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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상에서
친구와 친구가
한 아이디로 유료 연재를 같이 본 일이 있다.
이런게 사실, 적발할 수도 없고, 도의 상으로도 책을 사서 남과 함께 돌려서 보는 정도는 인정이 되는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아이디 공유를 한다는 것과, 또 그런 것을 명시한 점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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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추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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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이 망한 이유가 아닌가요? 책방 아저씨가 그러던 거 같은데
어차피 사서 보지 않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까진 막을 방법도 필요도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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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계정의 문제로 물고늘어지면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생기기는 하죠. 당당할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돌려보는건 어둠의 룰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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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경우라도 구매를 한것이라면 공유한다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유 후 다른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모를까...
단순히 내것을 공개하는데 왜 불법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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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업체들 마다 제약을 둡니다. 1계정당 이용할수 있는 기기의 수를 제한 하는 장식으로요.
일일이 공유하나 찾고 다니는것보다는 저렇게 기술적으로 제약을 걸면 공유해봤자 2~3명 수준이니 좋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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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sk tv에 무한시청이라는 영화 구매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구매해서 친구들한테 다 공유해도 되나요? 아, 난 이거 구매했으니까 친구들 한테 다 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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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 판매 또는 구매라는 표현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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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컨텐츠 제공 업체들은 공유하지마라 언급만 하지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제약을 합니다. 그게 맞구요. 여기서 공유하지마라해도 된다 하는것보다 공유하는걸 막는 기술을 도입하라고 하는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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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 책 구매자' '너 내 지인, 인터넷상 친구'
나는 책을 구매했으니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
스캔본 제작.
내 친구, 인터넷 지인 다 준다는 거와 다른 게 없어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쟁은 없었으면 하네요.. 아무쪼록 빈정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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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공유가 보편화된다면 당연히 편당 가격을 올리겠죠. 그럼 피해를 보는건 정직하게 혼자 보던 사람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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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와 저작권 침해는 다른 거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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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댓글단거에 보면 분명히... 법이 허용하는 한도라고 적혀있습니다.
인터넷에 널리 공유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
더구나 스캔떠서 올리자 ? 뭐 그런거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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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있습니다 ㅋ 아이디공유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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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무료로 본다 = 불법입니다.

책 이나 DVD같은거 지인들끼리 돌려보는건 잡아낼 방법이 없으니 못잡는거지 합법적인 행위라서 안잡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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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실전이라니까 해보시고 후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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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A가 정식으로 동영상 강의 ID를 구매하고, 동 아이디를 B에게 공유해 주었을 경우, A와 B는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A의 경우 –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전송⦁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디를 공유해주는 것은 저작물(강의 동영상)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해당 동영상 업체의 이용약관 등에 ‘구입 당사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A는 이용약관 범위 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라이선스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동영상 업체는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B의 경우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허용한 특정한 사람만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ID(접근 제한)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ID를 공유하여 저작권자가 허용한 사람이외의 사람이 접근했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B를 상대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가 정식으로 동영상 강의 ID를 구매한 후, 해당 동영상 강의를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가 해당 동영상을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는 A를 상대로 민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영상 강의 ID를 공유해서 이용하거나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관련답변이긴 한데
a가 b에게 1대1로 공유할경우 a는 저작권위반은 아니나 약관에 의거 민사 가능. a가 다수에게 공유할경우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므로 민사형사 둘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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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될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놀랍네요...
옛날 비디오 빌려보면요.
'본 비디오는 가정용입니다. 업소 등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나오잖아요?
저작물마다 공연을 인정하는 것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개인에게 아이디를 부여하여 '개인'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므로(따라서 가격이 내려가므로)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 자체도 홈페이지 약관상 물법이고, 공유하여 본 사람은 저작법 위반이지요. 단순 사상으로는 절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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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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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생각해보니 가족간에도 불법이라는데 대여점은 어떻게 영업이 가능한거죠? 작가들이나 출판사에서 영업정지 요청한적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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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안되는 문제는 다운로드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서 처리하셔야 하는거고요...

이런저런 불만 때문에 ID를 공유하시겠다고 한 건... 너무 나가신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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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당신이 구매한건 저작권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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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대여점도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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