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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저도 오히려 고소 한다고 하신분이 역으로 당할 것 같아 보이더군요.
서재 가보니 "고소를 위한 스샷 개봉박두^^" 뭐 이렇게 되 있던데 이런 것도 재판으로 가면 패소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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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댓글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고 해야 할까요?
대학생활중 법에 관심이 좀 있어서 교양으로 생/법이나 기초법률 등을 들었었죠.(그때문에 학점이...)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분, 명예훼손의 주체의 성립요건도 모르는 면서 저리 알량한 캡쳐분 들고 고소한다고 협박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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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짧은 지식으로도 고소당해도 질거 같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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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편도 드는것은 아니지만 법은 만만하게 아닙니다. 민사 형사 다 겪어본 경험자가 말씀드리는건데 헌법이나 온라인에서 떠도는 말들 믿을거 못됩니다. 유명한 변호사가 이러이러 합니다. 해도 법정서면 또 틀려집니다. 아니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왜 아니란 말이죠? 소송안해본 사람들 백이면 백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책에 있는데 법이 딱 명시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 미칠노릇이죠. 법은 상반대는 법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들고 나가면 다른쪽에서 다른걸 들고나와 맞설수가 있죠. 양쪽의견을 다 들어본후 판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가 억울하다 해서 그에 맞는 심판을 받을수가 없죠 여러가지 사건으로 거의 10년간 법원 생활하면서 느낀겁니다.

대부분의 범죄도 마찬가집니다. 말이 법정 최고 금액이지. 실제로 보면 10분의1도 안먹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제가 볼때는 의미없는 일입니다. 재판은 소위말해서 판사가 갑입니다. 정말 눈시울 붉어질 정도로 대단한 필력이 아니면 눈으로 한번 훑고 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tv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인데 왜 소위 다들 한번씩은 장난으로도 말해보셨죠? 정신적인 피해보상. 딱봐도 억울하고 10이면 9명이 손을 드는 일인데도 받기 힘든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이에요. 받더라도 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죠.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인터넷에 몇조 몇항 이러이러하다 이런건 법정에서 종이쪼가리 밖에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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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왔다갔다 말씀하신것 같은데 주마다 열리는게 아닙니다. 한달이 될수도 있고 몇달이 걸릴수도 있죠. 거의 놀러가는 기분일겁니다. 거기다 한번은 빠져도 되니. 견학가는 수준이겠죠. 한번 빠지고 한번 참석하고 한번빠지고 한번참석하고 그리고 큰 사건 아니면 대부분의 사건이 10분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치열한 공방 그런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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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예가 없었네요. 실명 주소 연락처 장난전화 초상권 침해 딱봐도 벌금 2천만원에 소송진행시 수백 뜯을수 있을것 같죠. 실제론 벌금 200이 끝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자면 다쳐서 일을 못했습니다. 나는 일정한 수입은 없지만 프로그래머 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100만원 이상을 벌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죠. 즉 고급인력입니다.

