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솔직히 그건 논리에 어긋나죠..아무리 개개인 마다 어떤 물건에 쏟는 애정이 틀릴수는 있지만 그걸 객관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객관적 가치를 측정되야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 내 차를 부셨습니다. 내 차의 가치는 새차로 2천만원이고 현재 중고차 시세는 천만원인데 내가 차를 부순 사람에게 내 차의 가치는 내가 애지중지하던 차라서 2억원에 육박하니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물건마다 개인의 주관적가치를 부여한다면 배상이라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작권 법은 영미법입니다. 동양에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작권이 인정된 것은 본래 출판사에게만 출판권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작가에게 귀속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후 50년이 아니라 사후 70년까지도요,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저작권이 존속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부가가치 사업인 상표라던지 캐릭터 이미지 라던지 어런 걸로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는 최소 100년 넘게 저작권이 지속될거라고 보네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시대적인 기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에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최소한의 손해배상액 규정이 있어서 80불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배상하게 되어 있고, 상습침해자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서 수십, 수백억이 넘게 배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액 금액이 없습니다. 판사가 30만원에 판결한다고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해야지요. 저작권자에게 민사소송이 득될리 없습니다.
실제로 이북같은 걸로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잘팔리는 작가는 한달에 몇억씩 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권리를 행사 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 시대지, 저작권의 권리는 개인이 행사하는 것도 맞고, 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습니다.
권리 행사는 좋은데요.
토렌트로 고소하시는 모 작가는 시드 파일이 유명 토렌트사이트에 몇년째 그대로 있고(그 사이트 국내 첫손에 드는곳이고 저작권 신청하면 바로 막아줍니다.) 자기가 시드유지하면서 ip로 고소해서 돈 엄청 벌더군요.
진짜 저작권 보호가 목적이면 시드파일 못퍼지게 막는것도 병행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뻔히 보이는 마굴에서 악마들 나오는데 그 굴 막을 생각은 안하고 악마잡아서 돈벌고 경험치만 올리네요.
지금도 구글에서 검색하니 첫페이지에서 바로나오네요. 그 작가가 고소 시작한게 제작년 12월인 가 그런데 말이죠
합의금 장사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잔존하는 저작물은 헤비 업로더가 싸이트과 연계해서 올린 겁니다.(방법이 없는 경우죠)
그리고 외국에서 개설한 싸이트나, 토렌트 같은 경우 수사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신청은 어차피 작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 경찰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서약서 까지 썼고 경찰이 단속도 하는 것 같더군요.
물론 다 막을 수는 없죠.
본래 인터넷 싸이트가 흥한 것은 불법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금전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기심을 이용해서 싸이트를 개설하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싸이트를 만든다면 B라는 싸이트가 모방해서 더 불법적인 자료를 올립니다.
그럼 A는 망하고 B는 흥하겠죠. 무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B를 이용하니까요.
토렌트는 어차피 파일이 아니라서 주소를 게시하면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게시한 것 뿐이고,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가 없습니다.
그건 더 쉽죠.
그렇게 싸이트의 CDEFG 악순환이 이어지고, 잡히지 않는 해외 싸이트 같은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답도 없습니다. 단지 그게 심해지면 경찰서에에 아이피가 차단될 뿐이죠. 그래도 충분히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인터넷 쓰는 경우 말고 다운 받아도 대부분 안잡힙니다.
토렌트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쓴건 어디까지나 국내 유명사이트입니다. 외국이 힘들고 하는건 저도 알구요.
저작권 보호신청은 경찰이 아니라 개개인이 할수있습니다. 관리자한테 전화도 필요없고 메일하나 보내주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토렌트 관련 저작권 고소는 전부 작가 시드유지 하면서 고소하는겁니다. 자기가 시드유지를 해야 시드유지중인 사람들 ip가 보이거든요.
웹하드는 자기가 위법을 저지른다는 자각이라도 있죠. 토렌트는 동시에 업로드 되는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실제 토렌트 사용안해도 공유기에 비밀번호 안걸어서 옆집에서 받았는데 내집아이피로 나와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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