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희는 저희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정부에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은 국가로써는 당연히 해야할 일 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해 학생을 구하지 못 한것 자체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는 없죠. 하지만 대충 대충의 검사로 세월호 같은 불량 여객선을 그냥 놔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모르고 있었으니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죠.
국민이냐 국가냐는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사람 참 웃기네. 대통령에게 왜 책임이 없습니까? 다만 책임의 무게가 다를 뿐인 거지요. 입만 아플 수 있으나 조금 더 말해보자면, 세월호 문제는 사고 전의 책임과 사고 후의 책임으로 나눠 볼 수 있고, 사고 전은 해운사, 한국선급, 진도VTS, 각종 부정 허가 등에 관련된 단체 및 개인등이 있고,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해수부와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책임을 이정도 선에서 강하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의 책임이 더한 부분은 사고 후의 일인데, 컨트롤 타워 및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말의 책임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고후 수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벙언은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책임소재가 크긴 하지만 전체에서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대톨영이 책임 역시 마찬가지죠. 즉, 관련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얽혀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인재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론되는 부분은 주로 사고 이후의 일입니다. 아닌 말로 배한척 사고 난 일을 두고 대통령에게 삿대질하며 따질 수가 있을까요? 굳이 따지려 들면 다 대통령 탓만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사고 이후의 수습과정에서 대통령 및 대통령을 보좌 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보는게 맞다 이말입니다.
사고 이후의 가장 큰 책임은 해경에게 있습니다. 선장에게 다 몰아 부치려 하는데, 유병언 처럼 단일 책임으로는 선장이 가장 크지만 이 또한 전체로보면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선장한명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는 아니될 구조적 문제라는걸 모르고서야 어찌 세월호 사고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옛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줄 아시나요. 대통령 = 국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도 않은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독재시대의 잔재 중에서 안좋은 것만 물려받아 고이 간직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국민 = 국가 라고 관점을 바꿔만 봐도 못보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여 말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존경하고 존중 받을 위치임에는 틀림 없지만, 대표성 때문이지 대통령이 무슨 왕같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책임자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신성시 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우습기만 하죠. 맞습니다. 우스워요. 많이 우습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리 자체를 여론에 못이겨 기분에 따라 마구 욕하고 근거없이 비방하는 일 정도일 뿐입니다.
상대가 잘나든 못났든 대표성을 가진 자리에 있다면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 손에 뽑힌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 = 국가의 개념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따끔하게 지적하는게 무슨 잘못입니까. 왜 해선 안됩니까. 왜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 해서 생각하고 대통령을 탓하면 국가를 망치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참 우습네요
사실 까야될건 공무원들이나 행정기관인데, 야당이 무리하게 대통령을 걸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니 선거에서 참패먹고 정작 고쳐져야될 누적된 정부기관문제는 해경하나 꼬리잘라서 잘넘어간꼴. 해경을 비롯한 감시감독하는 정부기관의 문제는 단 몇년동안에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 10년,20년 곪을대로 곪아서 터진문제라 야당여당 가리지 않고 간접적으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만, 개인적으로 정확히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몇년안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일게 아니라 몇십년 자리지키시는 고위 공무원및 관련 공무원들을 붙잡고 책임소재를 운운하는게 맞다고 봄.
야당은 선거전 방향에선 조금 엇나간 정도지만, 방법에선 많이 부족해서 참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통령 보다는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돌봐주겠다는 전략이었어야 했습니다. 야당이 안하고 여당이 지역경제 구호로 압승했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고쳐지긴 힘들지만 꼬인 실마리를 풀 김영란법이 있는데, 이게 작 논의되지 않고 있어요.
전 다른 건 몰라도 김영란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만일 김영란 법이 누더기가 되면 참 암울할 것이라 보고 있구요.
어이가 없는 논리입니다. 아니 논리라고 부를 수조차 없군요. 구멍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나라에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세금 낸 만큼 나를 대우해 주기 때문에 여기 죽치고 사는 겁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무리 윗놈들이 개판을 친다 한들
농노처럼 농사지으며 곡물을 바쳐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겁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국가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가가 내게 뭘 해줬냐를 따져야죠. 지금까지.
뼈빠지게 일하며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먹은 국가는 뭐했습니까?
지금 유가족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 세금을 왜 내야 합니까?
저 버러지같은 정치인들을 왜 먹여살려야 합니까?
왜 나는 이 나라에서 국민대우를 못 받는 겁니까?
난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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