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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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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알고 잘 감안했던 내용을 언급하시니 저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 없군요. 그래서 1인당 PPP, 지니계수, 5분위도 올렸잖아요. 제가 언제 PPP가 살기 좋은 나라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했나요,,, 그냥 그 국가의 국부가 그정도다라는걸 얘기하는 용도로서 사용됬었던 것이지요. 각 개인의 소득수준은 1인당 PPP, 부의 분배정도는 지니계수와 5분위(10분위나 100분위도 있긴 한데 한국에선 그걸 안하니)를 통해 얘기했는데 윗부분만 보시고 댓글을 다신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엄청 기초적인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비난을 하시니 좀 당혹스럽네요.

비유하자면, 저 집은 불고기가 양도 제법 되고 맛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말했더니, 불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냐를 가지고 그 상점이 얼마나 좋은 상점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지요, 맛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대답을 들은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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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트가 어긋나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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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댓글 추천 기능은 없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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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득세는 이러합니다.

800만원(5,963 유로) 이하 0%

800만원 ~ 1,600만원(11896 유로) 5.5%

1580만원 ~ 3,500만원(26,631 유로) 14%

3,500만원 ~ 9,500만원(71,397 유로) 30%

9,500만원 ~ 2억원(15만 유로) 41%

2억원 ~ 3억 3천만원(25만 유로) 45%

3억 3천만원 ~ 6억 6천만원(50만 유로) 48%

6억 6천만원 이상 49%

여기에 프랑슈아 대통령의 75% 세금이 있습니다.

우선, 프랑슈아 대통령의 75% 세금에 대해 좀 더 설명해보자면, 프랑스에는 Bouclier Fiscal라는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총 소득중 50% 이상까지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막는 제한입니다. 프랑슈아 대통령의 75% 세금은 소득이 100만 유로를 넘는 이들에게는 세금제한을 75%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http://www.bbc.com/news/business-27602312

프랑스 정부는 프랑슈아 대통령의 부자들에 대한 과세정책이 300억 유로의 추가 수익을 얻어냈다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60억 유로의 추가 수익만을 얻었었습니다. 님이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다른 나라 국적으로 도망쳐서요. 프랑스 정부의 2014년도 수익이 9456억 유로입니다. 160억 유로의 추가 수익이 그렇게까지 유의미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fr&tl=en&u=http%3A%2F%2Fwww.insee.fr%2Ffr%2Fthemes%2Fcomptes-nationaux%2Ftableau.asp%3Fsous_theme%3D3.2%26xml%3Dt_3212

또한, 프랑스의 2013년도 조세부담이 44.7%인 상황인데 INSEE 자료를 통해 이 조세를 자세히 파고들어가보면 재밌는게 보입니다. 우선 소득관련 직접세는 232.2로 높지만 이중 실질적인 소득세는 68.6 밖에 안 되고 91.7은 CSG인데 이건 건강 보험 관련 조세이고 국민 모두가 냅니다. 44.3은 법인세고 144.4는 부가가치세, 87.1은 담배, 전기세, 주세, 등등의 자잘한 세금들입니다. 이중 부자나 기업들'만' 낼 세금들, 법인세, 상속세, ISF, 등등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끽해야 70~80정도 나올겁니다. 945.6중에서 70~80 정도가 부자들의 몫인 상황에서 나머지는 주로 간접세를 통해 프랑스 국민 모두가 냅니다. 소득세에서는 상류층이 중산층보다 절반 이상정도 더 내는 수준이고요. 여담이지만 여기서 1은 10억 유로입니다.

프랑스의 조세부담은 44.7%이니 한국과 비교하면 어림잡아 18%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세부담이 높은 만큼 자연스레 복지지출도 많아진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좀 피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실제 조세구조를 파고들어가서 봐보면 부자들이 많이 내고 그 혜택을 복지로서 나머지가 함께 누리는게 아니라, 부자들이 좀 많이 내는 상황에서 역시 나머지도 간접세를 통해 많이 내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것이니까요. 김낙년 교수도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원을 두 배로 늘리려면 야당의 주장처럼 부자 과세로만은 해결이 안 되고 모든 사람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처럼 소득 상위 10%가 80% 가까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라는 말도 하긴 했는데 저게 뭔말인진 잘 모르겠어서 제외함.) 그게 실제 프랑스의 현실이고요. 거기다가, 프랑스는 최근 경제위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조세구조도 비교하기 위해서 함께 올려봅니다.

12,000,000 이하 6%
12,000,000 ~ 46,000,000 15%
46,000,000 ~ 88,000,000 24%
88,000,000 ~ 300,000,000 35%
300,000,000 초과 38%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지금 나머지도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답글을 안 쓴지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이 부분 먼저 올리고 나머지는 계속 연달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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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는 제가 잘 몰라서 논란이 있다고만 말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얘기 나눠볼 생각도 없었고(개강 막 해서) 그냥 이런저런 잡담 나누고 넘어가는게 목적이였으니까요. 또, 제 글을 어떻게 읽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전 프랑스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려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계속 언급한 이유는 선진국이라 하면 흔히 떠오르는 프랑스를 비교대상으로 들어서 '한국이 얼마나 프랑스를 따라잡았는가', 그리고 '프랑스 역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국가인 것도 아니다' 를 얘기하기 위해서였지, '한국이 이렇게나 프랑스보다 앞서나갔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혀 아니였습니다. 제 글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이란 나라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유럽과 미국이라해도 무슨 까마득한 천국인건 절대 아니다, 이거 였습니다. 이젠 저도 좀 지쳐서 여기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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