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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
24.02.27 14:38
조회
118

 제가 듣고 보고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반드시 독자님들이 스스로 확인한 후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 노태우정부 때 주가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주식을 매입했는데, 결국 주가 부양에 실패하고 증권사가 손실을 떠안아서 부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종금사 설립’을 금지하던 것을 풀고 신규로 허가하겠다고 했답니다. 실제로 종금사의 설립은 김영삼정부 시절에 이뤄진 것 같습니다. 이 종금사들이 엔저 현상을 이용해서 일본의 금융회사에서 단기 저리로 돈을 빌리고, 이 돈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장기 고리로 빌려주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몇 %의 이자 차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태국 등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종금사는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바로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금사는 국내에서 외화를 구매해서 일본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1997년에 환율이 급등하자 손실이 막대해졌죠. 1997년 당시에 종금사에 13억 달러인가 하는 외채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2. 박정희정부 이후로 전두환정부까지는 우리나라는 해마다 5% 이상의 GDP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 국민들도 이를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김영삼정부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이 유지되었는데,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기 과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평지에서 달릴 때 드는 힘과 오르막길에서 달릴 때 드는 힘은 다릅니다. 만약 선수가 같은 속력으로 달린다면, 선수가 오르막길에서는 무리하는 것이 됩니다. 경기 과열도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경제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생겨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수지 적자를 증가시키고, 해마다 일어난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되어서 외환보유고를 낮추게 됩니다.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니, 대단히 위험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3. 박정희정부 이래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흑자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국가였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의해서 외환보유고는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한 주식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상황과 연관됩니다. 외국자본의 투자는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게 발생하면 썰물이 빠지듯이 빠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1997년에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위기 발생의 징후가 드러났고, 외국자본 중의 일부는 선제적으로 한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고를 줄이고, 환율은 더 높이게 되었죠. 


4. 1996년 연말에 여야는 노동법과 안기부법 처리 때문에 극한의 대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는 본회의 시기를 좀 늦춰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양보안을 제안했는데, 이회창이 이끌던 신한국당은 이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회창 등은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법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었고, 극한의 대결이 지속되었습니다. 훗날 외환위기 시절에 보수우파는 이 때 노동자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박박 우기게 되었습니다. 


5. 1997년 1월26일이던가요, 한보철강이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자본금 900억인 한보철강에 여러 은행과 증권사 등등의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모두 떼이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출 총액이 5조4천억원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단기간에 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손실로 잡고 대손충당금인지 하는 돈을 쌓아야 했습니다. 은행은 BIS 비율이라는 것을 맞춰야 하는데,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신용이 없어져서 은행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손충당금을 쌓는 이유도 바로 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보철강 부도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고,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금융기관들은 대출 가능한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사업에 투자하고, 상환 일자가 가까워지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대출(?)을 하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한보철강 부도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으므로 만기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대출도 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업들이 줄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6. 신용승수, 신용창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를 시켜서 돈을 1조원을 찍어낸다고 칩시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에게 채권을 맡기고 현금을 빌려갑니다. 이 때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지불준비금(?) 10%인가를 남기고, 나머지 현금을 대출해 줍니다. 1번째 대출자들은 이 현금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은행의 예금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홍아무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면,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은행에 입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입금되었으니, 은행들은 지불준비금(?)을 남기고 나머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째 대출자들도 여러 용도로 현금을 쓰게 되고, 이 현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은행의 예금으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반복됨으로써 시중에는 최초로 한국은행이 만든 1조원의 30배~50배(신용승수)에 달하는 돈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신용창조라고 부릅니다. 1997년 한국의 신용승수는 36배 정도였다고 하네요. 한보철강 부도로 인해서 5조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당시에 줄어든 대출 가능 금액은 180조원 정도였다고 기억합니다.   


7. 7월엔가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났습니다. 기아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판타지소설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8. 환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95년에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강경식은 ‘한국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강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티를 조금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티를 내는 순간 외국자본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함으로써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의 강경식 부총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나중에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구라를 쳤으니 말입니다. 


