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요근래 이명박 정부 이후로 단말기 관련법도 그렇고 이동 통신관련 원가 공개법 관련 문제를 비롯해서 이번 도서 정가제까지 일반 소비자들을 위하는척 명분을 걸면서 사실상 결과는 사업하는 기업들 위주로 혜택이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변해가는 걸로 느껴지네요
과열된 경쟁으로 죽어가는 소규모 업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혜택은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착취해서 독식하는 결과가 되버리니 점점 더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호구가 되어가는 걸 확실히 체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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