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들에 거품이 심하게 끼었지요.
즉 소비자 인원수를 고려한 수익에 맞춰서 완전히 봉으로 계산하고 있죠.
미국이나 일본등 수출하면서 운송비와 판매단가 등을 고려하면 한국땅에서 물건이 더 비싸면서 품질이 월등하게 값어치를 안합니다.
이는 물가조절을 국가에서 억지로 하기 때문이죠.
즉 법적으로 하자 없는 상품만을 만들어 팔면서 보상기준을 극히 적은 한국법안 탓이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 규정이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차이가 큽니다. 미국이 더 까다롭죠. 그럼에도 단가는 미국땅에서 비싸게 먹히고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더 큰 비용이 소요되지만, 미국땅에 판매하는 금액이 더 저렴한 이유는 바로 법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독점 금지법과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징벌적 보상제도 등등으로 소비자 편인 법원과 국가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은 법을 알고 법의 권리를 찾아먹는 사람(법인위주)편이죠..
물가가 비쌀수록 소비자가 단결하여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것을 찾아서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들이 전체적인 노동자의 권익을 천천히라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로 주 5일제 시행을 들고 싶네요.
민주노총에서 주 5일제 시행하자고 주장할때 수출길 막혀서 나라망한다고 난리들 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 5일제 시행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영세한 업장들에서는 아직도 주 6일 7일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 5일제의 정착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는 회사에서는 휴일 수당이라도 지급하는 척합니다.
주 5일제 시행되서 쥐꼬리 만하지만 금전적 이득이라도 생긴거죠.
노조는 당연히 이익집단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행동하죠. 무슨 대의를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국민으로 봐서는 안되는 인간이 되야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향편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되는 우리시대를 기대한다면 먼저 치고 나가는 집단도 조금은 너그럽게 봐야하지 않을까합니다.
본말을 왜곡한 답변입니다. 편향된 시선이 그 정도라면 할 말이 없네요. 진보란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님께서 글로 주장하신 내중중의 들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다만 님께선 기업편양, 정부편향으로 향한게 저와 다른 부분입니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사회는 망합니다. 님께선 소위 '우'편향의 의식으로 '좌'편향의 탈을 쓴 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국민이 아니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노조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더 이상의 논의는 무리겠군요. 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루시스 씨의 걱정은 별로 쓸모 없는 걱정입니다.
인도의 버스 운전 기사와 노르웨이의 버스 운전기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약 80배 이상의 임금 보상을 받지요. 그건 딱히 노르웨이 버스 운전기사의 운전 실력이 대단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다만 그 나라 기업체들의 생산성이 뛰어나고 또한 분배 구조가 인도보다 더 하급 노동자에게 관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인도의 최첨단 IT기술이 노르웨이의 것보다 뒤떨어질까요?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나라의 독보적인 기술이나 자원, 수출 경쟁력 따위와 별로 상관 없답니다.
또한 높은 임금 때문에 한국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어쨌든 이걸 논의하는 글이 아니니 패스하지요.) 적어도 망한다 해도 최저 임금 때문은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건 최저 시급 논쟁이지 현대 자동차 정규직의 1억 2천 연봉 얘기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대부분 편의점, 외식, 기타 서비스 업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제조업과 수출에 크게 연관되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나마 연관이 있는 운송 쪽은 일의 강도가 강하기에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기업들은 그 증가분을 물가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러니 물가가 올라 오히려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 부담하는 집단은 국민 전체죠. 그 안에는 대기업 CEO와 현대 자동차 정규직, 그리고 가난한 대학생 모두가 포함됩니다.
반면 최저 임금이 오르면 가난한 대학생들은 확실히 이득을 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전체가 부담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은 오로지 그들 고유의 몫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당연히, 최저 임금으로 생활하는 우리 사회의 최저소득층도 손해를 보는 것보다 이득을 보는 게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분배가 균등해지는 것이죠. 왜 내가 손해보고 저소득층과 가난한 이들을 먹여살려야 하느냐하는 것이 질투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가가 망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해봐야 본질을 흐리는 것에 불과한 거 같습니다.
* 마지막에 노조가 기업에게 물가를 낮추라고 압박한다는 것은 제 수준에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인 거 같습니다. 도대체 노조 따위가 뭘 어떻게 기업에게 물가를 낮추라고 요구한다는거죠? 소비자 단체의 공허한 외침 정도라면 몰라(혹시 정치인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을 실낱 같은 가망성이라도 있으니), 아니면 정부의 강력한 물가 단속 정책이나 긴축 재정이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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