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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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탈퇴계정]
- 14.10.27 14:32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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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9 수수림
- 14.10.27 14:40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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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1 [탈퇴계정]
- 14.10.27 14:53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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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5 앵속각
- 14.10.27 15:09
- No. 4
밤중에 도둑이 들어서 맞부딫혀 본 적이 있으면 위글과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들킨도둑보다 집주인이 먼저 쫍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니까요.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냥 치고받고 싸운기억밖에 없죠. 치고받고 싸우면 이게 그냥 학생때 힘자랑하는건가요? 격투기에서 룰 정해놓고 하는건가요? 그냥 죽네사네하는겁니다. 엎어져도 언제 일어나서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니 계속 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신나게 패다보면 저항이 없으니 그때야 이제 끝났구나 하는거죠. 무술고단자들이야 격투기선수들이야 상대방이 무력화되었다는걸 알지만 경황이 없는 일반인들은 그런거 모릅니다. 자기가 살기위해서 패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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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1 [탈퇴계정]
- 14.10.27 15:27
- No. 5
동감 합니다.
문제는 법조항이 그렇다는 말이지 감정적으로 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입니다.
즉 법은 사사로이 형벌을 집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으로 하지만, 실제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완전히 독박을 쓴다는 말을 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지나가는 길에서 여자가 희롱당하여 도움을 줬더니, 여자가 도망가고 맞은 성희롱범들이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도움을 준 사람이 폭행범으로 처벌 받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도둑을 보면 일단 패고 보는거죠. 그리고 정황이 없어서 앵속각님과 같은 주장을 명백하게 해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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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의적으로 팼냐?
니가 오밤중에 도둑을 보고 벌벌 떨고 있을레? 아니면 주변의 물건을 들고 휘둘러서 물리칠레? 그게 집주인의 권리이고, 할수 있는 행동아닌가? 강도인지 도둑인지 어떻게 분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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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니가 도둑을 당해봐! 너 혼자 집에 있을때 3명이 도둑질 하러 와서는 니 죽일때까지 구경만 하고 패지 말고, 흉기도 휘두루지 말라고! 그게 법정에서 하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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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외쳐 주고 싶었어요..
심정으로는 앵속각님의 마음이 이해 되면서 공감합니다.
게시글은 말그대로 '원론'일뿐이죠. -
- Lv.1 [탈퇴계정]
- 14.10.27 15:14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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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휘리
- 14.10.27 15:21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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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0 카힌
- 14.10.27 15:26
- No. 8
그 아들의 행위가 너무 정직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이 도착한 이후부터 어깨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입원해야겠다고 하고, 병원서 찍을꺼 다 찍고 진단서 끊는 등의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순진하게 정당방위를 알아줄 거라 생각했다는게...그리고 위에 앵속각님 말씀처럼 준비하고 들어온 도둑과 뜻하지 않게 마주친 집주인의 대응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극도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흥분과 긴장 상태에서 도둑을 제압했으리 보입니다
그리고 법은 바뀌어야 하죠. 언제적 법인지....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너무 오래되었는데, 이런 당위성을 알면서도 개헌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데체 어떤 심보인지도 궁금합니다. -
답글
- Lv.1 [탈퇴계정]
- 14.10.27 16:01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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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 Redy
- 14.10.27 16:28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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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1 비철금속
- 14.10.27 18:16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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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1 비철금속
- 14.10.27 18:23
- No. 12
변호사,의사,회계사는 곁에 두라는 이유가 있읍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엮이든 저 셋은 나에게 도움이 될 직종들입니다. 반대로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윤일병 고문폭행사망 사건 역시 그 집안에 형제들이 의사,변호사등이 있어서 사회 전면으로 끄집어 올렸읍니다. 아무도 모르게 덮어질 사안이 될 가망도 충분했지요. 저 청년은 절도범이 들어와 제압했을 때 경찰 신고도 중요했겠지만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검찰이 건수로 끌고갈 사안도 아니였지요. 어째든 이슈화를 시켰으니 항소하면 됩니다. 그럼 잘해봐야 집행유예 나올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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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5 빛나리야
- 14.10.27 19:20
- No. 13
게시글 쓰신 분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모르나 봅니다.
법조인은 모두 법에 의해 소송을 하고 판결을 하는지 확신하는데 순진한 분인지,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돈 좀 써서 유능한 변호사 구했다면 실형은 안떨어졌습니다. 돈 없어서 국선변호인 써서 그랬을 뿐이죠.
도둑이 치료비가 없어서 그 형이 자살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이 판결에 올라오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엄연히 본 사건과 별개의 사건인데요. 도둑측에게 합의금이라도 줘서 합의를 안한 것이 중형을 선고했다는 판결내용이니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
답글
- Lv.1 [탈퇴계정]
- 14.10.27 20:21
- No. 14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조인의 힘이 크죠.
문제는 이에 관하여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면 법대로 보호받고, 법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법위에 잠자는자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란 구절이 떠오르게 되며 경험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아끼지 말고 로펌을 찾는 부자들에게 답을 찾아 봅니다.
돈없는 서민은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써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 법에 무지하면 전과자, 법에 정통한 도우미가 있으면 무죄 입니다.
부자는 사고 나면 제일먼저 법조인을 불러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증거확보합니다. 서민은 곧이 곧대로 사실대로 다 이야기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불리한 증거 없는 부자를 이길수 없게 됩니다.
법은 증거 위주로 판단하기에 증거 부족인 상황에서는 천하의 로펌 열개가 붙어도 이길수 없습니다.
즉 사건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서 (증거확보한후에) 소송을 해야 승리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를 모르는바 아닙니다.
변호사를 잘 써야 승리한다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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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4 늦두더지
- 14.10.28 09:38
-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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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7 바람의공간
- 14.10.28 12:26
- No. 16
드라마 개과천선을 추천 합니다
16부작 기획으로 시청률 동시간대 1위에 근접해 갔는데도 14부작으로 조기종영
그 드라마에서 몇건의 법정 변호가 법리와 증거에 의한 판결은 1건 뿐이죠-치정살인사건
나머지 사건들의 판결은 법관을 바꾸고 담당 검사를 바꾸고 기타등등의 법리와 증거를 거의 무시하고 재판에 집중하죠
우리는 검찰총장이 찌라시 조ㅅ선의 기사한줄에 임기를 못채우는 세상에 살고있죠
검찰총장이 기레기 글질에 잘려나가도 침묵하는 떡검들로 이루어진 검찰...
드라마 얘기 좀더 하자면
국정충,견찰로 정권 유지 하던 쥐세리땐 국정충 견찰 드라마로 불법을 자행하는 면죄부주는 드라마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 내지 국정충 견찰이 면죄부를 받은듯 날뛰고
지금은 용감한기레기들,검찰 드라마로 양심과 자기철학에 면죄부 주는 드라마,말장난 보고있죠
내세금 내 시청료 아까운
찬성: 
반대: 
피리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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