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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사주일까요.. 과잉충성일까요..
매우 궁금하네요-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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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졌던 국가원수모독죄가 다시 나타나려나 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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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권이 한 번 바꿔야 하는데... 진짜 이 10년이 너무 힘드네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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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뭔가 이상한 사람인것 같던데......과잉 공권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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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만 아니면 검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이 인정되고 영장발부 요건들만 갖추면 압수수색 할 수 있죠. 단지 검찰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검찰'인지가 문제되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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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여장에 의한 것일 것이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무시"했다는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당연히 관련자는 불법적인 주거침입 압수 수색으로 감옥갈 것이니 지켜보십시요. 불법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참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죄는 처벌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못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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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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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냥 엄청 자극적인 기사일 뿐이네요.
고소(피해자) 고발(3자) 없이 검사가 공소로 영장청구했겠죠.

결국 별거 아닌걸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으니 이슈한번 만들어보자는 기사 같은데요.
다분히 정치편향적인 기사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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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저 사람은 남파 간첩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네요. 악성 루머 퍼트리는 사람 싸그리 잡아서 콩밥 좀 먹였으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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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네이버에서도 봤는데 댓글분위기가 극과 극이네요 ㅋ 저게 위법이 아니니까 검찰이 했겠죠? 당연히 영장받고 절차거쳐서 압수수색했을겁니다 안그랬으면 난리났죠
뭐.. 대통령말고 민간인명예훼손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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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대단한 나라 사는거 같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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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말로는 댓글자체가 이미 명백한 증거인데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압수수색은 지나치다는 의견이군요.
세월호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몇명이 기소되어 재판받았을때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것에 대해 이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랄뿐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같은 걸로 보는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일반인과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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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 아비에 그 딸이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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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필요도 없는 압수수색은 정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경우를 위한 출동이었을까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지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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