9. 로이터 통신으로 기억하는데, 이 로이터 통신 기자(편의상 기자라고 부릅니다.)가 9월에 한국정부의 외환 보유고 발표를 믿을 수 없다, 위험하다는 기사를 송고했던 모양입니다. 이 때부터 외국자본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9월 어느 날에 저는 달러 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원이 더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누나 가족이 1996년에 태국인가로 여행을 다녀 오면서 남은 달러가 100달러인가 있었는데요, 100원 올랐다면서 이걸 팔까 말까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국민은 외환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예상을 아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조중동 등은 정부를 편들어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기사를 양산했습니다.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김영삼정부의 무능으로 인식될 것이고, 여당인 이회창 후보에게 불리할 것이었습니다. 


10. 11월21일이던가요, 한국정부는 IMF에게 돈을 빌려 오고, 그 대신 IMF의 권고에 따라 정책을 펴기로 합의합니다. 미셸 깡드쉬 IMF 총재의 이름도 이 때 알게 되었습니다. 


11. 12월19일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0만 표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반에 업치락뒷치락 할 때 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외환위기가 왔는데도 경제에 문외한인 이회창 후보를 찍는 국민들이 저렇게 많다니....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무서웠던 겁니다. 이인제가 당내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탈당하고 국민신당(?)으로 출마해서 500만 표를 획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인제야말로 김대중 당선에 1등으로 기여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로로 이인제는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당으로 입당했던 것 같고, 당내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했습니다. 


12. 12월5일엔가 IMF로부터 빌린 돈이 1차로 입금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외환보유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IMF에 가기 전에 고작 36억 달러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연말에 갚아야 할 외채의 규모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외채 만기 연장 협상을 위해서 뉴욕에 인력을 파견합니다. 그리하여 크리스마스쯤에 협상이 잘 타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갚고, 대부분은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이 협상 성공으로 연말에 외환부도가 날 일은 없어졌습니다. 다음 외채가 만기 도래하는 날은 1998년 2월26일인가 그랬습니다. 이 협상도 잘 타결되어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13. 국민들 사이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금을 가진 게 없어서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장롱 속에 보관된 금붙이를 가지고 나와서 정부에 맡겼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에 쓰라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기심을 누르고 단결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투브에는 이 금모으기 운동을 언급하는 동영상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훗날 이 금모으기 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헤치는 기사와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극복의 상징인 금모으기 운동이 사실은 뻘짓이었고, 누군가가 이익을 차지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쩝...


14. 1997년 연말에 환율은 2000원 정도까지 폭등했다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달러가 없다는 이유로 수입은 폭감했고, 수출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402억 달러가 생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때부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수지 흑자는 그대로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IMF에서 순차적으로 빌리기로 한 돈을 다 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빌려온 돈은 기한이 되면 바로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 2000년 연말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001년8월에 IMF에 빌린 돈을 전부 갚고 IMF 관리 체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16. 부실해진 금융기관들을 일부는 청산하고, 일부는 통합하는 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김대중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공적자금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판하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세금으로 조성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손실이 많이 났다는 비판도 있었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횡령했다는 말조차 있었습니다. 공적자금이 뭔지,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회수하는지를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그대로 먹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가 욕을 많이 먹었죠. 참으로 억울하게 먹은 욕이었습니다. 


17. 외환위기 기간 동안에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아마 122만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많은 부실기업이 청산되고, 노숙자가 생겨나고, 자살하는 가장들이 생겨나고, 가정들이 파탄이 났습니다. 평생직장 개념도 사라지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국민들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이태백 사오정 등 새로운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외환위기 극복에 비하면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은 가장 좋은 극복 사례였다고 합니다. 


Comment ' 2

  • 작성자
    Lv.84 스텔라리
    작성일
    24.03.01 22:32
    No. 1

    땡삼이가 대통령된건 한국의 재앙이였음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84 스텔라리
    작성일
    24.03.01 22:38
    No. 2

    그냥 한국 주제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 등신이 무조건 민주화 이끌었답시고 대통령 해처먹고는 군사독재는 무조건 잘못된거니까 그거 반대로 가자! 민주정부는 더 잘할 수 있다!! + 하도 미국 일본에 깝치니까

    미국이 플라자 합의 때 처럼 뚝배기 터뜨린거임. 그 이후 대통령들 미국에 깨갱거리는거 보면 답 나오는데 에휴

    찬성: 0 | 반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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