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미국 대통령 군 의무 필수 아닙니다. 군 의무가 필수면 장애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등 사회적 약자는 정치 못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냉전 시대 서방에서는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하지 않는 이상, 군 경력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북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 지도력과 결단력이지 군에서 배운 전투 기술이 아닙니다. 70년대 핵보유국조차 도 군과 전혀 상관없는 변호사 출신 여성을 총리로 뽑았는데요. 영국 역시 대처가 총리가 되기 10여 년 전까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합법적인 방법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면 군역이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 10원이라도 뇌물을 받거나 자신의 영향력으로 불유쾌한 짓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김영란 법이 북미나 유럽처럼 적용된다면,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아도, 정부의 허가 혹은 차후 신고 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더는 정치인이나 고위 관리 못 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정치인의 출판회 역시 더는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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