재판에 가서 아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서 하루일당을 최소 50만원씩은 쳐서 받아야 겠다. 의미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루 노가다 일당 쳐주는게 다죠. 물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그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봐주는 실력인데 억울할만 하죠 그렇지만 법은 그런게 아닙니다.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개인의 생각과 억울함은 판사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고소 없을겁니다. 안할것 같죠? 거짓말 같죠? 이러는분 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엮일게 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도 좀 엮어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심심하거든요. 법원 근처도 가기 싫었는데 한동안 안가니 향수가 그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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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고등학교 시절 전교생에게 눈총을 받던 친구가 있는데, 대학을 가서는 잘 살고 있더랍니다. 근데 제 버릇 남못주고 허구한날 과 선배들과 분란 조장후에 '내가 옳아!'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고소 드립도 입에 달고 살았고 항상 하는 말도 "돈이면 안되는 거 없다"는 식으로 변호사 운운하고는 했죠.
그 친구가 유독 생각나네요ㅡㅠㅡ 정신이 어린 친구는 그 사람을 잘 모르더라도 대충만 봐도 그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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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런 욕을 듣기 싫으시다면 나는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누구다라고 특정해버리세요. 그 이후에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해당되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그 땐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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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할때 실명으로 계정 만들어야 한다는 신의 계시로군요. ㅋㅋ
[걍 지인들하고 봇전이나 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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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꼭 고소 해보시고 쌩돈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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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명예훼손 고소에만 집중하고 계신데...
두 명이 근거없이 비방한 것도 문제 삼아야 마땅하죠.
불량사용자로 등록을 하든, 경고나 주의를 주든...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없이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 벌금형 등등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맘만 먹으면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본인도 피곤해야겠지만요.
그냥 근거없이 비방한 분들이 사과하는 선에서(자필 사과 이런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끝냈으면 싶군요.
이건 근거없이 비방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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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고소할 일이 있어서 겁나게 인터넷도 뒤지고 질문도 했었는데요. 결국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 그때가 이번 건이랑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알게된 바. 본문에 써있는 신상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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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댓글에서 뿜습니다. 혐의인정 기소 영장발부 모두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저 근거없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아무리 작가팬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주지 이름 연락처 등도 모르는데 대체 뭘로 피곤하게 만든다는건지. 알아내려면 수사기관 의뢰해야 되는데 저런 웃기지도 않은 이유로 신상 못텁니다. 아마 그 사이버 수사대 접수하면 1년째 접수중이라고만 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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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침까진 한담에서 본거 같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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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한다.'란건 이상적인 이야기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은 쉬운게 아니고 요건을 갖췄다는 것 만으로 인용판결을 받는단 보장이 당연히 없습니다. 최후에 믿을 건 절대로 못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행 법체계에서 최후의 수단은 헌법소원과 그 마지막 법적수단마저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면 법 밖의 수단으로 '저항권'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석궁질을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가 욕을 한다고 함께 욕하고 싸우면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편이 먼저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있죠. 소송의 어려움을 이유로 모욕을 감수하며 살라하기에는 요즘 세상분위기에선(저주는 법 따윈 배운적이 없었따;;;) 많이 빈약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만큼 고소고발도 가까운 시대입니다.)
'명예회손, 모욕, 성희롱'등으로 처벌하고 배상을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맞고, 애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처벌'을 위해서라면 좀 더 쉬운 수단이있습니다. 전화,문자,카톡,쪽지,댓글등(정보통신망)으로 지속적으로 '미풍약속을해친다던지불쾌함,모욕감과수치심을준다던지하는' 좋지 못한 것들을 반복해서 보냈을 땐.
정보통신어쩌고(찾기귀찮음.)44조7항에 위반하여 1천만원이하에 벌금(앞에금고,징역이있었는지는가물거리는군요.)형에 처하게 되어있어서 귀찮은 증명과정과 소송비용을 감수할 것 까지 없습니다. 수사의뢰하면 협조공문보내고 로그을 받아서 확인되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니 증명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요는 '확실히 나쁜내용이 맞나'와 '반족성'에 있습니다. '무고'로 역소송을 겪을 일도 거의 없고 그런 일이 있어도 증거가 확실해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으니 뒤끝도 없죠. (보복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했을때의 이야기긴 하죠. '세상에 뒤끝없다 확신할 일은 없다' 천)
(최근, 판례검색중 알게된 내용입니다. 그 건은 벌금 200만원-확정판결-받았더군요.)

문피아엔 많지 않지만, 지기싫어 싸우다가 막말까지 하는 분들, 법은 그리 멀 지 않습니다.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해도 최소한 경찰서가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미성년자면 부모까지) 합의금으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경쟁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주는 법따윌 가르치는 곳이 없다보니 언쟁이 길어지는 일도 많고, 서로 교묘하게 비꼬기 시작하면 불쾌한 것또한 사실이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안 되면 스스로의 방어 차원에서라도 '자제심'을 갖고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고소고발이 그렇게 좋은 수단이 아니라는 건 동의하지만, 애초에 서로 예의를 지키면 얼굴 붉힐 일이 없으니, 그 게 더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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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 사건이랑은 다른건가요?
다른 사이트에서 본건데 너 일x충이지? 대략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그 사람이 신고 한다하고 진짜 신고했는지 몇개월 후에 경찰서 오라고 우편? 그게 왔다고 하더군요.
뭐 이게 재판으로 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사람을 귀찮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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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위에 난독증 환자분 계시네요. 장님이 적으신 내용은 그게 아닌데 참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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