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고령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사회시스템이나 경제구조는 현행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문제들을 찾더군요. 근데 고령화가 진행되어 사회가 변화하면 당연히 사회시스템과 경제구조도 그에 맞는 방향으로 변해서 부작용을 완화하겠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노인의 연령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지겠죠. 이는 30년 전까지 큰 행사로 간주되던 회갑 등이 의미가 없어지고, 노인정에서 60대가 막내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죠.
노동력 부족 문제의 경우, 어차피 국가적으로 노후대비를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된다고 해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노인이라도 소득이 얼마 안 되어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과거 농업 사회, 산업 사회와 달리 정보지식 분야, 서비스 분야는 육체적 능력을 덜 요구하기 때문에 노인 노동력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도 없죠.
이런 점들과 실제로 지금 은퇴연령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60년 정도에는 은퇴연령이 80세 이상일 수도.
인구가 경제규모를 유지하는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건 국가 전체 차원의 문제이고, 개개인의 경제생활을 고려하면 고령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만약 겁주는 것처럼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면 청장년층의 근로소득이 더 늘어나서 노년층 부담으로 인해 조세 부담이 늘어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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