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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그래도 같이 힘내시자고요. 이 와중에 담뱃값 인상은 왜!! 저는 담배 안 피우고 담배 냄새도 싫어하지만 이래 담배피우게 만들어놓고 논리 늘어놓고 담뱃값 인상하는 거 정말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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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초전인듯 취임하고 작년정부예산 취임6개월만에 355조 다쓰고 한국은행에서 65조 대출받았는데 그돈누가쓴지도 모르는 신기한현상.....올해 315조예산인데 어디에얼마썼는지 알수없죠 ... 이번정부들어서고나서 정부적자만 200조가 가뿐하게 넘어가고있는데 이상태로 임기까지 간다면 단순수치로만 적자가 소위천조가 넘어갈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말조차 못꺼내는 현실인.. 지금 자동차세 두배올리고 담배값올린다고해도 현상황에선 언발에 오줌누기일듯.
작년한해만 노무현정부때 4배 쥐박이정부때 2배를썼는데 아무도 내역을모른다니 황당할따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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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 이네요.. 요즘 정부 정치 세금 이세글자 뿐이니;;
나이 먹으니 하루를 소중히 하고 싶은데..
더 한숨뿐이니 제발 달라졋슴 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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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고궁 왕릉 입장료 인상, 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 및 축소,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폐지 또 뭐있나요? 지금 늘어 틀어 놓은 게 다 서민 증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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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보다가 부가세 인상도 만지작 거리겠죠....뭘 기대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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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 수록 드라마나 영화를 안보게 된다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겪은 인생이
더 드라마 같고 영화처럼 극적이니 그렇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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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가 디폴트 수준에 다다른지라 세금은 오를 일 밖에 안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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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선거 없다고 대놓고 서민증세 하네요.
세금걷어서 대기업들 하청 주고 민자사업 해서 적자 보전 해주고..
정권견제가 되야 되는데 너무 야당이 무능하니 기대할곳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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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확실히 정치관련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조세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을 해보자면...

미국은 보수와 자유당 두 당이 있는데,
두 당의 성격은 보수는 '세금을 감세하자. 규제를 줄이자. 필요없는 복지를 줄이자.'
자유는 '세금을 늘리고, 규제를 늘려서 복지를 늘리자.'
이렇게 두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두 파티 비슷한 파티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주 예전 패러다임이라서 지금은 모두 다릅니다.

보수는 '규제를 줄이고. 필요없는 복지를 줄이자.'
자유는 '규제를 늘리고 필요한 복지를 늘리자.'

뭐 추구하는 바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늘어야 한다'라는 것은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뭐 파티의 논쟁이 필요가 없는게, 이제 정부들은 어느정도 고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권 잡으면 누가 되든, 미국의 테네시강유역 정비사업(맞나?)처럼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늘입니다. 빅딜? 뉴딜정책이었나? 그런 이름으로 대표 되고 케인즈가 수장인 케인즈 학파의 이론을 근거로 들지요.

그리고 그것이 최근까지도 경제학의 주류 페러다임이고, 정책학의 주요 패러다임입니다.

말로는 효율성 늘리고, 복지 늘리고 어쩌구 저쩌구 규제 완화니 감소니 하는데...

사실상 하는 일은 누가 주요정권이 되든 똑같다는 겁니다.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라는, 국가의 대표기관은 이제 모두 똑같이 행동하기에 누가 되든 비슷하게 욕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에 면죄부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누적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벌 수록 세금이 누적되고 있는데...
지금 정책들은 그 세금의 요율을 늘리기 보다는, 일부 소비품들의 세금을 늘려 적자를 매우자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되든 하긴 햇겠지만... 나중에 정권에서 둘이든 셋이든 싸우더라도, 이미 야합에 의해 어느정도 선이 결정되어 있을 것이고 모든 정치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 소비세의 증가를 꾀할겁니다.

사실 조세저항이니, 법저항이니 있다는 둥 없다는 둥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이번에 담배도, 주민세도... 내라니 낼 수 밖에 없지만, 담배같이 선택 할 수 있는것은 정말 확 줄여버려서 엿먹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은 직접적으로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저항도 완만하고, 세수의 감소도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은 필수품이 아니기에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는 준 필수품인 제품에도 세금이 붙을지도 모릅니다.(주류세 같은)

아마... 이걸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소득층은 아닙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것도 고소득 층이고...
사실 세수를 늘리려면 고소득 층에 가해지는 누적세 비중을 늘리면, 세수가 금세 늡니다.
쉬운 방법이 있지만, 쉽지가 않고, 집합되지 않은 다수의 힘보다는, 집합된 소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옵니다.

해결 방법이요?
그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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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느는 것은 동의합니다.
세계적 흐름이 그러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지가 늘어야 하는데, 복지가 느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정부의 규모는 확장되고 뻘돈 쓰는건 잘보이니...
문제는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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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금 인상하거나 내는건 상관없는데 많이 낸만큼 복지로 돌아오는게 없고 누가 횡령으로 빼먹고 쓸데없는짓이나 하거나 어디 투자해서 몇천억 손해 봐서 연금 빵구 났다 이런걸 보니 더욱 저항감만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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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정도 선거가 전무해서 세금인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거죠... 어쩔수 없습니다. 주택경기 부양이라는 명목하에 이번정권에서 무리수도 하나 크게 터트렸고... 아마 삶 자체는 더욱더 힘들어질겁니다. 어찌됐든 가진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정책이 계속 될수록 나라는 계속 부실해질수 밖에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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