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기소유예를 때리면.. 작가는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미 고소장이 날라오면 제약이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냥 날라오면 돈나가는것까지 무조건 각오해야 하는거네요...

찬성: 0 | 반대: 0

법적으로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었음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고소취소의 경우, 가령 오해로 인해 고소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그것 역시 불기소고 고소취소지만 전혀 유죄가 아니지요. 실상 합의로 인한 고소취소든 오해로 인한 고소취소든 기록상에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해로 인한 고소취소 역시 유죄로 취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약간 잘못 알고 계시네요. 토렌토를 이용한 다운로드는 업로드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사람들은 거의다 피싱에 낚인분들인데. 100% 완료시 0.1초만에 스샷되어 남게 됩니다.
이게 업로드의 증거가 되는거죠.
초범은 웬만하면 교육 기소유예가 떨어지는데 이건 유죄를 인정하지만 반성하기때문에 한번 봐준다. 단 3년안에 죄지으면 가중처벌되니 조심해라 입니다.
그런데 저게 유죄를 인정한다

찬성: 0 | 반대: 0

이런 짤렸네.. 하여간 기소유예는 유죄 인정이라 민사 들어가면 100% 지게 됩니다.
보통 민사 합의금이 작가당 60-120선인데.
민사까지 걸리는 개인의 시간이 어마어마하죠.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꾸미고. 검찰가서 조사 받고 반성문쓰고. 기소유예 떨어지면 서울까지 가서 교육받고 민사 떨어지면 법원 몇 차례가서 합의금 떨어지면...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왔을때 법무범인에 연락해서 합의(80-150선)하면 저 중간단계가 다 사라지죠. 물론 민사합의금보다는 몇십만원 더 내겠지만 시간이 많다면 굳이 만류하지는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아 아주 가끔 난 죄 없다 끝까지 가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100명중 한분은 무협의 처분 받기는 합니다. 친척동생 개쉐리 때문에 지인 변호사 및 여러 까페 블로그 등등 한달을 빡치게 돌아다니고 합의금 물어준 경험인데. 무혐의는 로또와 마찮가지. 토렌토 쓰는 순간 내가 업로더이다라고 생각해야함.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