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부족한 정부 입장에서는 증세는 어쩔수가 없죠. 현 재정하에서 말입니다. 증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 하는 점인데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이런식의 증세를 통한 재정확보를 할겁니다. 이미 이런 방식의 증세를 하고 있었고요. 문제는 이런 방향성의 증세가 장기적으로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는 조치이냐 하는 점인데....촌견이지만 주먹구구식의 증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왜 거부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지나치게 형평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로리 바닥에서 박박 긁어갈 생각만 합니다. 사회를 고르게 발전시킬 생각은 않고, 특정 집단에겐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 집단의 헤택을 이어가며 낙수효과를 계속 기대하라는 것이죠.
Commen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