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법적 무죄가 도덕적 무결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는 사건 진행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MC몽은 이른바 합법적 입영 연기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입영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한 것을 포함, 적극적으로 병역 기피 브로커와 접촉하는 등, 누가 봐도 뻔한 병역 기피 시도를 합니다.
위법 행위엔 형벌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혹시나 죄 없는 사람이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됩니다. 증거 역시 마찬가집니다.
법원이 내린 판단은 이겁니다.
"온전히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발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유는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 없는 점을 비롯해서 MC몽은 35번 치아 발치 이전에도 치아 관련해서 상태가 좋지 못해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여러번 받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35번 치아의 발치가 아프지도 않은 치아를 병역 회피 만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시술된 것이 아니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니, 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진행 일지를 보면, 누가 봐도 MC몽이 꾸준히 병역 회피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법원 역시 발치 이전 입영 연기 행위들에 대해 공무 집행 방해로 유죄 줬습니다. MC몽이 완전 무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6개월 금고에 2년 집행유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무죄를 준 부분은 "이빨 뽑아 군대 안 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 부분 뿐입니다.
그리고 MC몽이 차라리 군대 가고 싶다, 가겠다, 이렇게 발언하자 병무청에서 "원래라면 나이 많아서 안되지만 특례를 통해 받아주겠다." 고 합니다. 그러자 MC몽 바로 잠수탔습니다(......)
MC몽은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방송 나올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법에서 유죄란 입증이 충분할 때 내리는 겁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라고 하는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완전결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황상 누가 봐도 명백하지만 당사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하는 것 정도로도 증거가 불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저 군대 가기 싫은데 경운기에 손가락 하나 넣고 자르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올리고 실제로 농가일을 돕다가 경운기에 손가락이 껴서 잘려진 경우, 분명 고의로 그런것 같긴 하지만 경운기 소유주인 농부가 "내가 봤는데 실제 사고였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겁니다. 엠씨몽의 경우, 누가 봐도 이빨 9개나 뽑는게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치과 의사가 증언 한마디만 하면 유죄의 입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당연히 고의발치했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의사가 그저 필요해서 뺐다고 한마디만 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MC몽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무슨 희한한 논리 구조라는 말을 합니까?
한겨레 기사에서 입영연기가 유죄를 받았으되, 고의 발치는 무죄 판결을 받아 군 면제에 드러난 불법이 없다고 하길래 적은 글 아닙니까?
그리고 고의 발치건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개운하게 MC몽을 비판할 텐데 그러지 못 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쓴 것은 한겨레신문 기사를 본 후, MC몽을 비판하고 있는 내가 혹시라도 잘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즉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문피아분들에게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글 전반을 보면 잘 나와 있으므로 오해의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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