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법대로 라면 해고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해고 시키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던가요? 공장쪽에서는 모르겠지만, 사무실 현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사람을 짜르고 있습니다. 가끔 님의 글을 보면 실무를 얼마나 접한 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7년, 해외에서 외국기업에 4년을 일했습니다. 저 규정은 집단해고를 위한 겁니다. 일반 해고가 아니라. 그리고 정규직의 급여준이 터무니 없이 높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는. NI가 2만불인데 상위 30%의 급여기준이 2만불 후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가 이런 급여체계를 두고 높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급여체계는 중국이나 태국인가봅니다. 제가 외국생활 5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놀란 것이 물가는 올랐는데 급여는 그 당시 수준과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아는 것이 한국은 타기업에 대한 업무 방해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낙수효과란 하청업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업체의 매출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건설업 대박치면 시멘트업체 대박치듯이요. 조금만 실무를 접해 보고, 공부하면 다 알만한 이야기를 모르쇠하는 저쪽 정치인들 보면 웃깁니다.
회사 생활은 해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평생 고용 보장하고?" 대한민국 어느 사기업 정규직의 평생 고용이 보장이 되나요.
저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지난 주 금요일 부로 팀에서 2명이나 권고 사직당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본 것만도 수십명은 될 거구요. 한집 건너 닭집이 생긱는 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님말이 전혀 일리 없는 건 아니지만 제품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비싸서 삼성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긴다? 대한민국만클 친기업 정서가 만연한 나라가 어디 있죠? 법인세 엄청 싸. 전기세도 깍아 줘. 경영진이 부정을 저질러도 대충 넘어가. 삼성이 옮길리가 없죠. 한국에 있는게 더 이익인데...
빼기 더하기군요.
노동유연성 강화.........기업에 유리
사회안정망 강화.........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인데....
결국 저 정책이 전체적인 근로임금을 향상 시키고 해고된 근로자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하는데요.
복지정책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유럽국가들도 저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정망 두가지 중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특히 노동유연성만 강조되면 헬게이트 열리는 것이겠지요.
(단통법을 봤을 때, 정부가 기업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을지는......ㅠㅠ 불안하긴 합니다.)
Commen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