심환자 강제격리했구요.
본문 글쓴이처럼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대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국민담화라도 해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전면에 나서기 싫다면... 장관이라도...) 정보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혼란을 방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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