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성매매 아예 단절시키겠다고 나선 여성분(경찰 쪽이었는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남)이 있었는데 10여년간 고생했지만 근절시키는 건 불가능하겠다고 이제 성매매 합법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단속 나올까봐 마음을 졸이는 게 싫다는 이유도 있었구요). 합법화 한다면 익명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요. 요즘은 옛날과 달리 스스로 성매매하는 여성이 늘어난 탓에 대우가 괜찮아서 국가의 단속이 오히려 안 좋은건지... 세금을 내기 싫은건지...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법화한다해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신고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정도겠죠. 어차피 없애지 못한다면 어느정도 통제라도 하겠다는 의도인지라.
살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요. 쾌락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흡연이 성매매보다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다른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하니까요. 본문에서 말했듯이 관리가 안되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법에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성윤리라는것은 다분히 종교적이고 지역적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지요. 흡연같은 경우는 확실한 다른사람의 권리침해이니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봐도 됩니다. 법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해야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악한것일지라도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법이 존속할 이유가 없지요. 만약 세계멸망을 꿈꾸는 사악한 생각을 하는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 법이 생길 수 없는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완벽히 규제한다는것이 불가능하다면 양성화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십만의 한국여성들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합니다.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 구매를 하고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음란물규제도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전체 범죄자의 0.1프로가 검거되어 벌을 받는다? 이런법은 없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성매매 합법화하면 해당 여성들이 안 좋아합니다. 저거 세금 한 30% 이상 매겨야 하거든요. 유흥업이라. 떡은 내가 열심히 쳤는데 왜 국가가 세금 걷어? 하고 데모할 것 같군요, ㅎㅎ.
합법화는 그렇지만 일정지역에서만 눈감아주던 예전이 나았죠. 합법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마눌님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고급콜걸 상대하지 쩌리여자님들 상대를 안하니까 법을 피해간다고 보는 거죠. 한때 떠들석했던 법무부차관처럼 CCTV로 녹화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름.
이렇개 했느데도 안되면 저렇게도 한 번 해봐야 함이 맞는데도 모두들 여기서는 아직 안되는 것이야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해보지도 않구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냥 관심없는 사람이나, 거품 물고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저 변화 그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하는데, 다들 겁쟁이가 되어가고 있을 뿐이네요. 이런 사회를 보수적인 사회라고 합니다. 좋아지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그 어떤 움직임에도 피로함을 느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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