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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Comment ' 4

  • 작성자
    Lv.99 墨歌
    작성일
    14.07.24 11:04
    No. 1

    명예는 훼손될 명예가 있어야하고 일반인은 명예훼손보단 모욕죄 적용이 빠릅니다.
    명예훼손은 모르겠고 모욕죄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24 11:14
    No. 2

    해당 사건은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알캐스미스
    작성일
    14.07.24 11:22
    No. 3

    쉽게 말할수없는 일입니다 법이란게 워낙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구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상을 인지한 상황으로 볼수도있어요 좋게 해결되면 좋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작은불꽃
    작성일
    14.07.24 11:52
    No. 4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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