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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9

  •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일
    15.04.10 11:44
    No. 1

    그런 것도 생각해볼만 하네요. 돈이되면 어디로든 끌고가서 성매매 시키니.. 섬 같은 곳에 끌고가서 완력으로 제압해버리면 답이 없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wnsdlwns..
    작성일
    15.04.10 12:00
    No. 2

    성매매 합법화 하려면 제도의 마련과 위반시 강력한 처벌, 불법 단속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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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5.04.10 12:52
    No. 3

    인신매매가 늘었다기 보다 음지에 있던 미신고 사건들이 합법화 이후에 신고되었다고 보는게 더 맞을거 같은데... 굳이 저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기간에는 신고량이 늘어남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꼭 그 기간에 범죄량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0 서은결
    작성일
    15.04.10 14:45
    No. 4

    아뇨. 이건 10년간의 영향을 추적 조사한 것으로 인신매매가 늘어난게 확실히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해당 국가로 '인신매매 당한 여자들의 수출'이 늘어난 것 역시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폭력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4.10 12:54
    No. 5

    독일과 네델란드가 취지는 좋았죠. 다만, 성매매종사자중 실제로 국가에 제대로 등록하는 사람은 전체 몇프로도 안되기에 오히려 범죄만 키워줘버렸죠. 법은 그들에게 합법을 줬지만 인식은 시궁창이니깐요. 누가 나 성매매 종사자야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4.10 12:56
    No. 6

    실제로 효과를 본 스웨덴이 나름 해법을 제시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7 마스터후
    작성일
    15.04.10 12:56
    No. 7

    스웨덴의 정책은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파는건 무죄, 사는건 유죄? 헌법재판소같은데 제소하면 바로 위헌판결 날거같은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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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71 보뇨보노
    작성일
    15.04.10 13:14
    No. 8

    스웨덴은 세계적인 성범죄 국가 ㅋ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0 서은결
    작성일
    15.04.10 14:46
    No. 9

    간단히 말하자면 수요를 없애면 공급도 자연히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증했고요.(전세계 유일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팔고 싶어도 살 남자가 없다면(정확히는 여자 남자가 아니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입니다) 팔 수 없는 거니까요.

    한국처럼 쌍방 책임을 물으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음지에 숨어들어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아옳옳옳옳
    작성일
    15.04.10 12:58
    No. 10

    저도 Redy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봐야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로 본다는게 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0 서은결
    작성일
    15.04.10 14:50
    No. 11

    성매매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 전반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발전한다면 그것을 법으로 막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도박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도박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가 많습니다. 이유는 국가 전체에 끼치는 해악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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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5.04.10 13:06
    No. 12

    통계의 장난일뿐.. 합법화건 비 합법화건 인신매매같은 범죄는 꾸준히 있어왔고. 실종 사건을 인신매매에 넣는 경우도 많아서.. 어느 나라건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통계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많아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0 서은결
    작성일
    15.04.10 14:48
    No. 13

    통계의 장난이 아닙니다.
    누메어 교수는 처음부터 '성매매는 악이다!' 라고 단정짓고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성매매가 결과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다는 이론 모두를 검증하기 위해 다년 간 조사를 한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사실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도출 될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용세곤
    작성일
    15.04.10 13:37
    No. 14

    그놈의...문제야..어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5.04.10 14:40
    No. 15

    요즘은 자발적 성매매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0 서은결
    작성일
    15.04.10 14:54
    No. 16

    해당 국가들도 많은 경우 자발적 성매매를 해왔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양지로 끌어 올린 뒤,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등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미등록자가 90%가 넘으며, 양지화 이후 성매매 종사자들이 미등록을 함으로서 이전보다 더 취약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등록하지 않은 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합법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인이, 더는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아 하자 국가에서는 원조를 끊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국가가 반 강제로 그녀를 계속 매춘을 하도록 유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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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3 가출마녀
    작성일
    15.04.10 16:05
    No. 17

    문제는 성을파고산다는인식보다는 성을 상품으로 만들시 생기는범죄가 문제라고합니다
    이문제는 성을 합법적으로파냐 아니면 못팔게하냐가중요한게 아니라 성을파는 사람이 얼마나
    보호받을수있는냐가 문제아닌가여?
    지금도 한해 약10만명의가람들이 실종된다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에10만명 ...
    일단 문제는 성을파는 사람들이 보호받을수있는 시스탬이없이는 합화를하던 불법으로만들든 다똑같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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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9 ForDest
    작성일
    15.04.10 19:45
    No. 18

    단속을 잘하면서 주장하는거면 그러겠니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 합법화되면 오히려 더 안좋아지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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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5.04.10 22:29
    No. 19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면 인신매매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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